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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세계정복 새내기 2020-06-03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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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zealotsut 수정펜이 남아돌지 않는 2020-06-03 11:26:33 비례제 최악의 사례로 남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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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아스트랄 2020-06-03 11:27:44 좋겠다 국회의원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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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20-06-03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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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진지충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0-06-03 11:28:36 펀쿨섹이랑 같은 걸로 볼게 아닌 거 같은데요.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했으면 강간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강간 피해자는 법적으로 유부녀만 가능하구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면,
여자친구랑 평소대로(?) 성관계를 가져도, 나중에 여자친구랑 수틀렸을 때 '난 동의한적 없는데 해버렸다.'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단 얘기 같은데요.
아직 법 조항 전문이 나온게 아니니 너무 뇌피셜 돌린거긴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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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키즈나 아이 스무 살 2020-06-03 11:30:23 할때는 동의하고 나중에 동의 안했다고 신고하면 그건 어떻게 할거고
하기전에 동의서를 작성한다쳐도 협박으로 동의서에 동의를 강요했다고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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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知奕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11:35:53 아니 동의 없이 성관계 한거면 그게 바로 강간이지 뭘 수식어까지 붙임?
1. STEVE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Re 齋藤飛鳥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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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3 11:38:21 펀쿨섹이랑 같은 급이 아닌데. 비동의간음죄는 정의당에서 계속 입법할려고 했던거고 또한 입법시 되게 부작용 논란여지가 높은 법안 중 하나임.
물론 현재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크게 미치는 분야라 법률이 못따라가는 판결들도 나와서 여성계쪽에서 자꾸 밀어붙일려는 원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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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어이쿠 시작페이지는 배틀페이지 2020-06-03 11:38:43 동의하고 하는 강간이 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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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3 11:40:35 Re 8. 知奕 (클릭하면 이동)
지금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따지는 건 폭행과 협박입니다. 지금은 동의여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판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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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액션RPG 세상 참 자알 돌아간다 2020-06-03 11:44:15 여관에 변호사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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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7 lIlllIIlI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12:00:34 분위기 달아올라서 잤는데
전 하고 싶다 한적 없는데 저 사람이 눈빛으로 강압했어요
진술하면 강간이 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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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3 12:15:08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3073800797
미국 등은 이미 비동의간음죄 신설해서 법에 적용하고 있으니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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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7 우즈키엘 초보 작성자 2020-06-03 12:16:37 저런식으로 할거면 무고죄도 강화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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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4 수어사이드커터 할 일 없는 2020-06-03 12:36:53 에이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 묻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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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독재 현자 2020-06-03 12:40:23 몇년전에 농담으로 앞으로 쎾쓰할때마다 녹음기 켜놓고 당신의 뷰지에 저의 쥬지를 넣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동의받고 해야하는 미래가 온다고 했는데 현실에 가까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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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2 Anonymous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12:40:53 비례대표의 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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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바르고고운말476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0-06-03 13:06:05 모텔 수부실에 교미합의서 제출하고 입장해야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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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STEVE 눈팅하고 있는 2020-06-03 13:19:06 동의의 선이 어디까진지가 중요하겠군
근데 비동의강간죄 자체가 말이 이상한거같은데ㅋㅋ
그럼 동의강간죄가 있나ㅋㅋㅋ
강간 자체가 상대방 합의없이 강제로 성교하는 뜻인데 비동의는 또 뭐야
Re 齋藤飛鳥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齋藤飛鳥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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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3 13:20:39 Re 21. STEVE (클릭하면 이동)
강간죄 성립 요소는 동의여부로 따지는게 아니라서 그걸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게 비동의간음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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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3 13:21:02 Re 21. STEVE (클릭하면 이동)
지금도 당장 동의여부로 따졌으면 무고죄 천지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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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못박힌배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13:59:02 사실 비동의 강간죄 이름 자체는 따지고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강간에 들어간 강 글자는 강제의 줄임인데, 이 강제행위에 폭행, 협박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동의받지 않아) 강간이 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제추행 등으로 격이 낮은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동의여부로 강간여부를 결정하는건 영미권에선 폭넓게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굳이 정의당이 아니여도 동의여부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은 당을 가리지 않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동의 안했는데요 이러지 못하게 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법안입니다. 단,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는건 확실하므로 성행위 전에 확실한 동의를 얻고 성행위에 들어가야해서 무드가 확 깨지는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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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올버르게살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15:59:49 이런거보면 일반인보단 똑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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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8 조커30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3 23:04:51 저 법이 추진되면 문제가 연인 사이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합의에 대한 녹취같은 증거물이 없으면 여성 측에서 강간으로 고소했을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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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유리 배페가 아파요 2020-06-04 01:53:00 이제 섹스하기전에 동의서 받아야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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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밑둥 새내기 2020-06-04 10:23:40 비동의강간죄는 무슨말이지 ㅋㅋㅋ
옛날 던파 어썰트 어태커 보는거같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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