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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60,702   3,313 hit   2018-03-14 14:52:06
혹시 모르니 알아 두어야할 것 +30
  • User No : 1433
  • 고급 작성자
    Lv37 닉빵 6연승중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공개정보'를 공유하면 불법임

주의하세요

 

알리려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유도해야하는 듯

나만이 없는 거리
  • 1
  • Lv38 금잔화 할 일 없는 2018-03-14 14:54:33

    개 ㅂㅅ같은 법이네

     
  • 2
  • Lv38 띵호와의 증인 여기가 아닌가보다 2018-03-14 14:56:07

    과거의 성범죄자는 보호하고 미래의 성범죄자(근거없음)에게 칼끝을 겨누는..

     
  • 3
  • Lv38 야쿠자 딸내미 특파원 2018-03-14 14:56:21

    저딴 게 왜 불법인지 노이해

     
  • 4
  • Lv38 금잔화 할 일 없는 2018-03-14 14:58:09

    참 좋은 나라야.

     
  • 5
  • Lv36 원예용잡초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03-14 14:59:51

    억울하게 발찌 찬 것도 아니고

     

    히히 난 뱡신 쑤레기지롱 하고 차게 된 걸 왜 알면 안되는데

     

    여윽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 6
  • Lv38 Nujabes 새내기 2018-03-14 15:02:03

    ???

    아니 시발 이럴거면 공개는 왜함???

     

     

     
  • 7
  • Lv33 미사카미코토 처음으로 등 뒤를 돌아본 2018-03-14 15:11:32

    알면 안되는게 아니라, 유포하면 안된다는거죠. 직접 확인하라는거고..

     
  • 8
  • Lv01 대니얼브라이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14 15:13:36

    알려야 되는거 아님?미국이었나 성범죄자가 이사갈때도 제약이 있고 이사가면 주위에 자신이 성범죄 경력이 있다는걸 알려야 한다는법이 있던데 이 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네

    Re 워커불독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9
  • Lv01 대니얼브라이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14 15:14:02

    그런데도 2차원 애니 잘못 빨면 훅가니..현실의 아동들이나 잘 지켜라

     
  • 10
  • Lv38 금잔화 할 일 없는 2018-03-14 15:14:22

    저새끼 범죄자였는데 지금은 착함ㅇㅇ.

     

    이라는것인가???

     
  • 11
  • Lv11 워커불독 알아서 로그인되는 2018-03-14 15:14:42

    Re 8. 대니얼브라이언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동네사람들한테 안내알림갑니다

     
  • 12
  • Lv11 워커불독 알아서 로그인되는 2018-03-14 15:15:21

    알면안된다는게아니라 유포하면 안된다는겁니다

     
  • 13
  • Lv38 삐약삐약 삐약 삐약 2018-03-14 15:20:38

    이게 제대로된 나라 행정인가

    헬한민국^^

     
  • 14
  • Lv37 최희여신 힘내자 아자 2018-03-14 15:22:51

    아니 이게왠 좆같은소리야

     
  • 15
  • Lv38 연산오계 자유의 날개 2018-03-14 15:23:29

    굳이 니가 찾아들어가서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퍼뜨리지는 말라는 의미인듯

    (?)

     

    걍 전화나 만나서 말로만 해주면 상관없는건가

     
  • 16
  • Lv35 [PRID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3-14 15:26:11

    ? 유포하면 왜 안됨? 시대를 잘 타서 운 좋게 목숨 붙어있는 놈들인데 인권 어쩌고 하면서 챙겨주는건가?

     
  • 17
  • Lv33 하늘두더지 눈팅하고 있는 2018-03-14 15:31:03

    유포하면 그 인간 인생이 거지되는건 알겠는데 저런 새끼들 인권 챙긴다고 통신망을 이용해 개인간에 알린 것도 벌금을 때려? 하...

     
  • 18
  • 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3-14 15:49:25

    구두로 얘기해주고 못 믿겠으면 조회해보든지 하고 권유를 해야지 카톡 같은 걸로 민감정보를 공공연하게 전하는 것도 각도기 박살임

     
  • 19
  • 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3-14 15:58:05

    극단적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저런 조항이 없다면 단톡방으로 저런 거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가 안 돼요 

    사람이 잘못을 해도 적정선이 있는 벌을 주기 위해 법이 있는데 마녀사냥이나 조리돌림을 막을 조항조차 없으면 일반인들도 이수처럼 끝없이 늪에 빠져서 인생 망합니다

    Re 레지오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0
  • Lv20 원자로개구리   2018-03-14 16:05:04

    제 3자도 아니고 지인에게 알려준게 불법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
  • Lv10 레지오 새내기 2018-03-14 16:20:06

    Re 19. prototype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님말씀이 맞긴한데 저렇게 가깝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것까지 제한하는건 똥인듯

    Re prototype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2
  • Lv37 카리아인 게임 리뷰어 2018-03-14 16:25:58

    혹시 현상수배범 수배지도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목적은 다르지만 행위는 비슷하니까 혹시나 해서요

     
  • 23
  • 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3-14 16:32:50

    Re 21. 레지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안이 드릅고 치사하다는 사실을 당연히 공감하면서도 굳이 대중적인 법감정에 반하는 저 조항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무슨 게임회사 약관 정도로 우습게 알다가 큰코다치는 경우가 더욱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경우도 조회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면 시뻘건 줄로다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지 말라고 대문에 나와있는데 개인적인 통신이니까 안 걸린다든지, 선의에 의한 것이니 괜찮을 거라는 막연하고 쉬운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되네요

     

    법이 그지같고 마음에 안 드는 동시에 지켜야하는 중요성이 더 크니까 각도기라는 시쳇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 24
  • Lv33 악어왕 인기가 느껴지는 2018-03-14 16:33:48

    알리미 보려면 공인인증서 써야되던데

     
  • 25
  • Lv38 GiAnt 여자친구와 함께 2018-03-14 16:35:42

    흠 그럼 법률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애매하네요.

     

    4촌 이내의 혈족에게 공유하는 것을 허용?

     

    지인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가. 단톡방이 금지라면 몇명 이하라던가? 이런 기준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 26
  • Lv10 점A점B점C점D 새내기 2018-03-14 16:46:58

    아마 저거 인터넷에다 사진이랑 정보 뿌려서 확인사살하는거 방지하기위해서 만든거같은데

     

    그냥 불러서 사진보여주기만하고 속닥속닥으로 알려란뜻인듯

     
  • 27
  • Lv01 bladring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14 17:24:15

    근데 동생이란 사람도 저걸 왜 그놈한테 알려준 거지

    아동성폭력까지 저지른 놈인데 분김에 해코지랍시고 뭔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는 놈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알려주면..

     
  • 28
  • Lv37 한국팀차석박사 열받는 2018-03-14 18:00:07

    진짜 개좆같은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9
  • Lv02 미소거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14 18:46:11

    이건 그냥 동생이 개멍청한 것

     
  • 30
  • Lv01 네오티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14 21:49:08

    근데 아동범죄자의 경우 동사무소에 신상정보 공개할때도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아니라면 그냥 말로만 전달하면 되고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다보니 프라이버시 침해가 걸리는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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