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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7,107   2,865 hit   2018-10-15 19:16:48
청와대가 곰탕집 청원 무시한 이유 +54 (18)
  • User No : 138
  • 관심분야가 다양한
    Lv39 CardCaptor

 

 

 

 

 

 

 

 

 

 

 

 

 

'그 색깔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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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강해야 한다
  • 1
  • Lv39 설명충 어그로를 끄는 2018-10-15 19:25:31

    ㅋㅋㅋ

     
  • 2
  • Lv12 시로네코 심의에 걸릴까 불안한 2018-10-15 19:27:13

    그 4성별

     
  • 3
  • Lv39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18-10-15 19:35:58

    아이고 이제 보니 청와대의 귀가 페미나치였구나!!

     
  • 4
  • Lv01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19:44:45

    더러운 새끼들

     
  • 5
  • Lv39 늙은 오타쿠 열받는 일이 생겼어 2018-10-15 19:50:20

    와 미친 무지개였네 ㅋㅋ

     
  • 6
  • Lv01 DOCOM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0:13:01

    페미나치들 타도한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히틀러라도 뽑아야겠다

     
  • 7
  • Lv39 제논 인기가 느껴지는 2018-10-15 20:13:09

    트페미니까 저딴 ㅂㅅ답변이 나오는거

     
  • 8
  • Lv39 ^o^ 섯다 2018-10-15 20:13:23

    답변도 지가 생각하는 거였냐 ㅋㅋㅋ

     
  • 9
  • Lv38 밑둥 새내기 2018-10-15 20:24:27

    씹지개가 또

     
  • 10
  • Lv34 키즈나 아이 열다섯 살 2018-10-15 20:44:36

    민주당은 폭망하게되면 페미때문일듯 .. 저런 병신들 손절 안하고 계속 끌어앉고있다가는

     

    지지율 떨어지는것도 순식간

     

     

     
  • 11
  • Lv39 패륜패륜 새내기 2018-10-15 20:45:31

    예끼니미

     
  • 12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0:48:26

    글쎄요. 보면 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건 경찰이나 검찰 등, 행정부 산하 조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청원은 행정부가 답변을 해주니만큼 행정부 산하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에 성실하게 답변해줍니다. 헌데 곰탕집 같은 경우는 판사, 즉 사법부가 문제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 진짜 뭔말만 해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말이 나올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한듯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야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사법부 관할이 아니니깐 뭐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 진행중인거에 대해 뭔 말을 해도 사법부에 간섭을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이유는 행정부 수장이 대놓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 입법부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 즉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 원인입니다. '열린우리당 지지 많이 해주세요' 한마디로 탄핵소추까지 갔습니다. 삼권분립은 한마디 잘못해도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sns를 꼴패미스럽게 그지같이 관리하는 것도 엄밀히 곰탕집 사건이랑 관련없다고 봅니다. 곰탕집사건은 이미 누가 누굴 성추행했네 이문제보단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고 유죄추정해버린것이 문제입니다. 패미건 남녀갈등이건 상관없이 법 원리 자체를 개무시해버린거가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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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Lv07 벙쪘어요 새내기 2018-10-15 20:53:50

    진심으로 다음대통령이 말이라도 페미 거른다 하면 뽑아야겠다

     
  • 14
  • Lv39 동독 지지자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8-10-15 21:09:38

    Re 1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검찰로 송치하는건 경찰의 일이고

     

    기소해서 법원으로 사건 보내는건 검찰의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다 행정부 소속이죠.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부터 형법의 대원칙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는데 법원 언급은 할것도 없어요

     
  • 15
  • Lv39 동독 지지자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18-10-15 21:10:34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것도 사법부 간섭이라고 하실 분 계실텐데

     

    위에 나온 거처럼 여가부 장관은 행정부 아니랍니까?

    Re 못박힌배트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못박힌배트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6
  • Lv39 ^o^ 섯다 2018-10-15 21:26:52

    Re 1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저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니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하시네요

    Re 못박힌배트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1:45:14

    Re 15. 동독 지지자 (클릭하면 이동)

    곰탕집 사건은 검사가 300만원 구형했습니다. 성추행사건에 크게 엄벌을 내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딱 성추행한만큼 벌을 주는 느낌이죠. 증거가 부족한데 기소를 했네 마나 하는건 검사가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쓴걸 또 문제삼는거도 힘듭니다. 행정부에서 이걸로 검사를 조지면 검사 일하지 마라라는거나 똑같죠.

     

    곰탕집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가 되는건 증인신청을 피해자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건데요.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증거로써 능력이 없다(이경우 피해자 지인이라 증언이 편향될 것이다라는 판단)고 해서 채택되지 않게 하는게 좋으니까요.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건 법원, 즉 판사라서 또 판사를 까야합니다. 정당한 증인 신청을 판사 판단하에 거절한 것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위법한 증거가 제시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안'에서 판사가 개판만 쳤죠.

    Re Niceday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1:46:10

    Re 16. ^o^ (클릭하면 이동)

    네 딱히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실이 나온거도 아니고요

     
  • 19
  • Lv39 이오리 ㅎㅎㅎ 2018-10-15 21:48:00

    앗...아아.. 그 프사..

     
  • 20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1:48:29

    Re 15. 동독 지지자 (클릭하면 이동)

    그리고 곰탕집 사건이 이 글 제목인데 여가부가 개판을 벌이건 sns가 꼴패미판이건 그건 그거의 문제지 곰탕집과 연관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 자체를 깔아뭉겐 문제지 남녀갈등 문제가 아니니까요. 혹은 그 곰탕집 국민청원에 여가부 장관 뭐합니까? 이런 청원내용이 있었나요? 없으면 당연히 그 청원에 대한 답번에 언급이 안되겠죠.

     
  • 23
  • Lv39 ^o^ 섯다 2018-10-15 22:00:10

    무고죄 형량 높여달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니 지랄 ㄴㄴ라는 답변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다 적은 기준으로만 조사한 거짓말이었습니다 

    http://slownews.kr/70356

     

    앞으로 또 무슨 남성차별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무슨 거지같은 답변이 달리는 꼴을 봐야하는 건지...

     
  • 26
  • Lv39 Niceday 게임 리뷰어 2018-10-15 22:15:13

    Re 17.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경찰: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검찰로 송치

     

    검찰: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300만원 구형

     

    경찰이나 검사나 저런식으로 자기들 권한을 쓸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저 사건은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저렇게 나온거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길바닥에 CCTV시야 애매한곳에서 아무나 어깨빵 먹인 다음에 붙잡고 경찰서 가자고 끌고 간 다음에

     

    저사람이 내 지갑 소매치기했다고 우기면 바로 벌금이건 뭐건 떨어지는게 정상이라는겁니다

    Re 못박힌배트 님이 2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7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2:30:14

    Re 26. Niceday (클릭하면 이동)

    검찰로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는건 그들 일입니다. 죄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원래는 법정에서 판사가 잘잘못을 가려줍니다. 그게 판사 일이고요. 죄는 경찰도, 검찰도 못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오직 판사만이 그걸 결정하지요. 아니면 자기 업무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니 문제라는 건가요? 강압적인 수사나 불법적인 증거 문제도 없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은 얘가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는거 같으니 판사님 보시고 얘가 죄가 있는지, 벌은 어느정도 있는지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겁니다.

     

    예시는 좀 말도 안되는게 그 벌금 정하는거 판사입니다. 경찰이 벌금형 못내립니다. 아니면 제가 언제 판사를 옹호라도 했습니까? 예시로 든 유죄추정의 문제는 되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지금 이 원글의 문제는 '판사, 사법부'의 문제를 국민청원의 대상인 행정부에 하소연을 하고, 답변이 맘에 안드니깐 연관도 없어 보이는 사건까지 끌어들여서 호도하는 겁니다. 정작 행정부가 할말없어요 이외의 답변을 하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1. 정치적엿바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Agitos 님이 2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Niceday 님이 3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8
  • Lv01 Agitos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2:37:55

    Re 27.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말은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입법부가 해야하는 성범죄 관련, 소년법 관련, 음주운련 관련해서 "그건 입법부가 할일이야 미안"하고 성의없이 답변했나요?

     
  • 30
  • Lv01 Agitos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2:41:21

    이번에 20만 넘긴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도 "입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청와대가 뭐라 하면 삼권 분립이 훼손되니 암말 못해 미안"하고 답변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 31
  • Lv39 Niceday 게임 리뷰어 2018-10-15 22:44:54

    Re 27.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핀트를 판사의 판결쪽에만 맞추고 계신데 14번 댓글은 보셨는지?

     

    죄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검찰쪽에서 커트가 가능하고 죄목을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람이 이거 했대요 하고 냅다 올린것도 잘못이란거죠

    그리고 경찰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란거고요

     

    예시나 지금 이사건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판사였으면 판결이 다르게 떨어질수도 있겠죠

    문제는 증거마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말 하나로 불기소로 끝날것이 저런 판결까지 간게 문제란겁니다

     

    사람들이 화내는게 증거도 없는거에서 실형이 나온것도 있지만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로 무죄추정, 증거 이런거 다 귤까라하고 올렸던것도 있습니다

    그넘의 삼권분립 때문에 할말없음 ㅇㅇ 하고 끝낼거면

    자기네 소속인 경찰과 검찰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것을 안지킨것에 대한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한건데 그런것도 없으니 화를 내는거죠

    Re 못박힌배트 님이 3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3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5 23:11:02

    Re 31. Niceday (클릭하면 이동)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경찰과 검찰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불기소했다고 죄가 되지 않고, 기소했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 안할껄 기소했다고 까버리면 잘못이라고 하면 검사는 일하지 말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cctv를 보시면 이게 만졌는지, 혹은 안만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검사측이 만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검사의 입장에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거에 피해자 증언도 있으니 기소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증언뿐인걸 생각하면 검사입장에선 기소할만 한 건수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성추행입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기소가 되고, 피의자는 법정에 섭니다. 다른건은 증언만으로도 기소 잘 했는데, 왜 이건 기소했다고 문제가 되는거지요?

     

    결국 제출한 증거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적합한지 결정하는건 오로지 판사입니다. cctv는 누가 만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추행의 증거가 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증언으로 채택한거도 전부 판사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고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설령 판결이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 적합하더라도) 무언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고 또한 행정부의 잘못입니다.

    Re Niceday 님이 3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4
  • Lv19 냐김쇗데 닉빵하자 2018-10-15 23:56:40

    전 현재상황에서 삼권분립 언급해버리면 할말없긴한데..

    다른 상황에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게 짜증남

    1. 아서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35
  • Lv39 Niceday 게임 리뷰어 2018-10-16 00:35:16

    Re 33.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아니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성추행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및 기소한거를 말하는데

    누가 수사/기소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했나요?

    다른 사건은 증거 없으면 증거 없으니까 무혐의로 끝나는게 일반적인데 성추행 관련해서는 말만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게 이상한거지

    성추행은 말만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게 일반적인데 이것만 가지고 왜그러냐하면 할말이 없네요

    그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은 박진성 시인은 증언만으로 기소가 잘되었던 일반적인 성추행 관련 범죄에서 보면 정상이 아닌게 되나요?

     

    판사는 제출된 증거/증언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만하는거지

    이 증거와 증언으로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을만하다/재판장까지 갈만하지않다 라는건 검찰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거고요

    불기소 처분후에 죄가 될만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불기소=죄가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 모인곳에서 팔 안쪽으로 모아서 지나가자마자 1초도 안지나서 '움켜쥐었다며' 성추행했다고 우기는게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하면 검찰의 기소가 정상적이겠죠 

     

    삼권분립 영향없게 자기네 밑에서 잘못행동한것마저 나몰라라 하는걸 성토한다는데 계속 삼권분립만 외치면 진짜 더 할말이 없습니다

    Re 못박힌배트 님이 3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6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6 01:49:11

    Re 35. Niceday (클릭하면 이동)

    삼권분립보다는 검사의 잘못이냐가 논점같은데 애초에 원제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삼권분립에 문제가 되는가 여부입니다. 그걸 언급하는게 왜 문제가 되죠? 검사 문제는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니 답변해야 한다는 논리로 원제의 논지를 이어가기 위한 부차적인 겁니다.

     

    검사 문제에 계속 언급을 하자면, 증거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소할만한가는 검사가 선택하는겁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던 검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권한이니까요. 불기소를 했다면 애초에 실형을 안받았겠다고 생각하는건 결과론에 불과합니다. 기소 자체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판결이 나쁜데 기소해서 판결이 나게 했으니 기소가 나빠 이건 핵무기는 나쁜데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이 나빠 이런 엉망진창의 논리입니다. 다른 시인분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말거나 이 사건에 기소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판례가 아니니까요.

     

    누누히 말하지만 불기소고 기소고 결정하는건 검사의 권한입니다. 임무고요. 그 행동이 문제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불기소했다고, 기소했다고 그런 죄목으로 판사가 형량 내리나요? 감정이야 검사가 나빠 이러겠지만 검사는 자기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범인인듯한 인물에 대한 증거를 수집후, 유죄를 내려주세요 하고 판사한테 이야기 하는게 검사의 업무입니다.

     

    이 문제는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하기 힘들면 무죄다 라는 원칙을 씹고 유죄다 라고 내린것이 문제입니다. 판사의 판단 자체가 틀려먹은 문제인데 그런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게 기소를 한게 문제라고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는 유죄임을 증명하고자 했을뿐이고, 그게 검사의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판가름하는데 적절치 않은 증거를 가져와도, 그걸을 채택한 시점에서 판사가 문제가 됩니다.

     

    불기소는 무죄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검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할꺼 같으니 사건을 끝내는 행동일 뿐입니다. 무죄, 유죄 여부는 오직 판사만이 내릴 수 있는겁니다. 불기소가 실질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유죄를 내릴 법정 자체가 안열려서 무죄가 되는겁니다.

    1. 정치적엿바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정치적엿바름 님이 3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Niceday 님이 3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8
  • Lv02 정치적엿바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6 02:31:03

    Re 3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지당한 말씁입니다.

    정작 남성 지인분이 전에 썼던글도 유죄추정이 문제라 했건만

    사람들이 냅다 여기에 페미프레임 씌워서 싸우는거 성별 구분없이 한심하네요

     
  • 39
  • Lv39 Niceday 게임 리뷰어 2018-10-16 03:29:46

    Re 3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불기소(무혐의)=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불충분함, 무죄=해당 행위를 하였으나 죄가 성립되지않음입니다

    이 사람이 해당 죄가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는거랑

    해당 죄가될만한 행위를 했지만 죄가 성립되지 않는건 당연히 다르죠

     

    판사가 틀려먹은 판단도 문제고 그 틀려먹은 판단이 나오지 않게 미연에 막을수 있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경찰에서 성추행 의견으로 송치한거랑 검찰에서 기소한것'도' 문제라니까요?

    님 댓글에도 있는 죄를 판가름하는데 적절치 않은 증거를 들이민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를 한것도 문제라고 하는데도 계속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자 임무이다 라고만 하면 전 여기서 ㅈㅈ칠게요

    Re 못박힌배트 님이 4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0
  • Lv39 레이큐 새내기 2018-10-16 04:53:31

    페미척결한다고하면 자유당이라도 뽑아야겠다

     
  • 41
  • Lv11 DoLong 처음으로 등 뒤를 돌아본 2018-10-16 05:17:21

    빨간색이 답이다

     
  • 42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6 08:17:12

    Re 39. Niceday (클릭하면 이동)

    네 다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고, 무죄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굳이 제가 한 말을 살을 붙여서 설명 안해주셔도 됩니다.

     

    검사의 업무는 계속 말했듯 범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증거 역시 성추행 사건은 거의 피해자 진술뿐인걸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증거에 있어 기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은 검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막아도 안됩니다. 판결은 오로지 판사의 몫입니다. 이걸 검사가 침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불기소가 비슷한 기능을 하긴 하나, 그건 결과적으로 유죄가 될 수 없기에(검사가 유죄를 증명하는걸 포기했으니깐) 무죄가 되서일뿐입니다.

     

    저도 말했고, 본인께서 첫문장에 말했듯 불기소와 무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소했건, 불기소했건 그것만으로는 검사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Re 블리 님이 4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3
  • Lv39 팔신암 킹오파 방송국 2018-10-16 08:50:40

    으 이런 사람을 청와대에서 쓰네

     
  • 45
  • Lv28 포차순대 하루종일 2018-10-16 09:26:12

    ㅋㅋㅋㅋ 기소했건 불기소했건 검사한테는 죄가 없다니

     

     

     

    나중에는 아무나 잡아서 법정에 쳐밀어넣고도, 죄의 유무는 판사가 결정하니까 검사는 아무잘못없어^^하겠네?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것만으로도 쓸데없는 비용과 손해가 나오는데 말야

     
  • 46
  • Lv39 아서스   2018-10-16 09:28:40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삼권분립 지키라는거 맞는 말인데, 대응의 온도차가 비교되고 짜증나는건 사실.

     
  • 47
  • Lv22 블리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6 09:30:45

    Re 4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자꾸 이상한소리하시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애초에 무죄추정의원칙을 지켰으면 검사송치든 기소든 자체가 불가능함.

    증거가 없는데 검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듣고 이건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한거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조차 하지말아야되는게 1차적문제인데 뭔자꾸 이상한 소리합니까? 불충분한 증거로는 충분히 기소가됨. 근데 불충분한 증거라는것은 터치장면이 찍힌 cctv영상이 있는경우임.

    그럼 이건 그냥 범죄아니냐 법원이 뭔필요있냐 할수있어서 말해줌.

    그 터치가 고의성을 띈건지 누가 밀치면서 그렇게 된건지 등 피의자로써 고의적인 죄가 있는것인지를 판단하는게 판사지 없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게 판사가 아님.

    경찰도 검사송치하는게 증거가 있을경우 그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어느정도 판단하여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을때 하는거고 검스기소고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새로 조사를하게되는데 그과정에서 고의적증거물이 발견되면 기소하는거임.

    판사는 검사의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형량을 책정하는거고.

    뭔 증거도 없는걸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생각해봐서 송치 기소한다는 이상한소리를하고있음

    성추행사건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하는게 적폐인건데 그게 맞다고함?

    원리원칙대로 갑시다. 없는법을 자꾸 만들어서 옹호하지말고.

     
  • 48
  • Lv39 타코라이스 카운슬러 2018-10-16 09:35:29

    일단 남편이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 50
  • Lv22 블리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6 09:41:09

    Re 49. 블리 (클릭하면 이동)

    사회적 분위기에 압박을 받고 욕을 먹으니 되도록이면 피해자에게 기울어진다라는게 나와있을거임.

    애초에 사법부가 말그대로 기울어진 저울들고 저울질하는데 그걸 정부가 삼권분립이닌깐 바로잡지 못한다고? 그럼 청원에선 삼권분립 개나주라는소리 많이 하던데

    Re 블리 님이 5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1
  • Lv22 블리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6 09:42:28

    Re 50. 블리 (클릭하면 이동)

    다른청원이란 말이빠졌네요. 수정이안되서 

     
  • 52
  • Lv39 호빵 타이틀 헌터 2018-10-16 09:48:21

    댓글까지 완벽한 빡게 인정합니다.

    1. 전부 불태웠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53
  • Lv35 아르꾸   2018-10-16 10:31:00

    무언가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것이 검사입니다.

    판사는 그 죄의 경중을 따져 형량을 판결하는 사람이구요.

    단지 증거자료와 기타 등등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혐의또는 무죄를 판사가 판결낼 수 있다 뿐이지

    죄인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법정에 넘기는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즉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탓에 "유죄추정의 법칙" 이 당연히 적용된 것과 더불어

    정말로 그 죄를 지은 자라고 하더라도 과한 형량이 판결된 것에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더욱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이 사건의 3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할 창구는 없다시피하고

    남은것이 저 청와대라서 저쪽에다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사법부관련 청원에서의 정성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선 철저하게 삼권분립을 핑계로 대충 넘겼다는것도 차이점.

     

    그리고 삼권분립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한소리 할 수 있는게 말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CCTV의 애매한 문제탓에 해당 사건이 진짜로 벌어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당사자 두명의 말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너무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는 차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법안을 제출해보겠다 정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행정부는 입법과 사법 양쪽에 과한 터치는 불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 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십시오.

    1. 빛의케장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54
  • Lv35 아르꾸   2018-10-16 10:37:35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사는 판결을 냄에 있어서 반드시 법안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이 곪아터진 성범죄사건, 무고등등의 최심부에 있는 최대문제는

     

    이렇게 남자들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법을 만든 국회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 55
  • Lv35 아르꾸   2018-10-16 10:49:52

    그리고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 3자가 서로 간섭 아예 못하는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독재" 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삼권분립입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이상의 판결 혹은 수사가 안되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새 법률로서 견제가 가능하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으로 이 국밥집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판결을 취소시키겠다 이딴 개소리가 아닌 한에야.

     
  • 56
  • Lv30 빛의케장 포카드 브레이커 2018-10-16 14:18:28

    답변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건 알겠네요

    뭐 저딴 년을 청와대에서 쓰는지?

     
  • 57
  • Lv07 극동반점 새내기 2018-10-16 15:24:31

    무슨 검사가 책임이 없어 ㅋㅋ

    아이디로 한대 맞았나 아님 한대 맞고싶은건가 아님 둘다인가

    1. 못박힌배트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 58
  • 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10-17 08:45:24

    잘못 생각하는 분이 많아 다시 정리 올립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답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곰탕집 판결이 유죄추정 된데에 행정부, 혹은 그 산하 조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2.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답하기엔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판사의 판결에 어떠한 대답을 하여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공격할 꼬투리를 줄 수 있다.

     

     

    1의 경우, 위에서 엄청 설명한듯 하지만 검사의 문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대두분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고소되는데 다른 사건이라면야 증거가 불충분하겠지만 성추행 사건에 경우 이정도로도 지금까지 기소 잘 해왔고 충분히 기소할만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건 말건 그건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검사는 그걸 제시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증거를 검사가 판단하는건 제출할만한가 이거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성추행 사건 증언만으로 기소하지 말자 이런 청원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성추행 사건 거의 못잡습니다. 기소부터 못하니까요. 설령 기소가 좀 억지스럽게 밀어붙였다고 치더라도 기소 한거는 어떠한 죄도 되지 않습니다. 기소했다고 잡아가는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작된 증거를 들고와서 법정에 올렸습니까? 피의자를 구치장에 가두고 폭행이라도 했답니까?

     

     

    2의 경우, 검사나 판사나 정해진 법률 내에서 구형하고, 선고합니다. 성추행에 관련된 법령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과도한 형량이라면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원나으리들 이러저러하게 법좀 바꿔주십쇼 할 수 있겠죠.

     

    근데 곰탕집 사건은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고,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무거운 벌을 내린 것이죠. 행정부는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항소를 해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검찰을 또 항소를 안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범인으로, 유죄가 나왔고 구형보다 벌도 무겁습니다. 항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의 경우, 2와 이어져서 판결에 영향력을 끼칠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거기에 평을 하거나 개선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즉 삼권분립 침해죠. 법리적으로 이렇게 오류를 범해버리면 자한당 등 타 정치세력의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말 한마디로 탄핵소추까지 간 걸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에 대해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하는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럼 곰탕집 청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적대세력 공격방지) 법리상 정상적인 답변은 '할말 없어요' 입니다

     

     

    원글은 특히 연관도 없는 사건을 곰탕집에 연결하여 정부를 까는 저질 선동글입니다. 그냥 제목만 딴거 붙였으면 그냥저냥 빡게감 글이겠지만 국민청원 답변이 맘에 안드니깐 감정 배출할려고 만든겁니다. 청와대도 이렇게 답변내면 좋은 소리 못듣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냥 청와대 입장에서 왜 저런 청원 답변을 내놓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청원은 감정에 담긴 울분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곳이지.

    Re 블리 님이 5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님이 6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오늘만사는댕댕이 님이 6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9
  • Lv22 블리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10-17 10:16:09

    Re 5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진짜 헛소리 길게하셔서 몇몇개 반박남겨드립니다.

    불충한 증거요? 애초에 불충분한 증거가 아니라 증거물자체로 채택될수 없는 cctv 영상입니다. A라는 인물이 같은동에사는 B라는 인물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면서 A와B가 1층현관문에 우연히 같이 들어가는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면 이게 증거물로 채택이 됩니까?

    법정에서 판단은 어떻구요? CCTV는 부가된것뿐 진짜 증거는 여자의 일관적 진술이다. 라고했습니다.

    여자의 진술을 한번 볼까요?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입니다.

    잠깐 스칠수 있다고해도 0.1초내외였던 시간이고 심지어 남자는 출입구쪽에 서있다가 뒤돌아서 가고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찰나의 시간이며 남자는 여자를 못봤어도 할말이없는 동선구도였습니다.

    거기서 0.1초내외의 시간에 판단을 하고 움켜쥐었다? 여자의 일관된 증언이 진짜 증거면 조작된 증거 맞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죄추정을 해왔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추정을해도 죄가없다?

    이거야 말로 진짜 적폐아닙니까?

    왜요? 방산비리도 옛날부터 해왔으니 죄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증거없이 기소를 못하면 성추행사건 못잡는다구요?

    성추행을 당하면 몸자체에도 증거가 남을뿐더러 증거수집하기 어려운 장소가 한국에 얼마나 있던가요? 사람과 사람이 모일수있는 장소에는 어딜가나 CCTV가 있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안했다는 증거를 찾아오라고한다면 어떻게 찾으실껀가요?

    안했다는 증거가 쉬울까요 당했다는 증거찾기가 쉬울까요?

    또 여자가 성희롱 성추행 피의자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송치불가능하다 기소가 안된다 하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지 남성 여성 성별만 바뀌었을뿐인데 경찰 검사 판사 하는꼬라지가 180도 뒤바뀌죠? 이거또한 삼권분립이기땜에 쌩깔껀가요?

    삼권분립에 대해 잘모르시는것같은데  삼권분립은 서로간에 적폐 독재를 못하도록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대해 잘못된 참견을 하면 공격을 당하죠?

    그반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나보죠? 사법부가 독재 적폐행위를 하면 행정부에서도 공격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견제세력이닌깐요.

    그리고 헌법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럼 유죄추정을 못하게하는 법을 발의하면 되는겁니다. 헌법은 개정해나가는거닌깐요.

    삼권분립이랍시고 서로 뭔짓을해도 쌩깔꺼면 뭣하러 견제세력을 만들죠? 그냥 독립국가 갑시다.

    그럼 님이 말하신 2번 3번에 대해 반박다되고 그안에 세부내역까지 반박되죠?

    유죄추정이 진짜 불법인데 사회적분위기때문에 유죄추정을 할수밖에 없다고 판사들이 말하고있는걸 그걸 옹호하고있다니 대단하네요.

    한국도 얼른 네덜란드꼴 나야 그제서야 아 그러지말았어야 했는데 하실꺼죠?

    1. 포차순대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60
  • Lv35 뒷짐진강아지 할 일 없는 2018-10-17 13:17:18

    ??? : 응 자지달리면 죄야

     
  • 61
  • Lv11 새내기 2018-10-17 16:26:36

    Re 5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합정 누드랑 자매 자살은 행정부쪽 관련 청원이랍니까?

     
  • 62
  • Lv39 오늘만사는댕댕이 궁지에 몰려본 2018-10-17 19:51:16

    Re 5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아니 그전까지는 형사 기타등등 행정부 안건이 아닌일에도 답변 잘하다가 심지어 여자측이 피해봤어 빼액 하는일에는 주작이건 뭐건 답변하다가 이건에 대해서만 이러는게 제일 문제 아니였습니까?

     

    법률에 기초해서 할거면 유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모순된 행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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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뻔뻔한 학교폭력 가해자 +8
눈팅하고 있는
Lv29 만년눈팅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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