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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37,764   611 hit   2018-01-17 20:19:33
다주택 팔라더니...판 장관은 10명중 1명 뿐 +26 (1)
  • User No : 138
  • 관심분야가 다양한
    Lv38 CardCapto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96815

 

2주택 이상 상당수 강남 보유

김영록 농림부 장관만 처분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장관은 10명으로 집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중 현재까지 가진 집을 처분한 장관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에 그쳤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은 좀 파시라”고 말한 바 있지만 정작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장관들아 대통령도 파는데 니들은 뭐 하니?

1. 벽사진경 님이 이 게시물을 싫어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한다
  • 2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0:36:31

    기사 등지에서 저 말 따올 때 앞에 말은 빼놓고 따오던데, '이번 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 라는게 앞에 들어가있음.

     

    정책 자체도 금년 4월부터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건데, 나오는 정책 자체가 이러저러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깔 순 있어도 자기네들이 불편해지겠다는데 뭔 상관인가 싶은데요.

    Re Lugia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
  • Lv35 야마자키 횟집   2018-01-17 20:56:01

    다주택 보유가 좋지 못하다는 데에서 시작된 정책 아닌가

     
  • 4
  • Lv32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01-17 20:57:21

    안파는건 자유

     

    대신 세금 늘리면 정확히 내라 ㅡㅡ

     
  • 5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01-17 20:59:15

    Re 2.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 다 쥐고있어서

     

    가격올라가는거 잡겠다고 보유세 올리는거거든요

     

    결국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겠다는건 다주택자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는걸로 보고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집값잡겠다고 다주택자들 잡겠다면서 정작 정계 정점에 있는

     

    장관들이 하나도 안파는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뭐 집을 파네마네를 떠나서 장관들조차 집을 안팔면

     

    과연 다른 다주택자들이 집을팔까요 싶은거에서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거든요

    Re TheZom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6
  • Lv11 Arts 새내기 2018-01-17 21:00:05

    애최 이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하는게 목표지 

    팔라는게 목표가 아닐텐데?

    Re Lugia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7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01-17 21:01:21

    당장 김현미 장관부터 4월까지 기간을 드렸으니 좀 파시라는 거의 반 권고 협박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도

     

    본인포함 장관 10명중 뭐 한 5명도 아니고 9명이 안판다는건 좀 이상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 8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01-17 21:03:06

    Re 6. Arts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은 좀 파시라

     

    팔라는거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 다쥐고있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게 문제인데서 실행한건데 당연히 팔길 기대하고 하는 정책이죠

     
  • 9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08:06

    Re 5. Lugia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바꿔말해서 장관들이 팔면 다주택자들이 어느 날 합심해서 집을 팔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차라리 실효성이 없다고 까든가, 양도세 부과 이후 탈세가 드러났다든가.. 그런 사안으로 까면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신 김현미 장관 발언도 앞의 발언과 같이 볼 때, "4월 전에 파시라" 가 중점이 아니라, "4월 전에 (안 팔면 불편해질테니) 파시라" 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하겠다는데 뭔 상관인가 싶은거구요.

     

     그리고 보유세 자체는 아직 안 올렸구요. 양도세를 금년 4월부터 올리겠다고 한거죠. 그 전에 자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세금 더 매길테니 미리 팔란거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지금 경향발 단독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뉴스 뜨는걸 봐야 알겠죠.

    Re Lugia 님이 1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0
  • 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2018-01-17 21:13:54

    Re 9.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장관이 2주택자라서 무슨 전문 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라고 보긴 힘들다는거에서 꼭 저래까야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10명중 5명도 아니고 9명이 안팔았다는건 뭔가 좀 쌔~ 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느낌이기만을 바래야겠지만요

    Re TheZom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1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22:58

    Re 10. Lugia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videos/1928378010783763/

     

    출처 인터뷰입니다. 1분 12초부터 해당 발언이 시작하구요.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거고.. 그렇지 않고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문호를 많이 개방했습니다. (후략)" 

     

    거기다 정책 자체도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한 걸 보면, 단순히 다주택 다 팔아치워라- 라는게 정책 목표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책 브리핑에서도 말했다시피 갭 투기 같은 것을 막는게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 12
  • Lv38 성검팬더 중급 작성자 2018-01-17 21:25:41

    얼마나 세금을 때릴지가 관건일듯

     
  • 13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1:26:30

    난 세금 올려도 낼 여력 있고 당당하게 낼것이니

    팔든 말든 상관 마라는 건 좀 웃기지않나요?

    결국 지들 낼수있는 한도에서

    그 이하사람들만 목조르기위한 법안이란 얘기인가요?

     

    자기가 몸이 두개가 아닌 이상 저 장관부터 팔아야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는 건데

    발언자도 지키지 않는법을 누구보고 지키라고 만든건가요?

     
  • 14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1:27:47

    꼭 필요한 수요자는 예외로 둘것이다

    이것참 간부재량에 맡긴다는 군대식 일처리같네요ㅋㅋㅋ

    Re TheZom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TheZom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5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36:16

    Re 14. 위스텐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꼬시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 투기 방지라는게 정책 주 목표였고, 단순히 다주택자는 모두 팔라는게 아니라 집을 투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팔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도 정책 중 하나였구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03513

    Re 위스텐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6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1:42:47

    Re 15.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님의 의견 비꼰것 아니고 장관 발언의 모순을 지적한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까든가 하신부분은

    법안이 발효되고 시간이 좀 지난후에야 판단이 가능한부분이니만큼

    지금 임대사업자 증가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점은 지켜보되 장점은 바로 평가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같고요

    저는 단지 장관의 자기가 사는집이 아니면 파시라는 저 발언이 짜증났을뿐입니다

    Re TheZom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7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43:10

    Re 14. 위스텐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간부 재량 사례처럼 그냥 예외로 둔다고 하고 끝낸게 아니라, 지역별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나눠놓았고, LTV / DTI 비율도 조정한거구요. 군대 사례를 들기에는 좀 맞지 않는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Re 위스텐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47:22

    Re 16. 위스텐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단점을 지켜보되 장점은 바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맞습니다. 단점을 보기에도 시기상조라고 보구요. 아직 4월 양도세 중과도 시행되기 3개월이나 전이니까요. 경향발 단독이긴 하지만 아직 보유세 카드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애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나왔다시피, 단순히 집값 잡겠다- 라기보다는 거주 안정이 목표니까요. 안 그러면 임대 사업자 대상으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없으니.

     

     그리고 장관의 자기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 는 인터뷰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너 사는 집 아니면 팔아- 라기 보단, 좀 불편해질테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팔아라 (다주택자 중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당겨쓴 경우 등에 해당하겠죠.) 라고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맥상 그렇다는 것이니, 제 해석을 강요하는 건 아니구요.

     

    Re 위스텐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9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1:50:31

    Re 17.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군대도 재량이라지만 어떤 허울좋은 기준은 세워서 일처리합니다

    무슨 기준을 두든 저들이 집을 안팔 마음이라면

    자기들은 예외되게 설정할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포함되게 기준이 설정됐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설정됐다해도 팔지않고 정당하게 세금 지불한다면

    결국 저들은 집값을 내리는데에 도움되지않는 부류로 남게될겁니다

    Re TheZom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0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1:53:02

    Re 18.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저는 일단 장관의 저 발언만이 짜증났을뿐

    우선 지켜보자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 21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1:58:31

    Re 19. 위스텐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2주택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들만 예외로 뺄 것이 자명하지 않구요. 앞으로 나올 대책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나오기 전부터 자명하다고 까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도 집값을 내리는데에 도움되지 않는 부류라고 하셨는데, 장관들이 집 한 채씩 더 팔아봤자 집값 내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차라리 정책을 잘 세워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님 말처럼 "자기들만 예외로" 둔다면 까여야 마땅하겠죠.

    Re 위스텐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위스텐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2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2:10:45

    Re 21.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자명하지 않냐는거 추측이고 까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간 해온 공직자들의 표리부동으로 합리적 의심한번 해봤습니다

     
  • 23
  • Lv35 위스텐 새내기 2018-01-17 22:12:49

    Re 21.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집을 판다고 달라질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법에 자기들도 저촉된다는것은 분명 다주택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줄수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팔아야되겠네하는 노파심이라도요

    중요한것은 저들이 보유한 주택의 갯수가 아니라 파는 행위니까요

    Re TheZom 님이 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4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1-17 22:19:22

    Re 23. 위스텐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네, 말씀하신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제 생각은 다주택자가 나쁜게 아니라, 집을 투기 용도로 가지고 있는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구요. 의견 차이가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22번 리플에 대해서는 "의심을 깔고 보더라도  아직까진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 25
  • Lv24 뒷짐진강아지 알아서 로그인되는 2018-01-17 22:30:10

    충분히 공감 할 수 잇는 상황이 아니면

    솔선수범 보여줘야...

     
  • 26
  • Lv37 AV이루칸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01-18 01:45:41

    어째 판은 다른데 안 팔고 존버 하는건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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