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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26,349   4,322 hit   2017-04-20 12:07:37
국방부 '주적표현 안쓰지만 북한정권ㆍ군은 우리의 적' +139 (10)
  • User No : 985
  • 운영자 없을 때 달린다
    Lv07 효과는굉장했다
  • 1
  • Lv31 연산오계 자유의 날개 2017-04-20 12:09:57

    넹 북한정권 북한군은 주적맞죵

    Re PRO DUO 님이 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19:05

    Re 1. 연산오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북한 그 자체가 주민들을 제외한, 정권과 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북한은 주적이라 표현해도 현 백서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님.

     

    이북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저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1. 케이 대쉬 님이 잘못 느꼈습니다.
    2.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Re 엔쥴로스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SMMR 님이 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
  • Lv32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7-04-20 12:22:24

    Re 2.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4
  • Lv29 SMMR 킹오파 눈팅족 2017-04-20 12:23:59

    Re 2.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5
  • Lv32 Ghost Bilstein 운 억세게 좋은 2017-04-20 12:24:21

    저도 군대 정신교육때 그렇게배움.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과 북한정권 수뇌부, 북한군이고

     

    북한 주민들은 구제해야할 대상이지 적이 아니라고 가르침.

     
  • 6
  • Lv32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7-04-20 12:25:56

    군대 정훈시간에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고 교육하는데

     

    북한=북한정권, 북한군은 어디서 나온 유권해석입니까?

     
  • 7
  • Lv32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7-04-20 12:28:40

    북한이 정권과 군만을 지칭하는 단어면 뭐하러 국방백서에서 표현을 바꾸고, 정훈할 때 따로 용어교육하는걸까요?

     

    단어가 길어야 있어보여서?

     
  • 8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29:51

    애초에 북한 자체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불법적인 군벌집단이지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데요.

     

    헌법상으로 이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에서 논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 자체부터가 애초부터 주민들은 제외한 것이라구요.

    1. 자하라독시드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2. 케이 대쉬 님이 잘못 느꼈습니다.
    3.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Re 하나로스 님이 1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엔쥴로스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9
  • Lv32 치트유저 Full House 2017-04-20 12:31:11

    몇일 전에 다녀온 예비군 훈련서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단어를 딱 찝어서 이야기하던데 

     
  • 10
  • Lv01 하나로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32:38

    Re 8.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제가 줏어듣기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나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보네요?

    Re PRO DUO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1
  • Lv32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7-04-20 12:33:26

    Re 8.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정의했는지요? 그럼 국방백서는 잉크아깝게 왜 표현을 바꿨을까요.

     
  • 12
  • Lv32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7-04-20 12:34:17

    북한 2글자. 북한정권과 북한군 8글자.

     

    자그마치 400%나 잉크 소모하는데.

    Re PRO DUO 님이 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3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41:14

    Re 12.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반발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2010년 김관진이가 그 표현을 백서에 싣은 후로 지금까지 쭉 그대로 써 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던가, 혹은 주적이 더 이상 아니라던가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단 겁니다.

     
  • 14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41:32

    Re 10. 하나로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 거기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고,

    북한이란 것 자체를 불법 군사조직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북한은 주적이란 예전의 표현 그 자체가 이미 "휴전선 이북 거주민"은

    논외로 하고 있는 겁니다.

     

    Re 으앙주금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5
  • Lv32 자하라독시드   2017-04-20 12:42:46

    프로듀오님 이건 진짜 아닌데요..  

     
  • 16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2:43:58

    또 혼자만의 세계에 계시네ㅋㅋㅋ또또

     
  • 17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2:44:43

    Re 14.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니 그럼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북한군 북한정권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대답좀해보세요ㅋㅋㅋ피하지말고

    Re PRO DUO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2:48:28

    Re 17. 으앙주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애초에 기존의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 자체가 휴전선 이북 주민들을 포함하는 게 아닌데도(헌법상 이북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일각에서 "주민들도 적이냐"고 우겨대는 반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저런식으로 고친 겁니다. 그게 2010년에 김관진 장관 시절에 발간한 백서고.

    1. 자하라독시드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 19
  • Lv10 법학도 댓글 맛을 본 2017-04-20 12:51:36

    북한은 한국과 un동시 가입'국'입니다. 국가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좋든싫든 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생각해야 북한 문제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겁니다. 거기서 나온 타협안이 '북한 수뇌부와 북한군이 주적이다'라는 개편 그리고  몇년전 헌재판결이죠.

     

     그 국가로도 인정하기 싫다는 마인드에서 시작된,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냅두면 자멸할거라는 북한 붕괴설만 믿고 냅둔 결과가 현재입니다. 그게 뜻대로 안되니 냅뒀으면 자멸했을텐데 김대중 노무현이 퍼줘서 살아있는거다라는 말을 하고있는거구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평화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단순한 발언은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Re PRO DUO 님이 2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0
  • Lv32 자하라독시드   2017-04-20 12:52:06

     

    2010년 김관진이 어쩌구 하지마시구 미심쩍다 싶으시면 

    쉽게 설명한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인가 하는 만화라도 좀 보세요

     

     

     
  • 21
  • Lv32 눈깔-_- 시작은 애캐로부터 2017-04-20 12:53: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2
  • Lv32 가토레이 모범시민 2017-04-20 12:58:56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

    Re 메스암페타민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3
  • Lv20 약화된 퓨리효과 새내기 2017-04-20 13:02:14

    야해 ㅎ

     
  • 25
  • Lv29 메스암페타민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3:02:48

    Re 22. 가토레이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야!

     
  • 26
  • Lv31 킹앙리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17-04-20 13:08:15

    개소리는 정도껏 하셔야

     
  • 27
  • Lv32 神谷 奈緖 퍼센트 브레이커 2017-04-20 13:09:18

    한없이 야해짐

     
  • 28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3:11:45

    Re 19. 법학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현실적으론 대한민국과 별개의 주권국인 거 압니다. 그런 거도 모르는 것 아니구요.

    하지만 국제법이나 협약,조약은 대한민국 헌법상 일반 법률 이상의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법이 닿는 국내에선 그런 원론적인 게 소용 없다는 거죠.

     

    6.15/10.4선언에서조차 북한을 정식으로 인정한단 내용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 29
  • Lv31 연산오계 자유의 날개 2017-04-20 13:15:24

    저 댓글달고 딴거라다왔는데 뭐시여이게 ㅋㅋ깜짝놀랐네잉

     
  • 30
  • Lv01 케일클루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3:22:46

    결국은 또 북풍이 부네요.

     
  • 3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35:28

    ㅋㅋㅋㅋㅋ 한마디로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딴지를 걸었는데

    나처럼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 니 잘못이라는 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39:57

    Re 33.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 논리면 북한 지역의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이니

    북한이라 칭하면 북괴 정권과 군대만 빼고 북한 주민만 칭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뇌피셜로 정해서 까는게 문제죠.

     

    Re PRO DUO 님이 3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5
  • Lv32 나키   2017-04-20 13:40:48

    역시 배틀페이지야

     
  • 37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3:44:18

    Re 34.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애초에 헌법상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주적으로 지칭하는게 가능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게 더 뇌피셜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꼬리잡히는 걸 막기 위해 2010년에 지금과 같이 더 상세하게 표현하도록 바뀐 거에요.

    원래 지칭하고자 했던 대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Re 파파구니 님이 4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40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46:18

    Re 36.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재민 실향민 수해민 제주도민 경북인 등등등은 왜따집니까

    스냥 지금 현실적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 구분하려고 하는거지

     
  • 43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52:47

    Re 4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없으니까 북한 주민으로 부르는거 아닙임까?

    처음엔 이렇게 분단이 오래갈지도 몰랐는데 따로 용어를 정하는 것도 아니니 용어가 그렇게ㅜ고착화 된거고요.

    그럼 북한 이라는 단어에 주민이 제외되는 건 어디서 나온 오피셜인데요? 

    Re PRO DUO 님이 6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PRO DUO 님이 6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4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53:43

    Re 42.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 45
  • Lv32   2017-04-20 13:54:18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일 벌리시네 껄껄

     
  • 4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3:54:21

    Re 37.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뀐거 아닙니까?

     

     
  • 49
  • Lv32 카마이타치1   2017-04-20 13:59:12

    얘들아 3년동안 고생 많았고 나중에 시공에서 다시 만나자

    1. 네이슨포드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50
  • Lv25 고로 Special Thanks 2017-04-20 14:01:15

    진짜ㅎㅎ

     
  • 51
  • Lv32 잡귀 훗, 보고 있나 2017-04-20 14:03:57

    그래서 지금 결론은 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 아닌

    '북한군&북한정권' 이라고 되어있단건가요?

    Re TheZom 님이 5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52
  • Lv32 스타쥬얼   2017-04-20 14:03:57

    정책토론 하라고 불러앉혀놨더니 문면상 정의 가지고 투닥거리난 대선토론회 수듄 ㅎㅎ

     
  • 53
  • Lv11 TheZom 새내기 2017-04-20 14:04:43

    Re 51. 잡귀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국방부가 작년 12월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Re 잡귀 님이 5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5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04:59

    Re 48.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에휴 더 리플다는게 의미가 없네요.

    물타는거 이상의 논거가 없으니

     
  • 55
  • Lv32 잡귀 훗, 보고 있나 2017-04-20 14:05:45

    Re 53.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음 그렇군요....

     
  • 60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4:15:28

    Re 43.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헌법상에서 휴전선 이북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니까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뭡니까?

    Re 파파구니 님이 6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6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17:39

    Re 59.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글쎄요. 그 논리면 우리 주민이어도 북한에 있으면 북한 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님은 그냥 적당히 하라고 애기하는게 아니고

    북한은 북한에 사는 우리 주민을 뜻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단어 해석이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는게

    물타는게 아니면 어디 학원에서 물타기 배우셨나봐요

     
  • 62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4:18:46

    Re 43.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북한이란 개념에 주민들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주적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게 되어버리는데용.

    북한은 헌법상 '집단'에 불과합니다. 휴전선 이북 거주 주민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님. 거기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표현하든, 위협이라 표현하든, 그냥 적이라고만 표현하든 어쩌든 간에 그냥 애초부터 '논외'라니까요.

     

    원래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것임.

    그니까 북한이 주적이라 표현하든, 북한 정권과 군사 조직을 적이라고 표현하든

    애초부터 원래 '적대세력'으로서 지칭하려고 했던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단 겁니다.

     

    그니까 유승민이 말한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표현도, 틀렸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Re 파파구니 님이 6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63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18:56

    Re 60.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북에서 내어난 우리나라 주민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 6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19:12

    내어난 -> 태어난

     
  • 65
  • Lv20 약화된 퓨리효과 새내기 2017-04-20 14:19:27

    와우 서버는 역시 아즈샤라일까용?

     
  • 6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20:38

    Re 62.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럼 북방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용어를 그냥 바꾼거네요? 님 생각은?

    Re 파파구니 님이 6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PRO DUO 님이 7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67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21:54

    Re 66.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북방부-국방부

     
  • 68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22:07

    북북하다보니까 국을 북으로 썼네 

     
  • 69
  • Lv08 한 조 새내기 2017-04-20 14:23:28

    아 똥마렵다

     
  • 70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4:24:48

    Re 66.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시비가 걸리니까 바꾼 것이죠.

     

    애초부터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주민들을 포함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칭하는 정치세력과

    군사 조직으로 한정해서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일각에서'북한 주민도 적이란 거냐 빼애애애애애애애액'질을 하도 해 대니까

    그냥 풀어서 쓰도록 바꾼 것.

     

    실제로 지칭하는 대상은 '북한은 주적'이라고 표현하던 예전이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표현하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Re 파파구니 님이 7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7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27:35

    Re 70.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은 포함할 수 있다는 단어인지 인정하고 바꾼거라는거 아닙니까?

     

     
  • 7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28:11

    북한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 의미한다면 시비가 걸리거나 말거나 바꿀 이유가 없었게죠? 

    Re PRO DUO 님이 7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73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4:35:41

    Re 72.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민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주민도 포함된다고 인정한다'

    너무 심한 비약 같은데요.

     

    그 때가 천안함 터지던 해라 정부/여당에서 엄청 그거가지고 북풍몰이 하던 시절이라

    백서 내용을 고치느니 마니 하는 시도 그 자체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순화된'표현으로 고친 겁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크단 거죠.

    '북한'이란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로.

     
  • 74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4:36:37

    단순히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가지고

    북한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나가신 거임.

    Re 파파구니 님이 7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78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45:24

    Re 76.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렇네요 저랑 전혀 다르게 물타기를 보시네요

    저는 양비론같은 것도 하나의 물타기로 보거든요

     
  • 79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47:25

    Re 74.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의를 왜 님이 하시는지?

     

    Re PRO DUO 님이 8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80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4:52:16

    Re 77.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표현한게 아니고

    북한에 북한 주민이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하는거죠.

    아까부터 계속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 주민이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하는데

    왜 다른 거라고 말하시는건지?

     
  • 81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5:02:05

    Re 79.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제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니까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칭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대놓고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말이죠.

     

    제가 어찌 이런 것조차 제 뇌피셜만으로 그리 주장하겠습니까.

    Re 파파구니 님이 8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82
  • Lv02 울트라하이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5:06:10

    기게에도 썼지만 일부 종북 및 무지한 사람들빼고 북한군과 정부가 적이고 무장점거한 괴뢰정부라는건 다 압니다.

     

    특전사 출신에 여태까지 발언을 보면 문재인이 이걸 모를거 같지 않고요

     

    다만 문재인이하려고 하는 대북정책은 압박과 제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인 상태에서

     

    '저놈들은 내 적이다'라고 말하는건 정책을 내놓은 지도자로서 맞지 않은 발언이죠.

     

    문재인을 깔거면 걍 대북정책을 까세요. 되도 않는 종북몰이 하지 마시고.

    Re PRO DUO 님이 8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84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5:16:11

    Re 82. 울트라하이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지금 이 논란이 여당이 10년동안 울궈먹던 못되먹은 북풍몰이질의 일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유승민의 '북한은 주적'이란 발언이 백서엔 없으니 거짓선동/왜곡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글자만 달라졌을 뿐 예나 지금이나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원래 의미는 계속 그대로니까요.

     

    단순히 글자 몇자가 바뀌었으니 '어? 북한은 주적이란 내용 이제 없는데? 구라를 쳐? 이거 완전 거짓선동 인정?

    같은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글자 몇 글자로 본문 기사처럼 물고 뜯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범여권 주자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주는 거에요.

    Re 파파구니 님이 8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85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5:32:14

    Re 81.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님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거 보니까 뇌피셜 맞는 듯 한데요?

    헌법을 자꾸 근거라고 가져오시는데 헌법 어디에 북한이 북쪽의 괴뢰정부와 군대를 이야기 한다고 나옵니까?

    Re 83.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지금 종북 몰이 하는게 그쪽 아닙니까? 북한이라고 했다고 대북관이 어쩌구 저쩌구 문맥이나 그런건 보지도 않고

    뻔히 다 아는거 가지고 말 꼬투리 잡아서 그러는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쪽에 실향민 없고 이산가족 없어서 종북몰이할때마다 보수 표심이 우르르 몰려갔습니까?

     

     

     

     

    Re PRO DUO 님이 8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8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5:34:01

    Re 84.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글자 몇개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 87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5:51:22

    Re 85.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대놓고 '북한'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북한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 이게 무슨....

    님 말은 주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나 다름없어요;

     

    이미 수많은 사법부의 판례들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임을 적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내용 없는데?'라고 우기면서 뇌피셜이니 뭐니 하면서 전부 부정하십니까.

    휴전선 이북 주민들과 북한과는 별개라는 제 주장을 부정하시려면, 애초에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과 현행 헌법 3조,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님 말마따나 '직접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못박은' 수많은 사법부의 판례들도 모조리 부정하셔야죠.

    단순히 조문에 '북한'이 안 들어갔다고 그게 전부 다 뇌피셜입니까?

     

    Re 파파구니 님이 9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이슈 게시판에 등록되었습니다.
  • 91
  • Lv20 약화된 퓨리효과 새내기 2017-04-20 16:22:54

    자...2라운드 시작합니다잉

     
  • 9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6:41:35

    Re 87.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하아. 누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내용이 없답니까? 왜 님 마음대로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 주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생각하시냐고요.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 괴뢰정부와 군대도 포함되지만 시민도 포함된다고요.

    그럼 UN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괴뢰 정부 종사자와 북한 군인들의 인권 결의안입니까?

    자꾸 사법부 판례 판례하시는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례를 가져오라는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 주민들은 포함 안시킨다는 판례를 가져오세요 그럼.

     

     

    Re PRO DUO 님이 9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93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6:42:58

    북한이라는 단어로 우기는게 참...

     
  • 94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04:00

    Re 92.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UN 인권결의안은 지금 이 논란관 상관 없는 주젭니다.

    애초에 국제법상으론 북한을 완벽한 독립국/주권국가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이라는 주권국의 국민으로 취급하므로 '국내법'만을 논하는 이 키배랑은 아무 상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불법적인 군사조직으로 보고 있단 건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하는 북한이란 개념에 북한 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사법부에서 판례를 내렸습니다.

     

    '북한지역도 한국영토이므로 한국주권이 미친다. 한국주권과 부딪치는 국가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 북한주민은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고 말이죠. 애초에 '북한이란 집단에 소속된 주민'은 없다는 게 남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 국적자들이며,

    북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사용하는)북한이란 개념에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겁니다. 법적으로는.

     

    Re 으앙주금 님이 9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95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12:31

    IS가 시리아랑 이라크 일대를 점령/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배/통제 하에 놓인 사람들을

    'IS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IS가 점령한 지역의 거주민들을 'IS의 주민'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냥 원래대로 시리아/이라크 사람들로 간주하잖습니까.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르면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국민'은 없습니다.

    불법점거세력에게 사로잡힌 대한민국 국민만 있을 뿐이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북한=이북 지역들의 주민들을 제외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님들같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상세한 문구로 고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란 두 글자 단어의 사용이 주민들까지 전부 포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신다던가 하는 건 비약이라는 겁니다.

     
  • 96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13:31

    Re 94.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서 북한정권 북한군으로 명칭이 바뀌었겠냐고요 참나ㅋㅋㅋㅋ구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꾸 왜 혼자서 명칭변경이유에대해선 외면하고 계시는지??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억류되어있는거 모르는사람 별로 없어요.

     
  • 97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14:47

    우리나라는 인정하지않지만 국제법 관례상 북한도 하나의 나라로서 대하고 있으니 오해가 생기지않도록 단어를 바꾼거아닙니까ㅋㅋ우리나라 혼자 삽니까? 국제정세속에서 사는거지?

    Re PRO DUO 님이 9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99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18:07

    Re 97. 으앙주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렇게 시비거는 사람들 때문에 바뀐 거지 적대세력으로 지칭한 목표 자체를 아예 바꾼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북한은 주적'이라고 쓰든 '북한군과 북한정권'이라고 쓰든,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는 건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의 '북한의 주적' 발언도, 글자 자체는 현행 백서랑 다를지언정

    그게 사실을 왜곡했다던가, 없는 걸 지어냈다던가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건 비약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구분하고 있었고, 원래부터 주민들은 논외 대상이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냥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대놓고 고친건데, 그게 어쨰서 '북한 주민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가 됩니까?

    원래부터 없었다니까요?

     

    북한을 현실적인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과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수많은 사법부의 판례들이 그것들은 다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 101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26:32

    님들 말에 따르면 '북한이란 단어에는 휴전선 이북에 있는 주민들까지 모조리 포함'되는 것이니,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주적으로 명시한 거네요?

     

    대한민국 국민을 주적으로 돌리며 척결대상으로 삼는건 반헌법적인 위헌행위니

    이 백서를 쓴 놈들을 모조리 다 감방에 쳐넣어야죠?

     

    북한이란 단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다는 건, 북한이란 단어가 주민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할테고,

    그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니 결국 님들 주장에 따르면

    2000년까지의 국방백서에는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적'으로 명시한 셈이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주민들은 논외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 대가리론 옛날 백서에서 언급했던 '북한'이란 2글자가 휴전선 이북 거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는데.

     
  • 103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34:31

    애초에 대통령 후보가 논할 문제가 아닌데

     

    그런 질문이 들어온거자체가 유승민 수준 드러냈던거라고 보면됨

     

    생각하면 애초에 단어문제로 시시비비 가릴 얘기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닌데 쓸데없이 시간낭비 허고싶지 않네요 수고

     
  • 10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7:37:08

    그냥 이쯤 되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자신이 없음.

     

    Re PRO DUO 님이 10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카이엔 바이스트 님이 10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05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45:57

    Re 104.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반박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선 이북의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거나, 그 주민들에 대한 통제권이

    휴전선 이북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게 있음을 인정했거나 한 자료를 들고 오면 됩니다.

    그거 들고 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겠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서 말한 (대한민국 헌법/법률에서 정의하는)

    '북한이란 개념엔 휴전선 이북의 주민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겠죠.

     

    님들 말마따나, 기존까지 쓰던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의 북한이 북한 주민들까지도 포함하는게 확실하기 때문에 고친 거라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주적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Re 으앙주금 님이 10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06
  • 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7:47:49

    Re 104.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왜 아직도 '북한은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란 생각을 버리기 싫어요?

    이미 이 글 위에 다른 글만 훑어도 북한 정권 +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모든것이 '주적'이 아니란거 다 나오는데

    이미 헌법 고치면서 그 의미까지 새로 규정한건데 인정하기 싫다면...뭐 할말 없네요.

    Re 파파구니 님이 1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07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55:15

    Re 105.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420151426352?s=pelection2017

     

    님 김관진이 뭐라고요?

    김관진이 2010년에 모라고요?? 그때가 젤 먼저가 아닌데?

     

    그러나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의 공식 문서에 ‘주적’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 조약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1년~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국방 주요자료집’으로 대체한바 있다.

     
  • 108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55:33

    에휴 말안통하니 걍 이쯤하려고 했는데 존나 답답해서 하나 싸고갑니다

     
  • 109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7:57:56

    님이 김관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김관진이 공식적 채널로 님이 말한거처럼 '아 논란되니까 걍 용어 바꿀게요 나참;;'이랬습니까?

     

    2010년 청문회에서 얘기한건 아래 내용인데

     

    김 후보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8월 북한의 공격 징후를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합참에 보고했는데 묵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북한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다. 재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32148445&code=910100#csidxe589f2b741f05f6820879664ff0ef8b 

     
  • 110
  • Lv32 꼬았 풀하우스 브레이커 2017-04-20 18:06:43

    ???: 여성을 좋아한다고 여성'혐오'가 아닌 건 아니라구요!!

     
  • 113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8:19:27

    Re 106. 카이엔 바이스트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뜬금없이 난독증이신 분이 하나 튀어나오네.

    북한 괴뢰 정권과 군대가 주적이지 시민들은 상관 없다는 건 위에 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주장이지만

    지금 서로 이것저것 말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시민을 포함한다 안한다인데

    뭔 북한은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싫어요에요?

     

    아예 왜 논쟁 자체가 왜 일어난건지를 이해 못하셨네요.

     

    Re 카이엔 바이스트 님이 1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1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8:21:21

    Re 11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바꾼거라는건

    님 생각이잖아요?

     

     
  • 115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8:27:02

    애초에 국가 자체로 인정을 안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 3요소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단 것이므로

    사전적으로 따져봐도 '북한에 속한 주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얘기가 되죠.

     

    이건 단순히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를 봐도 뻔한건데...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것과 '명목상으로 인정한다'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민을 북한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곧 '북한'을 이루는 요소에 휴전선 이북의 주민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인정조차 받지 않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속한 주민이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대한민국 국내법'상으로 북한의 주민의 존재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요.

    님들은 인정된다고 하는 거고, 전 그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상으론 죄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고요.

     
  • 116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8:27:15

    Re 11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건 님 뇌피셜이고요.

     

    북한엔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서 자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처럼, 말이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로 수정하는건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때문이라뇨ㅋㅋ

     

    그렇게 따지면 남녀평등이란 말 대신 양성평등으로 바꿨다거나 하는것도 시비터는 사람들때문에 고친거겠네요?

    Re PRO DUO 님이 1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18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8:31:56

    Re 116. 으앙주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니까 표현을 바꾼 것이지 실제로 지칭하는 대상 자체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적으로서)지칭한 대상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면 '북한은 주적'이라고 했던 시절엔 주민들까지 죄다 적으로 취급했단 얘깁니까?

    Re 으앙주금 님이 1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19
  • 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0 18:32:38

    Re 113.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정권과 군대가 주적이지 시민들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 논리면 북한 지역의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이니

    북한이라 칭하면 북괴 정권과 군대만 빼고 북한 주민만 칭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뇌피셜로 정해서 까는게 문제죠

     

    하아. 누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내용이 없답니까? 왜 님 마음대로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 주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생각하시냐고요.

     

    님이 쓴 리플 그대로에요. 위에선 북한주민만 칭한다고 해놓고 어느순간엔 북한이란 단어는 공산당 + 주민까지 포함된다고 하고.

     

    애초에 북한의 법적인 의미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불리해지니까 슬쩍 상관없다고 물타놓는데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헌법을 뇌피셜로 치부하는것도 웃기는거고.

    그냥 주적이라 시원하게 말 못하는 사람들 다 싫어 라고 하는거 어때요?

     
  • 122
  • Lv29 뱀팩트 ㅎㅎㅎ 2017-04-20 18:34:21

    근데 저도 대한민국 헌법 해석 상으로는

    북한 정부 및 북한군은 정당한 권리 행사중인 대한민국 정부에 반발하여 일어나서 불법으로 한반도 이북을 점령중인 불법 군사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헷갈리니까 북한 주민이라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불법 군사단체에 억류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래서 새터민도 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피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 123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8:34:33

    Re 118.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표현을 바꾼거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것과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주적'이라고 하는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그럼?

     
  • 125
  • Lv13 으앙주금 새소식에 관심이 많은 2017-04-20 18:36:04

    Re 12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제가 언제 찔려서 바꿨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는지 찾아와주세요~

     
  • 12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8:39:24

    Re 124.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일하면 북한에 킬링필드 만든다는건

    그냥 님 뇌피셜인데요 

    아무도 그런 말 안했는데

     

     
  • 127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8:40:55

     
  • 13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8:50:00

    Re 128.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북한 주민이라는 말은 쓰지만

    북한에 북한 주민이라는 단어는 포함 안되있다.

    재미나게 우기시네요.

    한국 주민은 그럼 한국에 안 속해 있을 수 있고

    네덜란드 주민은 그럼 네덜란드에 안속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축구 협회는 축구를 담당 안할 수도 있는거죠?

    평양 시민은 사실 서울에 살수도 있고요?

     

     

     
  • 14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0 19:15:56

    Re 14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자꾸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끌어와 뭐라뭐라 하십니까?

    누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닉 북한을 인정하라 뭐랍니까?

    님은 지금 북한이라는 용어가 북한 괴뢰 정권과 군대만을 칭한다고 하는게 문제라는거죠.

    우선 북한이 말 그대로 나라가 아니고 어떤 불법 단체라고 봅시다.

    그럼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죠? 자발적으로 가입했건 강제로 가입했건 현재 그 단체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 단체의 지도자들과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가입해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용어가 그래요. 그 안에 강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건 아니건 구성원으로 있는 이상 북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다고요.

     

    그냥 북한 정권을 인정 안하고 불법 점유 단체로만 봐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북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국가로 인정 안하고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1. 꼬았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42
  • Lv32 100원만 새내기 2017-04-20 19:18:48

    이게 이슈게로 갔었네

    Re 라크리스 님이 14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43
  • Lv32 시큐르엘 옴니아 2017-04-20 19:23:56

    또 단어 뜻풀이 싸움이여?

     
  • 144
  • Lv31 연산오계 자유의 날개 2017-04-20 19:28:24

    훈민정음배틀

     
  • 145
  • Lv32 라크리스 눈팅하고 있는 2017-04-21 09:30:39

    Re 142. 100원만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이이갔2

     
  • 146
  • Lv08 뒷짐진강아지 ㅎㅎㅎ 2017-04-21 09:38:11

    북한군, 북한정부 = 적 <= 국방백서

    북한(주민) = 평화통일의 대상 <= 헌법

     
  • 147
  • Lv01 바밤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1 10:22:00

    근데 이거 의미가 있나요 ??

     

     
  • 15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5:17:48

    Re 148.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뭐 이건 다른 분이 쓰신 댓글 보고 하신 말씀이니 제가 그분 댓글 못봤으니 알겠습니다. 저는 저하고 댓글로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죠,

    Re 149.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시려면 나치당이 아니고 대만을 예로 드셔야죠.

    죄의 성립 유무가 아니라니까요

    북한이라는 단어에 왜 죄의 성립 유무를 따지십니까?

    우리나라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 사람들을 대만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Re 15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으앙죽음 님이 기사 찾아서 띄워논터라 이야기 안했는데 님이 계속 안보신거 아닙니까?

    http://v.media.daum.net/v/20170420151426352?s=pelection2017

     

    -그러면서 ‘적’의 범위를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한정지었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 문구가 기자의 뇌피셜이라 생각되시면 기자분한테 메일 보내세요.

     
  • 15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5:28:41

    애초에 형법이니 뭐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언어학적인 문제라니까요.

    남한이라는 단어가 남한에 있는 사람, 건물, 토지, 서비스 등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것처럼

    북한이라는 단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냐 안하냐 문제가 아니고

    이북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건물, 토지, 서비스 등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구요.

     

    그런 단어를 주적이라고 썼으니 논란의 여지가 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썼었다고 다 맞게 쓴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걸 헌법에 안나와있다느니 형법에 죄를 묻지 않느냐니 판례가 어쩌니 같은 말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누가 소송걸고 판례가 생깁니까?

    Re 카이엔 바이스트 님이 15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53
  • 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1 15:47:59

    Re 152.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이 글의 발단도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주적이 무엇이냐에 대해 시작한건데

    링크된 기사도 '정치적인 의미' 의 주적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인데

    왜 결론이 '그냥 말일 뿐인데 왜 진지함?'으로 나는지 진짜 의아하네요?

    님이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Re 파파구니 님이 15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55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04:19

    Re 153. 카이엔 바이스트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네 아닙니다. 

    글의 발단이 대선 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해서 문제인이 대통령으로써 할말이 아닙니다.

    라고해서 유승민이 북한이 주적입니다.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국방백서에는 현재 북한은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이게 게시글 내용이고

    첫번째 댓글에서

    -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북한 괴뢰 정부와 북한 군대가 적이다.

    하시니까 두번째 댓글에서

    -북한 그 자체가 주민들을 제외한, 정권과 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 북한은 주적이라 표현해도 현 백서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님.

    이라고 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에 주민들이 포함되어있음을 이야기 하는건데

    뭘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까?

     

    그리고 무슨 주적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기사에서도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어차피 적은 북한 괴뢰 정권과 북한 군대인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말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가 우리의 적'으로 바꾼거라는데.

     

     

     

     

     

     

     

     
  • 15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05:13

    Re 15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기사는 많이 떴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95274

     
  • 16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22:49

    Re 154.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오오 그렇네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대만 - 중국이 어떻게 보는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중국은 대만 사람을 중국인이라고 보고

    대만 사람은 자기가 중국인이 아닌 대만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중국 정부는 대만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말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럼 중국에서 타이완이라고 부르면 이야기할 때 대만 정부와 대만 군대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타이완이라는 섬을 부르는 호칭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정부와 군대 그리고 시민을 포함하는 단어라고요.

     

     

     

     

     
  • 16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24:41

    Re 16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시민을 포함하기에

    북한 정권과 군대만 지징한는 용어로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님이 잘못알고 있었다는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 166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25:51

    Re 165.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알겟습니다. 수고하세요.

     
  • 168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34:04

    Re 167.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www.voakorea.com/a/korea-112496969/1338123.html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을 북한 정권과 군으로 한정해, 순수한 북한 주민과는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 169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35:11

    Re 167.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88585

    국방부 관계자 "무력도발 주체인 북한군·정권과 북한 주민 차별성"

    그는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했지만 북한 주민과는 차별성을 뒀다"며 "장병정신교육과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찾으라고 말만 하시지 말고 본인이 좀 찾아 보시는게...

     
  • 170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38:22

    뭐 저것도 국방부 관계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엔 더 이상의 증명은 의미 없을거 같네요.

     
  • 174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45:35

    Re 17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부터 우리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였지만(그 전부터 북한이라고 칭하면 당연히 북한 군대와 북한 정권이라고 해석했겠죠.)

    하지만 북한이라는 단어가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민도 포함하기에

    북한이라는 단어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라는 용어로 바꾼 거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북한이면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를 나타내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반인들이나 할 생각이고 쓸 단어지 

    대통령이나 국방부, 왜교부가 쓸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 175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47:24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북한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썼고

    북한은 주적이라는 문장에서

    주적이라는 단어가 먼저 문제가 됬고

    그 단어를 고치면서

    북한이라는 단어도 님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로 고친거죠.

     
  • 177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48:57

    Re 173.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은 같은데

    우리끼리 애기할때는

    키 180에 건장한 남성이 범인이래 하고 수군 거릴 순 있지만

    경찰 청장이 키 180에 건장한 남성이 범인 이니까 보이면 싹 잡아들여

    라고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 180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6:57:32

    Re 178.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뇨... 

    PRO DUO님은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 주민은 포함 안된다고 했지

    어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PRO DUO님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달라진건 없네요.

    라고 했다면 님의 반응이 맞는데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도의 해석의 여지도 없이 시민은 포함이 안된다는 논지로 말하셨잖아요.

    그 논거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대한 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주적으로 삼았을리 없다.라고 하셨고.

     

    이 논거에는 국방부가 쓴 단어는 모두 명시적이며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라는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물론 실제론 그렇지 않지만요.

     

    Re PRO DUO 님이 18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17:00:24

    Re 18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넵. 알겠습니다.

     
  • 185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1 19:45:17

    Re 180.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애초에 헌법에서부터 대놓고 북한의 주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맘대로 뇌피셜을 하겠습니까.

    제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전 그냥 헌법과 국적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것을 근거로 판단한 사법부들의 판례를 갖고 와서 말한 겁니다.

    "북한의 주민은 없다.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므로 국가의 3요소 전부를 인정받지 않는다"

    "고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정권과 군사집단만을 지칭하며, 북한의 주민의 별도 존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한 거죠.

     

    님 말대로 백서의 내용에 원래는 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을 제외하도록 바꾼 거면

    당장 그 백서 쓴 놈들 헌법 위반/국보법 위반, 국적법 위반으로 감방 쳐넣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가져왔는데 북한 주민을 포함하는 북한이란 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북한'이지

    공식적인 의미로서의 북한이 아닙니다. 애초에 북한 자체가 그냥 정치집단만을 지칭할 뿐이지

    북한 주민이란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 국내법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개념이라니까요.

     
  • 186
  • Lv02 PRO DU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1 19:49:45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와 법적인 정통성과는 별갭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지 않냐고 우기냐, 니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몇번 말하지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에선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듯이

    북한의 주민이란 개념 자체도 현실적으론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에선 모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북한의 주민이란 개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내법으로 공식적으로 취급하는 '북한' 자체는 오로지 김씨정권/군사집단 만을 지칭하는 뜻이니,

    '북한은 주적'이라는 예전의 표현이나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적'이라는 표현이나 글자 말고는 지칭하는 대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죠. 자꾸 판례를 들고 오고 법 조문까지 갖고 와도

    '포함되는 게 맞다' '북한 주민은 별도로 존재한다'를 우기신다면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Re 파파구니 님이 18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7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1 22:22:29

    Re 186. PRO DUO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네. 이제 님한테 마지막 말하고 안달게요.

    단어이 뜻과 의미 그리고 해석될수 있는 여러가지ㅠ뜻을 무시하고 

    어떤 한 의도로 처음에 쓰였다고

    그 단어가 그것 하나만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나ㅠ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님 머릿속에 있는 무슨 법 무슨 법과ㅠ무슨 사례로 우기시는 건 설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거나 오독 하고서 

    몰랐습니가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뭐 님은 죽어도ㅠ그러기 싫으신거 같으니 그만하죠ㅠ수고하세요.

     

    Re 카이엔 바이스트 님이 18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8
  • 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1 23:08:32

    Re 187.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암만 기사를 다시훑고 훑어봐도 님이 말하는 상식, 혹은 수많은 한국인 머릿속의 북한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주적, 그 주적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건데

    왜그리 단어 그대로의 의미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간있었던 수많은 논의, 법에 의거한 결정들을 그저 뇌피셜로 치부하는거 봐서

    그냥 자기 상식에 안맞으니 맘에 안들죠? 

    그 단어가 그거 하나만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는게 아니라고요? 그런 내맘대로 해석이 초래하는 온갖 부작용때문에 법이란게 있는건데

    뭐 그런거 다 무시하고 싶으면...맘대로 하세요.

    Re 파파구니 님이 19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9
  • Lv32 무한도전 열받는 2017-04-22 02:29:36

    헌법이 머릿속 무슨법 무슨법이라니..

     

    헌법보다 국방백서가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나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인데요?

     

    국방백서가 헌법과 수많은 법률, 판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나오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살짝 넓혀서 판단한다구요?

     

    명확성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셨어요? ㅋㅋ

    Re 파파구니 님이 19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90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2 03:11:17

    Re 188. 카이엔 바이스트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189. 무한도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어후 그냥 무시하려다가 답답해서 씁니다. 

     

    이해력이 같으신거 같으니 한번에 달게요.

    계속 헌법이니 수많은 논의 법에 의거한 결정, 판률, 법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헌법에 북한이라는 말에 주민은 제외한다는 판례, 헌법, 법률이 있냐고요.

    헌법에 나온다고 우기지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 그냥 헌법에 나온다 헌법에 나온다 하지 말고

    있으면 좀 가져와서 말하라고요. 그냥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고요.

     

    정치적인 의미의 주적은 그 전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잖아요. 언제 정치적인 의미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 말고 다른 것도 포함했나요?

    그게 아니라면 님이 말하는 건 말 그대로 헛소리죠.

     

    북한이라는 단어에 주민이 포함될 수 있으니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라고 칭한건데

    님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에 정치적 의미로 주민이 포함되지 않으니 상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님들이야 말로 정부 관료의 수많은 토의와 논의의 결과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인 북한이 법률 용어로 쓰인 단어입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발상으로 생각하시네요.

    명확성의 원칙은 님이 개를 주신듯 하네요.

     

     

     

     

     
  • 191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2 03:17:25

    그리고 그전엔 자꾸

    그럼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국방부에서 북한 시민도 적으로 봤냐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북한 시민은 주적이 아니었고 북한이라는 단어가 시민을 포함하니까

    북한은 주적이다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가 적이다로 바꾼거라고요.

    국방부가 말하는 주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게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바꾼게 아니고 그냥 용어를 논란의 여지가 없게 바꾼거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단어만을 보고 글을 쓰는거죠.

     

    같은 말을 계속 쓰게하시네.

     

     

     
  • 192
  • Lv07 파파구니 새내기 2017-04-22 03:17:55

    어휴 그냥 이 게시물을 안봐야지. 답답해서 원.

     
  • 193
  • Lv32 무한도전 열받는 2017-04-22 04:10:43

    애초에 헌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지칭하고 있어요.

     

    북한 국민전체 =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님이 말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단어에 주민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이미 헌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지칭함으로써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 194
  • Lv32 무한도전 열받는 2017-04-22 04:15:31

    그리고 애초에 북한 주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피랍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적어도 헌법에서 말하는 바는 북한주민의 개념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건데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북한이라는 단어에 북한주민이 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거죠.

     

    이래도 헌법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가요?

    Re lliilli 님이 19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95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2 19:30:21

    Re 194. 무한도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음.. 헌법에는 그리 써있지만 헌재에서는 판례를 통해서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만큼 그 정부를 괴뢰집단으로 인식해야하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접근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UN가입을 인정한것이나 2000년 6.15공동선언 같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합치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군대는 군이라는 특수성상 북한 정권을 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거구요

    Re 무한도전 님이 19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96
  • Lv32 무한도전 열받는 2017-04-22 19:48:31

    Re 195. lliilli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쪽은 다른 쪽과 충돌하는 조항(심지어 헌법 자기 자신의 조항과도 충돌하기도 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도적인 입장으로 유하게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파파구니 저 분은 헌법에는 아예 그런 조항이 없다느니 무슨법 무슨법 뇌피셜 운운하며 귀막고 떠들어대니 한심해서 직접 갖다드린 조항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에는 북한 주민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력을 가지는 기타 요건들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죠.

    1.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97
  • Lv13 모자4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7-04-25 19:17:10

    북괴새끼들은 뚝배기깨서 괴멸시켜야댐

     
  • 198
  • Lv02 레온하르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4-26 14:11:05

    댓삭튀 졸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9
  • Lv22 도날드 트럼프 여자친구와 함께 2017-04-27 13:39:03

    댓삭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0
  • Lv01 네이슨포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7-05-06 03:15:21

    혼란하다 혼란해

     
  • 201
  • Lv28 노잼투척기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17-06-15 15:03:04

    힝 제갈량님댓글이 다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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