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게시판
  • No. 914   3,021 hit   2018-05-21 21:33:24
6월부터 적용되는 소방법 +10 (17)
  • User No : 3126
  • 게임에 관심이 있는
    Lv36 Marang

 

6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한다.

 

 

 

- 민형사 소송 진행시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등 지원

 

- 보상 문제는 소방관 개인이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

  (보상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따로 마련)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

 

- 7월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서 양보 안하거나 가로막는등 지장을 주면 벌금 200만원

  (기존 20만원 > 200만원으로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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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Lv10 장거한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05-21 23:23:07

    굿굿굿

     
  • 2
  • Lv28 eXaXXion 서른다섯 살 2018-05-22 00:59:18

    제대로 지켜져야될텐뎅...

     
  • 3
  • Lv28 eXaXXion 서른다섯 살 2018-05-22 00:59:50

    119 구급대원 폭행관련 법은 없네?

     
  • 4
  • Lv38 스2페파이! 13일의 금요일 2018-05-22 03:03:00

    구급대원 폭행은 살인미수급으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1. 늙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늙이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
  • Lv36 베르다드 카운슬러 2018-05-22 07:20:34

    국회가 왠일로 일하네?

     
  • 6
  • Lv38 여신날개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05-22 13:42:13

    이게나라다!

     

    소방관 및 구급대원 폭행관련법도 엄중처벌법 생겼으면 좋겠다

     
  • 7
  • Lv04 늙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22 23:40:03

    제발 이대로 좀 잘 시행되기를

     
  • 8
  • Lv04 늙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22 23:40:23

    Re 4. 스2페파이! (클릭하면 이동)

    가중처벌이 시급합니다.

     
  • 10
  • Lv03 백식불꽃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24 01:19:18

    그냥 구급차에 야구빳다 하나두고 구급차내부 카메라 없애면됨

     

     
  • 11
  • Lv33 CHTV 훗, 보고 있나 2018-06-08 21:50:04

    와우 길 안비켜주면 200만;; 꽤 쌔다 ㄷㄷ 웬일루 이렇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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