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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80,654   609 hit   2020-02-14 20:23:07
“시신 사진 찍어 주변에 자랑”…‘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30년 +5
  • User No : 312
  •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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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1
  • Lv40 액션RPG 삐약 2020-02-14 20:56:42

    빽 없는 가출청소년이라 그런지 대한민국답지 않은 무시무시한 형량이군

     
  • 2
  • Lv40 어이쿠 알아서 로그인되는 2020-02-14 21:14:04

    살인 형량 이렇게 줄 수 있으면서 평소엔 왜 좆도 안 주는거임?

    Re 베르다드 님이 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
  • Lv08 카이엔 바이스트 새내기 2020-02-14 21:41:52

    디시산 교도소일기에서 선고는 구형의 절반으로 한다는게 생각나네요

     

    그런 관행의 세계에서 30년을 받았다는건...

    Re 베르다드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
  • Lv40 베르다드 고민 해결사 2020-02-14 23:57:16

    Re 2. 어이쿠 (클릭하면 이동)

    1번댓글 참조

     
  • 5
  • Lv40 베르다드 고민 해결사 2020-02-15 00:01:29

    Re 3. 카이엔 바이스트 (클릭하면 이동)

    선고가 반드시 구형의 절반이 되진 않습니다.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되기도 하고 그보다 적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검사가 하는 구형은 가능성이 있는한도내에서 가장 높게 부르는것이고

    선고는 판사에 따라 차등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판례를 따릅니다.

    따라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가 제일 정확합니다.

    때문에 교도소 가서보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하는 예측이 거진 80%이상 들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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