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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51,853   1,516 hit   2018-10-12 14:35:23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재판사안이라…” +54 (23)
  • User No : 1359
  • 열다섯 살
    Lv34 키즈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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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Lv11 조홍 초보 작성자 2018-10-12 14:37:25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ㅋㅋ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라는 뜻인가?

     
  • 2
  • Lv26 방사능 하하하 2018-10-12 14:38:31

    삼권분립때문에 솔직히 지들 선에서 할 방법 없는건 알겠지만 적어도

    부조리함에 있어서 국민 손으로 사법이던 입법이던 조질 방안 좀 있었으면

     
  • 3
  • Lv07 자넬로이 새내기 2018-10-12 14:39:10

    이건 솔직히 청와대가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입법부인 국회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맞다고 생각함

    1.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4
  • Lv01 샤크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4:39:52

    삼권분립은 그래도 지켜져야함. 다만 뭔가 대책은 확실히잇어야할듯 사법개혁이이뤄져야하는에

     
  • 5
  • Lv37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10-12 14:41:30

    예상이랑 1%도 틀리지 않아서 할말이 없네 ㅋㅋㅋ

     
  • 6
  • Lv32 호! 이분 현자다! 하하하 2018-10-12 14:42:53

    여기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게 있나?

     
  • 7
  • Lv39 액션RPG 삐약 2018-10-12 14:45:58

    오히려 뭘 하면 물어 뜯을 놈 천지일텐데

     
  • 8
  • Lv01 갤럭시노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4:46:43

    그냥 인터넷 댓글에서나 삼권분립으로 물타기 하는줄 알았는데 이젠 청와대가 아예 대놓고 남자들은 2등국민이다 선언하네요.

     

    본 사건의 핵심은 "유달리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자기방어가 배제된 형사절차"인데 청와대(행정부)가 할일이 없다니..

    청와대 계신분들이 저능아도 아니고 엘리트 중 엘리트인데 설마 저 청원을 그냥 '우리남편 살려주세요' 이걸로 이해하시고 아 우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건 아니실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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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Lv37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10-12 14:47:44

    청와대 답변 꼬라지 보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참견할 수 없다. (곰탕집 성추행)

     

    현행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조두순 출소 반대)

     

    현행을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게 더 낫다. (공매도 금지 청원)

     

     

    시X 지금 할수 없는거 누가 더 모르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건 1개도 없이

     

    패턴이 다 어쩔수 없다 밖에 없음요. ㅇㅇ

     

     

    이럴거면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존나 어쩔 수 없는건 기본 교육 받았으면 대부분 알고.

     

    국민들은 지금 ㅈ 같으니까 어떻게 바꿔 달라는거고

     

    그러면 최소한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큰 방향에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답변해야 정상 아님?

     

     

    답변하는데도 1달 가까히 걸리는데 그동안 "어쩔수 없습니다"를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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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Lv39 運金   2018-10-12 14:49:27

    이거 기사보니까 미디어오늘도 못미더운데..

     
  • 11
  • Lv19 냐김쇗데 세상 참 잘 돌아간다 2018-10-12 14:50:51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할말 없는건 맞는데

    입법부에서 해야될 음주운전 관련 문제는 잘만 말했으니 친페미 정부라고 욕먹는것도 있을법함

     
  • 12
  • Lv01 N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4:52:00

    임기초만해도 틀딱들이 쇼통이니 뭐니 하면 

     

    내가 다 열받았었는데 지금은..

     
  • 13
  • Lv01 갤럭시노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4:53:09

    저기서 청와대(행정부)가 할 게 없다는 분들은 다른 형사절차와 비교해 보시면 알 듯 합니다.

     

    범행 장면이 찍히지도 않은 cctv는 차치하고서라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재판정에 서는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제 저랑 같이 술마시던 김부장이 저의 복부를 수 차례 가격했다고 제가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해서 그 진술만으로 김부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아예 사법체계가 마비되겠죠. 하물며 법정 최대형이 2년인 단순폭행은 최대형이 10년인 본 사건의 강제추행이 비하면 잡범이나 다름없는데도 그런 엄격한 형사절차를 거치는데요.

     

    남의 일이니까 수사니 재판이니 1심이니 항소니 상고니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수사단계에서 연락오면 일단 제정신이 아닐겁니다.

    근데 그 수사단계는 커녕 기소단계까지 오직 진술로만 진행한다? 온갖 잡범죄도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지만 나름 중형인 성범죄만?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죠 물론 나머지(유무죄 여부, 양형)는 사법부의 잘못이니 터치가 불가능한게 맞고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남편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건 치매걸린게 아닌이상 그냥 말돌리는거죠. 애초에 청원이란게 그 하나의 사건만 보자는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상징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청원자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Re 박정달 님이 4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4
  • Lv39 DJ장비로때림 기타나 칠까 2018-10-12 14:55:36

    페미대통령 닉값 잘하네 ㅋㅋ

     
  • 15
  • Lv39 한놈올라갑니다 싫어요 2018-10-12 14:56:46

    끝난거면 모르겠는데 아직 재판중인데

    청와대에서 방향을 제시하라고요?

    세상에

     
  • 16
  • Lv39 CardCaptor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10-12 14:58:39

    ㅋㅋㅋㅋ

     
  • 17
  • Lv39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18-10-12 14:58:56

    사법부의 관할인데 이걸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모양새가 됨

     

    그러니 저렇게 대답할 수 밖에

     
  • 18
  • Lv01 갤럭시노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4:59:19

    청와대, 즉 행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할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위에 썼던대로 수사 및 기소 단계의 형사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그냥 경주하겠다.. 정도 발언할 수 있죠 큰 실효성은 없지만요. 더 나아가면 성범죄 피소시 무고죄 고소를 막는 검찰 내부의 수사 매뉴얼처럼 행정부 자체 매뉴얼을 건드릴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한 면은 있는 것 같지만 그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의도하지 않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정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예 언급도 없이 우리 일 아님 끝 이렇게 끝났다는건 그냥 얘기가 이런겁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원론적 대답조차도 그로 인해 마이너스가 될 친 페미 이미지가 신경쓰였던거죠. 반대로 아무 신경쓰지 않아도 남자들은 표를 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는 훌륭한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소인의 형사절차에 가장 민감한 직업인 인권변호사로 행동했던 사람이 수반인 행정부의 태도로는 글쎄요.. 젊은날의 그 인권변호사가 보면 길길이 날뛰었겠네요.

     
  • 19
  • Lv07 985 운영자 없을 때 달린다 2018-10-12 15:02:02

    이거 그냥 여론만들때 쓰는거지 답변받아도 저런식으로 나올수밖에 없는거임

     
  • 20
  • Lv01 갤럭시노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5:04:24

    그나저나 이번 답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실소 쪽으로요.

     

    첫번째로는 이렇게 답변할거면 청원사이트는 왜 유지하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일이 없습니다(사실 있음) 이렇게 대답할거면 그냥 온라인 게임들같이 매크로답변이나 돌리는게 낫지 않을지.. 서버 유지비로 어디 어려우신분들 쌀이나 배달해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페미니스트 쪽에서 말하는 '여성은 이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논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거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협조 블라블라 뭐 이런 말 말입니다.

     

    이번건은 수사단계부터 양형까지 말 그대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연계된 이슈인데 이악물고 사법부의 권한이라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발표하다뇨.. 불리한 부분은 빼놓고 저렇게 답변하는건 뭐 전형적인 그쪽 방식이네요.

     
  • 21
  • Lv38 베르다드 전문 카운슬러 2018-10-12 15:10:20

    한번 예상해 볼까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뭔가 말을 하는순간

    사법부에서는 행정부가 진행중인 재판에 의견을 내놓아 사법부의 권한을 흐리려 하고 있다.

    라면서 까겠죠?

    왜냐?

    사법부랑 행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지금 대립중이니까요.

    사법부는 제식구 챙기기 중이고

    행정부는 사법부가 저지른 일을 고소하기위해 애쓰는중이고

    어차피 이런상황에서 결국에는 명분 싸움인건데

    행정부에서 덜미를 잡히면

    결국 사법부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 죽이기에 들어갔다라면서

    지네 식구 관련 재판 기각시키기 좋은 명분을 얻게 되겠죠.

    어쩔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뭘 건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법부를 조지기 위해 낚시줄로 씨름하는 단계에서 지금 덜미를 주는건

    몇시간 동안 사투벌인거에 낚시줄 끊어버리는 일이 될테니

    그렇다고 곰탕집 성추행으로 사법부를 조질수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만약 곰탕집 성추행 문제가 사법부를 통째로 뒤흔들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편들어주겠죠.

     
  • 22
  • Lv01 알파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5:14:11

    정보) 문재인은 바로 어제 강정마을건에 대하여 재판 후 사면권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문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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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Lv33 세슘 일곱개의 숟가락 2018-10-12 15:19:54

    정치적인 실력 면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확실히 몇수 나아졌네요

     
  • 24
  • Lv01 알파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5:20:38

    진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려고 삼권분립도 뷔페마냥 본인 편할때 지키시는듯...

     
  • 25
  • Lv01 개장수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2 15:21:58

    세월호때도 박근혜 뭐했냐고하면 배가 가라앉는걸 대통령이 뭘할게있냐고 쉴드치던사람들 있었는데 똑같은 수준의 쉴드를 또보네 ㅋㅋ

     
  • 26
  • Lv38 케이 대쉬 새내기 2018-10-12 15:23:23

    정작 행정부는 삼권분립 안지키는데

    이런거에만 우리가 삼권분립 운운하며

    쟤네들 생각해서 이해해줄 필요가 있나 싶음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러기엔 사법 입법에 관여한 발언이 한두개가 아닌데

     
  • 27
  • Lv38 케이 대쉬 새내기 2018-10-12 15:25:27

    걍 저건 여성을 철저히 약자로 보고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한거임

    자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는 미친 짓거리를 보고도

    아 행정부니까 어쩔 수 없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임 쟤네 다 대갈통 터져야함

    이럴때만 삼권분립 들먹이는게 얼마나 비겁한지

     
  • 28
  • Lv32 호! 이분 현자다! 하하하 2018-10-12 15:27:16

    이야 여기서 세월호가 나오네

     
  • 29
  • Lv37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10-12 15:28:19

    윗분들이 말해주셨던 것 처럼 행정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아님

     

    저렇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오히려 안했다고 보는게 더 타당성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아예 불기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검사나 판사 둘 중 하나라도 정상인이면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건수 잡으려는 검사 + 통상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은 ㅄ 판사가 만나면

     

    사람 하나 골로 보낼 수 있다는 말임

     

     

    그럼 최소한 사법부가 ㅄ인건 막지 못해도 행정부가 ㅄ인건 막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라도 내놓던가 ㅡㅡ

    1. 빛의케장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31
  • Lv11 울펜슈타인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10-12 15:35:26

    뭐가 되었던간 실망인건 사실이네요

     
  • 32
  • Lv29 빛의케장 포카드 브레이커 2018-10-12 15:37:58

    그냥 발을 빼는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 33
  • Lv36 Marang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18-10-12 15:43:39

    이러든 저러든 행정부는 욕을 쳐먹게 되어있네요

     
  • 34
  • Lv33 Pk2299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18-10-12 15:48:59

    Re 22. 알파카 (클릭하면 이동)

    사실 사면권을 이 건에 쓰기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되려면 일단 항소를 포기하고 남성분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지은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명도 안 된 죄로 징역을 선고받는 대신에 사면권을 써 주는 모양새가 되는거죠

    그거 역시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고 점점 진보의 자아비판적 능력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말라붙어 가는데

    대안으로 남은 게 더 심한 꼴페미, 언주야 당 이런 애들 뿐이어서

    정말 갑갑하긴 하네요.

     

    Re Lugia 님이 3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5
  • Lv26 방사능 하하하 2018-10-12 15:58:43

    저도 이 사건 보고 사법 입법 많이 욕했던 사람이기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런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이 몇번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런 청원은 자제 좀" 거의 이 수준으로 끝난게

    제 입장에서 가장 문제 같아 보이네요.

     

    재판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는거 맞고 할만한게 거의 없는 것도 아는데

    적어도 잘못된 부분 견제라도 해야지 저러고 끝나는거 보니 사람들이 열받을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고 보니 문제가 되는 재판증거주의 무시하고 유죄 추정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답변 안한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 끝난것 같습니다.

    1. 사슴곰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36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2 16:04:01

    Re 34. Pk2299 (클릭하면 이동)

    저분이 말씀하신건 강정마을처럼 사면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작 지금 청원답변은 재판중인사항에 논할수없다 해놓고

     

    정작 그 청와대 머리인 대통령은

     

    재판중인사항에 사면권을 벌써부터 검토하겠다고 논하는게

     

    앞뒤가 안맞는소리 아닌가요?

    Re Pk2299 님이 4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7
  • Lv38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10-12 16:05:56

    청원답변 올라온걸 쭉 읽어보니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결국 기존에 하던방법에서 하나도 안바꾸겠다는 말밖에 없던데 이럴거면 청원은 뭐하러만든거임? 

     
  • 38
  • Lv38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10-12 16:07:53

    정부에서 판결 개입하는것까진 원하지않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겠다 이정도 말만있어도 만족할텐데 그냥 쌩까버리네 참나..

     
  • 39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2 16:08:12

    네이버 뉴스댓글 극혐인건 아는데 이번건은 정확한 말 하고있네요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논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데

     

    정작 대통령은 강정마을가서 재판중인 사건을

     

    재판후에 사면 검토하겠다고까지 언급하고있는게

     

     

    결국 청와대가 대통령이 삼권분립 무시하고있다고

     

    지적하는 꼬라지 아닙니까

     
  • 40
  • Lv33 K3 소름돋게 해줄게 2018-10-12 16:09:37

    증거도 없이 사람하나 골로 보낼수 있는 과정 유죄추정 꼬라지좀 어케 해달라는건데

     

    ㅋㅋㅎㅎ 역시 기대를 안해야 실망을 안해

     
  • 42
  • Lv35 뒷짐진강아지 할 일 없는 2018-10-12 16:13:25

    원칙적으론 맞는말이고

    저런 대답을 예상한지라...

     
  • 44
  • Lv37 Night_Watch 새내기 2018-10-12 16:23:48

     
  • 45
  • Lv33 Pk2299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18-10-12 16:35:26

    Re 36. Lugia (클릭하면 이동)

     

    강정마을과 이번 사례는 공약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어서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와 사면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이후 약속대로 구상권은 철회했지만, 사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로 아직 못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인 사면 복권은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못한다는 스탠스는 일단 계속 취하고는 있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3387#09T0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파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 보완책도 취하지 않겠다는 건 등신같은 게 맞습니다.

     
  • 46
  • Lv38 꼬북꼬북해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10-12 16:36:27

    Re 43. 삐에로 (클릭하면 이동)

     

    동감하는게 그냥 문재인이 똥볼좀 차도 믿어주고 싶다고 말하는게 낫지 삼권분립 운운하는건 너무 추해요. 특히 재판 진행중에 행정부에서 의견피력해서 영향 준 선례가 몇개나 있는데 이거 맨날 씹고뜯으면서 조롱하던 윤적윤 수준임

     
  • 47
  • Lv39 식후포니시청중 운영자 없을 때 달린다 2018-10-12 16:39:27

    실망스럽긴한데 현 정부에서 이정도 답변 내놓을거란건 예상한지라...

     

    서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건 예외가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말바꾸는건 알겠는데

     

    길게봐서 크게 해결 못하면 진짜 두고봅시다.

     
  • 48
  • Lv11 시글 하하하 2018-10-12 17:45:42

    진짜 일베발 언어라 쓰기 싫은데 재앙이 되어가네. 언론조작 어쩌구 하기엔 이미 너무 똥볼을 많이 차고 있지 않나?

     
  • 49
  • Lv38 박정달 오싹한 2018-10-12 19:15:46

    Re 13. 갤럭시노트  (클릭하면 이동)딱 이댓글에서 만큼의 답변은 나왔어야 했음.

    이건 욕먹어도 할말 없음.

    아니 그래서 검찰, 경찰 죄다 사법부 소속이겠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라가 아님.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보라는거지.

     

    더 말해봤자 욕만 나오겠네. 삼권분립은 검찰, 경찰 다 사법부가 되는 세상이 오면 그때나 이야기 하시죠.

     

     
  • 50
  • Lv39 액션RPG 삐약 2018-10-12 20:22:12

    음...생각보다 반례가 많네요 심각해 보이네

     
  • 51
  • Lv11 연어구이 풀하우스 브레이커 2018-10-12 21:10:57

    이럴거면 그동안 아가리 털지를 말던가

     
  • 52
  • Lv39 시큐르엘 치킨이 좋아 2018-10-12 21:44:42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게 삼권분립이지

    법원판결이니 우리알바아님 이지랄할거면

    삼권분립이 뭔 의미가 있냐

    1. 케이 대쉬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패륜패륜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53
  • Lv05 울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02:05:56

    헌재까지 가야될사안이 맞는것같은데

     

    국민 기본권을 우롱당하는 판결이 몇달째 지속중인데

     
  • 55
  • Lv39 청염월 힘내자 아자 2018-10-13 02:10:37

    페미정권 행보 보기 좆네요

     
  • 56
  • Lv02 가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3 09:13:19

    'That disaster'

     
  • 57
  • Lv39 팔신암 킹오파 방송국 2018-10-14 00:44:31

    입맛에 따라 개입하고, 뭔가 문제 된다 싶으면 삼권분립을 언급하는 건 분명 잘못이고

     

    이 문제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봄.

     

    또한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에 대해 답정너식으로 답변할 거면 안하느니만 못함.

     

    현실 개선을 희망하고 답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오히려 절망시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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