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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40,880   912 hit   2018-03-13 23:35:53
UN "한국 성폭행죄 개선해야"…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 +8
  • User No : 138
  • 관심분야가 다양한
    Lv38 CardCaptor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21997&date=20180313&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4

(링크 내 자동재생)

 

유엔은 앞서 한국 정부의 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신고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기소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카더리/위원회 부의장 (지난달 22일) : 결국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1
  • Lv38 야쿠자 딸내미 특파원 2018-03-13 23:38:35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를 없애야 하긴 함

     
  • 2
  • Lv38 히오스매냑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03-13 23:51:43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고 무고죄 강화 ㄱㄱ

     
  • 3
  • Lv37 sv-98 새내기 2018-03-14 00:01:07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거는 없애라 없애라 예전부터 말하던건데

    왜 안없앨까

    Re 미무라 카나코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
  • Lv27 법학도 댓글 맛을 본 2018-03-14 00:10:29

    카더리가 그렇다 카더라

     
  • 5
  • Lv33 미무라 카나코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18-03-14 01:10:56

    Re 3. sv-98 (클릭하면 이동)

    아이참

    높으신 분들이 자꾸 언급되면 불편해하시잖아요

    Re sv-98 님이 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
  • Lv37 sv-98 새내기 2018-03-14 03:01:54

    Re 5. 미무라 카나코 (클릭하면 이동)

    정작 그런것치곤 매우 높으신 분들은 채면 때문인지 일반인한테 고소미빔 잘 안 쏘든데

    아 기자한테 개털릴까봐 그런가

     
  • 7
  • Lv35 K dash 고민 브레이커 2018-03-14 05:41:06

    미투가 보강해야 할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데

     
  • 8
  • Lv28 뒷짐진강아지 알아서 로그인되는 2018-03-14 08:36:50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허위사실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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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2019.2.18 수정)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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