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0158248
괜춘한 거 같은데 국회에서 얼렁 통과됐으면 좋겠네여
- No. 46,379 202 hit 2018-06-19 19:23:05
|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2 |
- User No : 175
특파원 Lv38 건설회사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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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7 battlepage 초보 작성자 2018-06-19 1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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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6-19 19:35:25 요금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저가 요금제 선택지가 없는 통신사들의 담합을 규제하고 저가 요금제를 '만들' 것을 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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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 아닌가요~?
요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면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리면 좋겠지만 관련법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