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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64,750   2,496 hit   2018-05-17 19:14:57
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와 검사 +30
  • User No : 138
  • 관심분야가 다양한
    Lv38 CardCaptor

대만지광 주자유
  • 1
  • Lv38 sv-98 새내기 2018-05-17 19:19:20

    심신미약 자체에는 동의함

     

    근데 술 취하는게 왜 심신미약인지는 이해불가

    지가 원해서 쳐먹는거 아님?? 그리고 정신장애 같은거랑 다르게

    나 그때 취해있었음 이러면 그게 검증이 불가능하니 오만 새끼들이 핑계로 써먹ㅇㅁ

    Re 자신있었던자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주임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
  • Lv38 ^0^ 섯다 2018-05-17 19:24:05

    미안해요 판사님

     
  • 3
  • Lv38 자신있었던자 풀하우스 브레이커 2018-05-17 19:25:58

    Re 1. sv-98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처벌 못하도록 되어있고 음주를 해서 필름이 끊기면 그렇게 되니까요...

    이건 저도 법의 악용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 4
  • Lv38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18-05-17 19:26:34

    검찰놈들이 일 제대로 안 한 거니 판사가 억울해 할만도 하네여

     
  • 5
  • Lv04 주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9:27:07

    Re 1. sv-98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형법의 기본 스탠스는 열놈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된다.

    라서 그래요.

     

    그래도 나름 원자행같은걸로 지가 술처먹고 사고친걸 어떻게든 형받게 하려는 노력도 있긴합니다.

    형량도 미국처럼 병과하고 그러면 좀 나을텐데 그것도 아닌것도 좀 있고..

    Re sv-98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6
  • Lv38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18-05-17 19:27:25

    근데 본문에 적힌 장기가 음부 밖으로 나왔다는 건 그게 가능함? 인터넷에서 과장되게 퍼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여

    Re 딸기맛동산 님이 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7
  • Lv01 딸기맛동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9:32:36

    Re 6. 건설회사 아가씨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게...이 미친놈이 정액 나오면 증거가 될거 같으니 화장실에 있던 뚜러뻥으로 그걸 빼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피해자는 생식 능력이 상실됬다는 기사를 당시에 봤었어요

     
  • 8
  • Lv38 sv-98 새내기 2018-05-17 19:33:21

    Re 5. 주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저도 형법상 그 스탠스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은 예전에

    범죄자 하나 잡기 위해 무고한 사람 10명을 고문한다거나

    안 되면 아예 만들어 냈기 때문에

    미국식 무자비한 형벌이나 사형 등은 반대합니다

     

    근데 술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건 어찌 막을 방법이 없나 싶네요

    백이면 백 술 핑계니

     
  • 9
  • Lv38 몽상향 자유의 날개 2018-05-17 19:33:24

    정의봉이 필요하다

     
  • 10
  • Lv38 IU는뉘집아이유 예비 작가 2018-05-17 19:35:55

    퍼니셔가 있어야 해

     
  • 11
  • Lv38 닉빵덤벼 새내기 2018-05-17 19:37:50

    ㅇㅅㅇ

     
  • 12
  • Lv20 K3 소름돋게 해줄게 2018-05-17 19:39:54

    비질란테

     
  • 13
  • Lv38 NiKEL 새내기 2018-05-17 19:40:06

    심신미약상태의 사형수에게 집행되어야 한다

     
  • 14
  • Lv34 알크 훈훈한 2018-05-17 19:43:38

    조두순은 리얼 나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뒤졌으면 좋겠다 시발

     
  • 15
  • Lv01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9:45:56

    나오자마자 납치되서 고문당했음 좋겠다

     
  • 16
  • Lv01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9:46:45

    예나 지금이나 검찰 지리구요

     
  • 17
  • Lv11 타르칸트 풀하우스 브레이커 2018-05-17 20:15:37

    검찰이 문제였구나-_-

     
  • 18
  • Lv31 바보손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05-17 20:26:51

    국민여론이 들끓었다면 검찰에서도 더 뛰어다녔을텐데라는 뉘앙스인데 당시에 이슈많이 되지않았었나요? 다 판결나버린후에 이슈가 된건가요?왜 이렇게되어버린건지..

     
  • 19
  • Lv37 야마자키 횟집   2018-05-17 20:52:05

    2년이면 아직 시간 많다

    제대로 처리해라

     
  • 20
  • Lv03 젠카이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20:56:37

    아마 나오면 죽을거 같은데

     
  • 22
  • Lv38 료 빙주익산 새내기 2018-05-17 21:03:10

    무슨 신체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깟 술 억수로 처먹은거 가지고 심신미약은 좀 어처구니 없지않나요

    주취는 알콜중독급이 아닌이상 심신미약 고려에서 없어져야 됨. 주취감형? ㅈㄲ

     
  • 23
  • Lv01 bladring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21:07: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43395

    조두순 담당검사도 그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검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검찰총장도 처음에는 징계 안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징계하겠다고 말 바꾸고는 주의조치만 내리고 끝냄

    그리고 항소를 맡은 공판, 부장검사는 일절 징계없음. 이딴 게 대한민국 공권력

     
  • 24
  • Lv21 누가장의사좀불러 눈팅하고 있는 2018-05-17 21:37:15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솔직히 한두살 쳐먹은 애새끼도 아니고 자기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인지가 안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 25
  • Lv01 Pectus Solentis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21:40:38

    현행법에서도 "원자행"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를 작정으로 술 등등을 먹었다면 심신미약 인정 안 하는 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형법 제 10조 3항)

    근데 그게 적용될려면, 좆두순이 어린애를 발견하고 그 어린애를 강간할 목적으로 일부러 꽐라가 됐다 - 라는 정도까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 26
  • Lv36 노잼투척기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18-05-17 21:46:18

    나오면 모범시민처럼 복수했으면좋겠다...

     
  • 27
  • Lv38 엉아바라기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5-17 22:15:38

    아니 지 정액 빼내야 한다고 뚜러뻥으로 저짓을 해야한자고 판단할 정도면 그게 취한 놈이라고 할 수 있음..?

     
  • 28
  • Lv38 닉빵덤벼 새내기 2018-05-17 23:38:03

    뚫어뻥으로 정액빼내려고했다가, 탈장했다는게 더 소설같은데...;;;

    뚫어뻥이 탈장 시킬 정도로 압력이 쎄다고...?????

    Re 우타하 진히로인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Spica 님이 3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9
  • Lv29 우타하 진히로인 내 흔적을 없앤 2018-05-18 09:31:55

    Re 28. 닉빵덤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아직 어린 애한테는 충분히 세죠..

     
  • 30
  • Lv01 Spica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8 10:20:59

    Re 28. 닉빵덤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 피부에다 해보세요

    멍들어요

     
  • 31
  • Lv38 타코라이스 카운슬러 2018-05-18 13:41:36

    근데 뚫어뻥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건데 그 화장실 뚫어뻥 맞나요?

    그 뚫어뻥이라는게 뚫어뻥 지름 사이즈 이상되는 평평한 면적이 있어야 대고 한번 누르고 당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되면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람 몸에 배랑 등 말고 뚫어뻥 면적보다 넓은 곳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여자 음부쪽이라면 최소 아랫배에서 허벅지 사이 사타구니일텐데 거기에 뚫어뻥이 대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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