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No. 55,287   449 hit   2018-12-07 02:03:18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속보) +6
  • User No : 25
  • 새내기
    Lv37 Night_Watch
  • 1
  • Lv11 조홍 댓글 맛을 본 2018-12-07 02:07:56

    씨발

     
  • 2
  • Lv39 킹앙리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18-12-07 02:09:39

    ㅋㅋ 좆같은 것들

     
  • 3
  • Lv39 Yamazaki Win! 심의에 걸릴까 불안한 2018-12-07 02:11:15

    개새끼들ㅋㅋㅋ 진짜 답이 없구만

     
  • 4
  • Lv39 스타라이트글리머 할 일 없는 2018-12-07 05:32:55

    이 나라에선 이래도 되니깐

    이라는 대사만 떠오르는

     
  • 5
  • Lv14 유키에스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2-07 07:03:44

    이 경우 구속 기각이 법원가족 봐주기라는 강한 의심을 아니할 수 없지만,

    기각에 대한 부분이 100% 어이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수사의 기본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라는 예외적인 경우만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이미 하고도 남았을 상황이기도 하구요.

    검찰쪽 구속영장 신청 내용이 과연 잘 써졌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말맞추기를 한다던가, 추가적인 증거인멸시도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걸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더 맞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Re Pk2299 님이 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
  • Lv34 Pk2299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18-12-07 08:03:00

    Re 5. 유키에스 (클릭하면 이동)

    사실 영장 대상이 판사라는 시점에서 구속은 필연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죄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수사하라는 건 그냥 놔주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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