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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7,098   2,590 hit   2018-10-13 17:18:17
국밥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의 답변 +26 (5)
  • User No : 7214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Lv01 bladri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결론 : 존나게 답변 성의없음

 

삼권분립의 원칙 그걸 국민이 몰라서 청원에 33만명 찍힌 줄 아는 건가?

 

판사놈이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데 6개월 때려버린 건은 아예 생까고 

 

답변이라고 달아논 거는 다른 청원들 올라온 거 대응에 비하면 그냥 한 마디로 묵살한 수준

 

재판결과에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엄정한 사법집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얘기해도 되는 걸

 

그냥 응~ 삼권분립~ 그러니 우리 알 바 아님~ 하는 수준

 

 

 

당장 바로 밑에 있는 청원 20만명의 디지털 성범죄는 5천자가 넘는 장문으로 최대한 성의있게 답변했는데

 

이건 답변이 겨우 500 자도 안 됨

 

다른 청원들도 큰 이슈가 된 건들은 보통 수천자 정도의 장문을 통해 답변하는 걸 생각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705002007237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9Gf-gkh6RKfX@hljXHl-ghhlq

 

여성들 몰카는 삼권분리 원칙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묻겠다면서 

 

남자는 증거도 없이 고소당해도 실형 살고 인생 종치라는 건가

 

애초에 삼권분리 원칙 지키자면 아직 재판 안 끝난 강정마을 사면복권도 사법부 개입 아닌가

 

다른 사건들은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여기선 삼권분리 한 마디 얘기하고 끝?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논리인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

 

명불허전 페미정부

 

기어와라 나이아상
  • 1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17:24:26

    이거 건드리면 503 사법농단이랑 다를게 없을텐데요...

    1. 못박힌배트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bladring 님이 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
  • Lv01 bladring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17:32:00

    Re 1. lliilli (클릭하면 이동)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

    오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며 "그렇다면 성범죄가 여성 편향적, 여성 진술 만으로 처벌되는 사법권 남용과 공정한 사법 행정이 이뤄지는지 남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석적인 답변"이라 설명했다.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재판결과에 개입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법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건데 청와대 답변은 아예 묵살한 수준이고요. 1심 결과 보면 증거도 없는데 6개월 실형 때린 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Re lliilli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17:39:56

    Re 2. bladring (클릭하면 이동)

    일단 저 판결이 좆같다는건 저도 남자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판사가 좆같이 판결한거고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문제라고 하는거져. 

     

    여가부장관이 지랄했다 - 여가부장관이 미친놈 으로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지랄했다 -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어김 - 탄핵가능 입니다.

     

    물론 저정도 사유로 탄핵은 개소리긴한데 여가부장관이 지랄하는거랑 대통령이 지랄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져...

     
  • 4
  • Lv39 ^o^ 섯다 2018-10-13 17:56:40

    이 답변의 중요한 점은 삼권분립대로 하는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님

    예전 청원들처럼 말이라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걍 아몰랑밖에 없으니까 문제

    Re lliilli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17:58:38

    Re 4. ^o^ (클릭하면 이동)

    올바른 판결 =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 = 청와대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문을 제시

     

    가 되버려서 말 안하는거...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50대이상 운동권들은 페미에 존나 약함

    Re ^o^ 님이 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
  • Lv38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10-13 18:06:15

    재판진행중인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판결후 특별사면을 고려하겠다고 했었다. 걍 남자들 청원은 조까~하는거 뻔히 보이는데

     
  • 7
  • Lv39 ^o^ 섯다 2018-10-13 18:06:29

    Re 5. lliilli (클릭하면 이동)

    뭐 그런건 이미 시끌벅적에서 삼권분립 무시한 답변들의 예도 들어서...

    하고픈 말들도 이미 거기 다 있긴 하네요

    1.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8
  • Lv33 K3 소름돋게 해줄게 2018-10-13 18:27:58

    네 유죄추정원칙 유지한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 9
  • Lv03 거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20:24:43

    페미정부 진짜 개같네

     
  • 10
  • Lv34 야한꿈꾸는 시온 서른다섯 살 2018-10-13 20:43:55

    국민이 국가를 갈아엎을 시간이 다가오고있는기야

     
  • 11
  • Lv29 프로박제꾼 출발하는 버스에 처음 타본 2018-10-13 21:57:06

    33만명 생각좀 하라고 박아버린 샘ㅋㅋㅋ

     

    띵킹좀 하세요 띵킹 

     

    저도 띵킹좀 해야겠습니다.  띵킹을 안해서 문제였네요

     
  • 12
  • Lv01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22:06:49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년 사고당했음 좋겠다

     
  • 13
  • Lv36 K 새내기 2018-10-13 22:22: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웃긴 댓글이 있다?

     
  • 14
  • Lv33 부끄사 새내기 2018-10-13 22:32:28

    지난 대선때 선택이 솔직히 좀 후회됨 요샌

    Re klapaucius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10 klapaucius 새내기 2018-10-14 02:02:43

    Re 14. 부끄사 (클릭하면 이동)

    근데 지난 대선은 그 외의 선택지 자체가 없긴 했죠.

    생각보다 맛 존나 없는 음식 먹기 싫다고 똥쓰레기를 먹을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 16
  • Lv02 가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4 02:05:06

    대 재 앙

     
  • 17
  • Lv02 가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4 02:06:28

    우리 편은 착한 삼권분립 느그 편은 아몰랑~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5517.html

    1. 플레뢰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8
  • Lv39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8-10-14 03:42:59

    판결이 나기 전이면 모르는데 줮같은 판결이지만 일단 끝나버린 상황이라..

     
  • 19
  • Lv11 DoLong 처음으로 등 뒤를 돌아본 2018-10-14 04:05:43

    내가 다음부터는 그냥 최악에 투표할랜다

    차악인줄 알았는데 그냥 악이였네

    1. ^o^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 20
  • Lv39 IU는뉘집아이유 예비 작가 2018-10-14 11:18:32

    아니 근데 이렇게 할거면 국민청원 사이트 왜 있는 거지 진짜?

     
  • 21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4 13:13:51

    국민청원으로 나온 청원에 답변을 해주는 대상이 정부(행정부)이기 때문에 저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타 삼권분립 대상인 입법부와 사법부에 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했다면 모를까 이거같은 경우 판사(사법부 소속)가 잘못한거라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하면 되려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임명만 받으면 대통령도 못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자니 이건 또 입법부(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 또 자기 권한을 넘는 일인데 정부가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같은 경우 법무부라는 정부부처에 소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선점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판사가 난리를 쳐버리면 그건 사법부 내에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국민청원으로 답변을 해주는 대상은 또 정부라서 할말없네요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곰탕집 사건 관련해서 국민청원은 그냥 '국민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러하니 사법부 니네 잘 알아듣고 더이상 개짓하지 마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Re ^o^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2
  • Lv30 빛의케장 포카드 브레이커 2018-10-14 14:07:55

    청원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성의없고; 아몰랑 단어가 이렇게 적절힐지 몰랐음.

    진심 개젓같습니다

     
  • 23
  • Lv39 라크리스 눈팅하고 있는 2018-10-14 15:19:07

    그냥 병신 정부 인정한거지뭐

     
  • 24
  • Lv32 My Flames Color 킹오파는 아직 안죽었어 2018-10-14 17:24:41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냥 삼권분립만 내세워서 아몰랑 시전해버리니까 문제네요.

     
  • 25
  • Lv39 ^o^ 섯다 2018-10-15 08:38:15

    Re 21.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청원이 형식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성이 있는 곳도 아니라 어차피 거기 올린다고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두순 출소 반대 윤서인 구속 등 실현 가능성 0퍼인 청원들 같은 것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정부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답변이 니들 유튭 댓글에도 알고 있잖아 안되는 거 알고 있다고 우린 아무것도 못함 ㅅㄱ

    이런 답변인 거잖아요

     

     
  • 26
  • Lv39 한조각 킹오파가 재밌어 2018-10-15 20:34:39

    이게 무슨 국민청원게시판이냐

    페미청원 게시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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