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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75,003   2,371 hit   2018-10-21 00:05:16
이승만의 최대 업적 +10 (5)
  • User No : 188
  • Lv35 아르꾸

1945년 광복 이후 독도와 관련된 영해, EEZ, 어업협정 관련으로 가장 큰 사건은 3가지다

 

그 중에 박정희의 독도밀약과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이 두가지는 여러가지 소지를 남기는데

 

 

 

박정희의 독도밀약은 "미국이 하자고 했는데" 박정희가 씹었다는게 미국 기밀문서에 남아있다.

 

독도밀약의 알려진 내용 중 일부인 "독도는 한/일 양국이 모두 영유권을 가진다" 는 내용을 넘어

 

미국은 당시 박정희에게 아예 일본에게 양보하라는 제스처까지 취했었다.

 

그때 박정희가 남긴 말은 "그놈들에게 넘길바에 독도를 폭파시키겠다." 였다고.

 

그리고 그 밀약이 그대로라면 지금 경비가 존재하는 독도의 현상황이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박정희시기는 일제시기 배상에 대해 날치기성으로 받아서 처리한 문제를 거론해야 옳다고 본다.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의 경우는 영해, 독도의 영토권 자체에 손상이 간 것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적은 없다." 로 결론내렸다.

 

애초 이때 국민들의 혼란은 EEZ의 오해에서 불러온 것에 가까우며

 

이때 맺어진 중간수역을 잘 보면 중간에 독도가 끼어있는게 문제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EEZ의 범위와 중간수역을 비교할때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 크기 비교에서

 

한국이 이득을 보는 구간이 더 넓은 편이다. 애초에 일본인들이 중간수역은 우리가 손해라고 지랄하는것도 이런 이유다.

 

 

 

 

 

 

그리고 이 사건들보다 이전,

 

 

 

1951년.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전쟁중이었다.

 

그리고 섬나라는 당시 일본은 일본이되 "연합국 점령지" 였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어 태평양전쟁의 완전종식이 되었고

 

1952년 4월에 발효되어 일본은 다시금 정부를 세울 수 있게되었다.

 

평화선은 부산에서 전쟁에 정신이 없던 이승만이 유심히 보고 있던 조약으로서

 

그는 1952년 1월에 폭탄선언을 한다.

 

"새롭게 태어날 일본, 한일양국의 평화유지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한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아직 정부가 없는 곳이니 아무말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렸다.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이 선언한 평화선을 보고 딴지를 걸었다.

 

이 평화선은 사실상 영해선언으로서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최대 12해리로 설정하는 영해. 사실 1950년도 당시엔 3해리가 기준이었음에도

 

이승만이 선언한 평화선의 크기는 독도 기준 60해리였기때문이다.

 

또한 독도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태평양전쟁 종식 직후인 1946년, 연합군총사령관 각서677호의 내용 중 일부인

 

"(전략) 일본국은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섬과 (중략)...부속도서만을 보유한다 (중략)

....울릉도, 독도, 제주도, (중략)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와.... (중략) ...은 포함되지 않는다."

 

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의 부들거림은 아예 코웃음쳤으며

 

미국이 제기한 영해가 너무 넓은게 아니냐는 딴지까지 씹었다. 그 극렬미국빠 이승만이.

 

그리고 이 선언 직후에 일본이 주권도 없는 주제에 일본침략이라며 발광을 했고

 

독도에다 "여긴 일본땅임" 이라고 적힌 말뚝을 박고 갔다.

 

당연히 이승만은 불처럼 화내며 이 말뚝을 뽑아버리고

 

전쟁통으로 바쁜와중에 이 평화선을 침범하는 모든 일본배를 검거했다.

 

당연히 싸움도 벌어졌고, 일본인 44명이 죽었다.

 

이 와중 일본에 있던 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전쟁지휘하느라 일본의 징징거림을 씹다가

 

"북한의 해상도발 행위를 막기위한 경계선을 설정한다" 는 결론으로 일명 클라크라인이 설정되는데

 

이게 왠지 평화선과 거의 일치했다. 그래서 한국전쟁과 아직 제대로 된 정부가 없는 일본의 상황에 의해

 

일본측에서 결국 눈물을 삼키고 침묵을 한다.

 

이후 60해리 영해는 국제적으로 영 좋지 않기때문에 박정희 정권 초기에 12해리로 조정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대한민국 영해는,

 

거의 전부 다 12해리로 두고 있으며

 

딱 한 지점, 대한해협만은 대마도의 존재때문에 어쩔 수 없이 3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 1
  • Lv35 아르꾸   2018-10-21 00:05:28

    원페어(9)

     
  • 2
  • Lv39 ^o^ 섯다 2018-10-21 00:08:27
     
  • 3
  • Lv39 수수께끼의대머리 새내기 2018-10-21 00:13:56

    A탑

     
  • 4
  • Lv39 닉빵덤벼 새내기 2018-10-21 00:17:31

    바다 넓이는 한국이 큰데, 실질적으로 물고기 잡히는 구역이라던가?

    그게 일본이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 알퀘 눈 이쁘네

    Re 아르꾸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
  • Lv35 아르꾸   2018-10-21 00:21:09

    Re 4. 닉빵덤벼 (클릭하면 이동)

     

    어업만을 한정하기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전엔 EEZ안쪽으로 들어오는거 자체를 막았기때문에

    한일 양국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시선으로도 한국쪽이 불리했다고 합니다.

     
  • 7
  • Lv02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21 00:28:38

    다케시마라고 어림도 없다!

    Arm! Arrrrrrrrrm!

    1. 히익저리가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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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Lv20 콩밥먹자 게임 리뷰어 2018-10-21 02:08:35

    이거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승만이 멋대로 정해서 오히려 국제 사회에 신뢰 잃고 엄청 손해봤다고 하던데

    박정희 독도 폭파 이야기도 일본에 엄청 밀려서 했던 행동이고

    Re 아르꾸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
  • Lv35 아르꾸   2018-10-21 02:38:35

    Re 8. 콩밥먹자 (클릭하면 이동)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평화선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잃은 적은 없습니다.

    당시 영토기준 60해리라는 엄청난 크기때문에 엉뚱하게 흑산도쪽에서 중국과 분쟁이 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하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독도폭파 발언은 본문에 언급한대로 일본뿐 아니고 미국에서도 독도 양보하라는 제스처였습니다.

    양쪽서 뭐라하든 넘겨줄 수 없다 이거죠.

     
  • 10
  • Lv38 lllidan 새내기 2018-10-21 09:10:40

    막 해방된 최빈국상태 한국이 잃을 신뢰는 있었나

     
  • 11
  • Lv05 인수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22 10:24:10

    A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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