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No. 41,346   937 hit   2018-03-21 16:39:02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29 (4)
  • User No : 175
  • 특파원
    Lv38 건설회사 아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72639

 

멍청이들은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며 욕하기에 바쁘겠지

하기와라 유키호
Hagiwara Yukiho
はぎわら ゆきほ
萩原 雪歩
  • 1
  • Lv35 Marang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18-03-21 16:48:20

    이미 토지국유화랑 동일시하며 빨갱이타령 중

     
  • 2
  • 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03-21 16:52:19

    내땅이지만 내땅에서 나온 수익은 공공으로 환원?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됨

    Re 런던길여우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aorin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
  • Lv31 런던길여우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03-21 17:00:50

    Re 2.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둘 수 있다는게 어떻게 수익환원으로 해석됨

    기사본문에도 나오듯이 심지어 노태우때도 제정시도했을정도로 온건하고 아무것도 아닌 개념임

    Re Nepu 님이 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4
  • 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03-21 17:06:06

    Re 3. 런던길여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글자 그대로 쓴건데요. 그리고 이미 노태우때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써있는데 헌법에 명시해서 위헌을 합헌으로 바꾸겠다는 뜻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면 뭐하러 법률제정이 아닌 헌법으로 넣을려고 하는지

    Re 하나로스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lliilli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5
  • Lv23 aorin 신문 구독자 2018-03-21 17:08:36

    Re 2.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땅부자 상위 1%가 여의도 면적 1,000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땅주인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거주하기 위해서도,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땅과 건물 그 자체를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다 시피 하면서, 주거나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할지 모르나, 공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일이 아니죠

    실거주 또는 농업, 상업, 공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기회비용으로 특정 소수가 대대손손 잘먹고 잘사는 것은

    상공업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시민인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게 될겁니다.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포기하는 사회적 현상도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20대가 사회에 나와서 매월 300만원씩

    백원짜리 하나 쓰찌 않고 12년을 저축하면 4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은 300만원을 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매달 100만원씩 저축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매달 100만원씩 저축하면 36년이 걸리겠네요.)

     

    그러나 자본가는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 부가 세습되도록 시스템화, 고착화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도, 좋은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측면을 강조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땅도 조그만 나라에서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서 임대료를 내리고

    주거와 상업을 안정시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1. Nepu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7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12:16

    원래 땅값잡으려고 박정희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져.

     

    위헌이라는거는 그냥 헌법에 원래 있는거랑 맞지 않는다는거지 그게 나쁘거나 반민주주의, 반자본주의적인것이 아닙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존재해서 지금 군인들이 배상 제대로 못받고 위헌판결 받았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조항인가요

     
  • 8
  • Lv01 하나로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13:11

    Re 4.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수도 가스 전기같은게 국유화되어있는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심 될듯

     

     
  • 9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13:53

    Re 4.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를 농지로 안쓰면 벌금때리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땅을 투기목적으로 갖고만있고 쓰지 않는 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 개념을 넣겠다는겁니다.

     
  • 10
  • Lv11 워커불독 알아서 로그인되는 2018-03-21 17:17:18

    님;;; 땅에서나온수익에대한 세금내면

    공공에대한 환원임;;;;;

     
  • 11
  • 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03-21 17:18:00

    자본주의의 불문율은 사유재산은 침해할수없다 인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니까 우려가 됩니다. 좋은 취지인것도 알겠고 일단 좋아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극단으로 갔을때 일어난 결과를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번 봤지 않습니까? 취지가 좋다고 항상 결과까지 좋을수는 없으니 이렇게 한국의 가장 높은법인 헌법을 확확 바꿔버리는게 염려되는겁니다

    Re 키르슈 님이 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컴팩티 님이 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런던길여우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aorin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카이엔 바이스트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TheZom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2
  • Lv38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18-03-21 17:23:54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확확 바뀌어버렸다는 건 80년대 이전의 이야기 같네요.

    자유 민주주의가 오로지 자유로움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와 방임의 차이를 생각해보신다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 13
  • Lv07 컴팩티   2018-03-21 17:23:55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야겠죠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합니다.

     
  • 14
  • Lv31 런던길여우 글 좀 읽을 줄 아는 2018-03-21 17:26:14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유재산은 자본주의에서도 신성하지 않아요. 애초에 세금을 걷잖아요. (참고로 법인세에서도 토지등양도소득은 이중과세하는데 토지공개념의 단초를 볼 수 있죠.) 대전기 이전이면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앰뷸런스가 오면 초록불에 전진할 자유가 제한받는 것만큼이나 당연합니다. 심지어 기사에도 여러번 지적하듯이 원래 있던 개념을 재확인하는 정도일뿐이지 경천동지할 걸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1. K das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5
  • Lv23 aorin 신문 구독자 2018-03-21 17:26:58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은 토지공개념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토지공개념을 조세제도에 포함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소득자 세금 많이 물리는 것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상문제는 그쪽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시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K das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6
  • 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31:27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 극단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난걸 모두가 목격하고 왜 그런지 배웠을 텐데요

     
  • 17
  • Lv01 칸타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38:47

    평소에는 3교대로 각 기사마다 이성적인 척 장판파 펼치다가 미남가면같이 '북한' 글자 보이면 단결하는 베페의 북벤저스들ㅠㅠ

    Re 알파카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8
  • Lv01 알파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40:51

    Re 17. 칸타타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님이 제일 비정상같아 보여요

    Re 칸타타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19
  • Lv01 칸타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1 17:43:17

    Re 18. 알파카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귀신같이 오셨네. 닉 바꿔서 한번에 못 알아봤잖아요.

     
  • 20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3-21 17:52:10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헌법 조문들입니다. Nepu님 말씀에 따르자면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Re 컴팩티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1
  • Lv07 컴팩티   2018-03-21 17:56:48

    Re 20.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한을 침해로 쓰신 듯

    Re TheZom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TheZom 님이 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2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3-21 18:00:43

    Re 21. 컴팩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법적 용어로 하면 제한이 맞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결국 해석의 차이입니다. 당장 기사 내부에서도 개헌안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 항목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Nepu님도 이걸 침해로 봤고.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진 않은데요.

    Re 컴팩티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lliilli 님이 3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4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3-21 18:02:17

    Re 21. 컴팩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헌법 조문이 제한이니 어쨌든 제한이 맞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토지 공개념도 제한이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게 되겠죠.

     
  • 25
  • Lv07 컴팩티   2018-03-21 18:02:51

    Re 22.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 26
  • 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3-21 18:22:44

    이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쉽게 바꾸는 게 아니란 걸 반증

     
  • 27
  • Lv37 sv-98 새내기 2018-03-21 22:31:32

    같은 민주주의 계열이라도 리버테리안 계열이면 미친 소리라 할 거고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면 쌍수 들고 반길 내용

     
  • 28
  • Lv01 불의군주 스카이X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2 02:53:18

    땅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국가의 통제범위에 둔다, 이걸 반대로 보면 자본소득을

    국가 권력의 통제 하에 두자는 발상과 맥을 같이하는 게 토지공개념이구요.

    그리고 국가 권력,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과 고위 관료, 정치인이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누가 통제하죠? 그것도 명목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애들에게 칼을 쥐어줬으면, 그걸 잘 휘두르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저 개정 내용만 본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빈약함.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 개인의 입장에서 자본(여기선 토지)의 사용과

    이동 등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대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곧 자기자본의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주택개발공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맹점을 정부가 잘 이용하여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전형적인 21세기형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고, 실제로 추미애 같은 경우도 대놓고

    중국을 벤치마킹하자느니 뭐니 이러는 판임.

     

    이렇듯 토지공개념이 본래 취지대로 잘 성공하려면 공권력의 신뢰도가 높은 사회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고, 단기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Re lliilli 님이 3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9
  • Lv01 불의군주 스카이X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2 02:56:53

    마치 선별적 복지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보편복지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 한국 사회가 그것을 온전하게 할 만큼 선진적이지 못하므로 보편적 복지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비슷하달까.

     

    개인적으로도 2010년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앞서나갔다고 봄.

     
  • 30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2 12:16:31

     

    Re 28. 불의군주 스카이X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이런 글은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달려오셨대

     

    이미 헌법에도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합니다.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으면 파는게 나을 정도로 센 벌금을 먹여요

     

    토지공개념은 진짜 단순하게 토지는 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건데

     

    이게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묵혀두기만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는게 나을 정도의 세금을 먹인다거나

     

    일정 이상의 땅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먹여서 땅이 투기자산으로 쓰이는 것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공권력이 직접 땅 잡고 휘두르자는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도해서 땅을 돌리자는거죠.

     

    뭘 알지도 못하고 오셔서는 눈이 벌개져서 공격하십니까 그려

     

    1. Marang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31
  • 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3-22 12:20:24

    Re 22. TheZom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제한과 침해는 다릅니다.

     

    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목적에 맞춰 수단을 잘 선택해야 하고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공익을 위해서, 혹은 더 중요시되는 기본권을 위해서 더 크게 제한하는겁니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경우 혐연권(담배를 싫어하는 권리)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흡연권이 침해되더라도 금연구역을 늘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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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44
255
47,733 '프로듀스48' 걸그룹, "1년반 전속·1년 겸임" 계약
Lv38 니시키노 마키
2018-07-16
17:56:49
112
47,732 문대통령 "최저임금委 결정 존중…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4 (1)
관심분야가 다양한
Lv38 CardCaptor
2018-07-16
17:34:42
470
47,731 올해도 음란으로 물든 퀴어축제, 불법 난무해도 팔짱만 낀 서울시 +7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Lv03 lliilli
2018-07-16
17:24:33
474
47,729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50명 부정채용 압력"(종합) (1)
열다섯 살
Lv34 키즈나 아이
2018-07-16
16:00:14
177
47,727 [헌뉴스] "1588·1577 전화번호는 유료…무제한 음성통화 고객도 돈 내... +1 (1)
배페인들의 영웅
Lv38 아나킨스카이워커
2018-07-16
15:25:41
260
47,726 파리 샹젤리제에 휘날린 ‘욱일기’…프랑스, ‘나치기’도 괜찮아? +1 (1)
배페인들의 영웅
Lv38 아나킨스카이워커
2018-07-16
15:24:42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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