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No. 44,399   919 hit   2018-05-17 14:38:05
필요한 형벌 vs 효과 없다…사형제도 존폐 논란 +34 (6)
  • User No : 175
  • 특파원
    Lv38 건설회사 아가씨

http://news.nate.com/view/20180517n04411

 

아마 인류가 대충 멸망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될 논쟁거리일 듯

하기와라 유키호
Hagiwara Yukiho
はぎわら ゆきほ
萩原 雪歩
  • 1
  • Lv38 케이건드라카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5-17 14:40:12

    사형제도가 범죄율이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증가할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하나 싶음

     
  • 2
  • Lv38 니노미야 아스카 새내기 2018-05-17 14:49:49

    그런데 풀려나지 않을 죄인을 몇십년씩 세금들여가면서 밥주고 재워줄 필요가 있나요?

    교화해서 다시 사회에 내놓을것도아니고,죽을때까지 교도소에 있을텐데...

     

    좀 극단적인가요?

    Re 법학도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Re 케이건드라카 님이 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
  • Lv30 법학도 댓글 맛을 본 2018-05-17 14:54:33

    Re 2. 니노미야 아스카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답은 아오지다

     
  • 4
  • Lv38 케이건드라카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5-17 14:59:13

    Re 2. 니노미야 아스카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 교화를 할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 5
  • Lv35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05-17 14:59:31

    찬성쪽

     

    단 사형이 판결나고 진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게 아닌지

     

    일정기간 추가수사나 재판의 유예를 주고 집행하는게 맞다고 봄

     

    저런 녀석들을 살려두기엔 쌀(세금)이 아까움

     
  • 6
  • Lv35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2018-05-17 15:01:15

    그리교 교화라는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교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형태면 모를까

     

    사형은 질 나쁜 이유로 사람 여럿 죽인놈들한테 선고하는데

     

    그 녀석들이 교화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하니 더더욱 의미가 없다고 봄

     
  • 7
  • Lv22 민트초코 새내기 2018-05-17 15:05:54

    저도 울트라하이퍼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 8
  • Lv02 프랙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5:10:39

    사형제의 문제점을 꼽아보라고 하면

     

    1. 역시 살인이라는 행동이 법이라는 이름하에 있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비추어보건대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인가.

     

    2.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있다. 

     

    이중 1번은 논쟁으로 답이 나올거 같지 않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살인의 경우에 한정할때 공소시효가 무한정으로 늘어난 이상 진범이 새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러면 사형에 대해 반대하게 됩니다. 썼지만서도 극히 한정적인 경우네요.

     
  • 9
  • Lv02 육군참모총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5:10:58

    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무고하게 죽은 사형수를 부활시킬 방법이 나온다면 모를까

     
  • 10
  • Lv02 육군참모총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5:12:58

    차라리 교화든 노역이든 확실하게 시켜서 새사람을 만들던지

    세금 쓰일 일 없이 노동을 시키던지 하는 쪽이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 11
  • Lv38 박경리 포카드 브레이커 2018-05-17 15:15:51

    사형제도 해봤자 인생 나락으로 빠진 사람은 누군가를 길동무로 삼고 갈거 같은데

     
  • 12
  • Lv02 육군참모총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5:17:24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저는 국가에 그런 권한을 쥐어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 13
  • Lv38 카리아인 게임 리뷰어 2018-05-17 15:22:51

    증거라곤 개불도 없는 미투가지고도 사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댄데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 받고 몇십년 지나서 사실 무죄였음 ㅎㅎ ㅈㅅ 하고 보상이라곤 개불만큼 주는 시댄데

    그런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다고요?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100만명의 ㅈ같은 범죄자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중 단 한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고한 피해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윗분 말마따나 사람을 부활시킬 방법이라도 있다면 모르겠네요

    1. 점심먹으러감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Nepu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3. 샹뀔로뜨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4. Lulu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5. sv-98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4
  • Lv22 민트초코 새내기 2018-05-17 15:24:26

    사형 자체의 기준을 높혀서 일반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때리고

    강호순 유영철 같은 경우처럼 빼박+죄질 나쁨은 사형선고+집행 하는 게 맞다고 봄.

     
  • 15
  • Lv11 TheZom 타이틀 헌터 2018-05-17 15:29:04

    지금은 드러난 억울한 사형수들도, 그 당시 누군가에게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죽어마땅한 놈이었을 겁니다.

    100% 완벽한 수사와 판결은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 합니다.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세금과 목숨을 저울질하고 싶지도 않고, 저울질 한들 전자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와 별개로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은 존중합니다.

     
  • 16
  • Lv36 Night_Watch 새내기 2018-05-17 15:29:36

    몇십년 지난 뒤에 뒤집히는것도 있어서..

     
  • 17
  • Lv11 시글 하하하 2018-05-17 15:30:53

    사형을 제한적으로라도 운용하는게 나아보이는데

     

    정치범같은 경우는 제쳐두더라도 물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조두순 유영철 이런놈들한테 세금으로 밥주는게 아까움

     
  • 18
  • Lv37 battlepage 초보 작성자 2018-05-17 15:36:38

    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찬성이지만

    무고한 사람 생각하면 반대죠.

     

    참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있지만 집행은 안하고 있는거죠.

     
  • 19
  • Lv36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18-05-17 15:39:05

    답은 [정지장]이다.

    1. 뚱뚱한팬더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1
  • Lv01 시라사카 코우메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5:50:14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무리일거같음.

     

    이미 옛날 정부에서 거한 삽질로 사법계 흑역사에 한 획을 그어놓아서

    이미지가 너무 나락임. 선례도 있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부활할 일은 없을듯.

     
  • 22
  • Lv35 fall 로그인만 일천번 2018-05-17 15:58:37

    한국에서 사형제는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 악용의 전례가 너무 커서 사실상 폐지인 걸걸요

     
  • 23
  • Lv37 공기밥 눈팅하고 있는 2018-05-17 16:05:18

    윤리적으로 법에의한 살해가 옳은가는 개인차가 있을꺼라고보지만

    그 다음 생각해봐야할 우리나라 근대 사법부의 신뢰도를 생각해보면 껄끄럽긴하죠

    울나라 사법부 신뢰도를 올리는게 더 우선이라봅니다

    포청천이 개작두로 모가지베는건 속시원하자나요

     
  • 24
  • Lv30 뚱뚱한팬더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18-05-17 16:15:13

    사형이아니라 테란처럼 교화형 보내는게...

    인류에 도움이라도 될듯

     
  • 25
  • Lv01 알렉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6:15:59

    사형제는 폐지해야되고 기게의 러시아 교도소 도입시급

     
  • 26
  • Lv38 파워세스 새내기 2018-05-17 16:19:55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사형제는 너무 불평등한 제도임

     

    죽어도 싼놈인 전두환이 버젓히 사면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왜냐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김대중이 대선 공약으로 전대갈 사면을 내세우는 코미디까지 연출함

     

    후세인이나 골 D. 로져 사형시켰다가 무슨 꼴 났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거물은 쉽게 죽이기가 힘든데 비교적(?) 죄악이 덜하고(?) 힘없는 놈들은 사형으로 죽으니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 27
  • Lv10 점A점B점C점D 새내기 2018-05-17 16:35:56

    걍 필요없고, 죽인 다음에 판결 뒤집히면 죽은놈 멀쩡히 살릴 수 있는 기술 개발되면 사형제 찬성합니다

     

    없어? 응 절대안됨

     
  • 28
  • Lv10 점A점B점C점D 새내기 2018-05-17 16:39:39

    당장 인혁당 사건도 엄정하고 철저한, 그리고 충분한 재판을 거친 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사례입니다

     

    다른나라에선 뭘 하든 알바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조또 무리데스;;;

     
  • 29
  • Lv37 벨베르크 카에와 오래 이야기한 2018-05-17 17:26:36

    답은 [흑돌고래 교도소] 이다.

     
  • 30
  • Lv01 코키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8-05-17 17:32:37

    사형말고 고문을 하는걸로

     
  • 31
  • Lv38 한글아이디 새내기 2018-05-17 19:05:14

    ㄹㅇ 부활 장치 나오지 않는 이상 인류 종말 끝까지 논의될 의제

     
  • 32
  • Lv37 야마자키 횟집   2018-05-17 20:30:51

    245년 역사의 흑돌고래 교도소만이 답이다

    성인물이 반입돼서 흉악범들의 손장난을 허용해주고 밤꽃 냄새 쩔어주는 청송교도소 따위는 폭파시켜서 흑돌고래 교도소를 세워야 한다

     
  • 33
  • Lv36 리로드 운영자 없을 때 달린다 2018-05-17 22:54:28

    갠적으로 사형 자체는 무조건 반대임니다

     

    형사소송법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하나라도 안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사형은 그 취지에서 벗어난 형벌이라 그러함니다

     

    대신 좀 악질적인 범죄자들에겐 무기징역 빵빵 때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함니다

     
  • 34
  • Lv38 팔신암 킹오파 방송국 2018-05-18 10:16:19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그렇고

     

    2000년대에도 오판 사례들은 존재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듯..

     

    죄목이 진짜 빼박이고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고는 봄

    Re 치즈없는치즈버거 님이 3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5
  • Lv31 치즈없는치즈버거 관심분야가 다양한 2018-05-18 10:23:03

    Re 34. 팔신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근데 그 빼박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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