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No. 72,008   767 hit   2019-09-18 11:50:35
당정, 文 대통령 공약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 +22 (9)
  • User No : 1187
  • 글을 안보면 눈에 가시가
    Lv40 치트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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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Lv40 다이나믹 못생김 스크롤의 압박 2019-09-18 11:52:00

    그래 이런걸 하라고

    헛짓하지말고

     
  • 2
  • Lv01 고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9-09-18 11:53:17

    틀딱 부들부들

     
  • 3
  • Lv40 노벨물리학상 댓글 맛을 본 2019-09-18 11:53:46

    이거 반대하는 ㅅㄲ들이 범인입니다

     
  • 4
  • Lv40 제논 인기가 느껴지는 2019-09-18 11:54:25

    그래 이런걸 해야한다

     
  • 5
  • Lv40 가토레이   2019-09-18 11:55:44

    재산 기준을 어떻게 볼건지가 제일 관건이겠네요.

    하도 법꾸라지가 많아서..

    1. Rare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6
  • Lv40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19-09-18 12:02:33

    댓글 개판이네 ㅋㅋ 

     
  • 7
  • Lv40 베르다드 전문 카운슬러 2019-09-18 12:38:17

    가즈아~~~~~!!!!

     
  • 8
  • Lv07 SchCarl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19-09-18 13:52:28

    이건 맞는거 같음.

     
  • 9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4:32:18

    ?????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

    Re 파파구니 님이 1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19-09-18 14:40:31

    Re 9.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ㅇㅇ 됨

    Re 하늘두더지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1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4:41:51

    Re 10.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그러면 극단적으로 부자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백만원쯤 낸다 치고 돈없는 사람은 만원 내고 그래요?

    Re 액션RPG 님이 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
  • Lv40 액션RPG 고인물을 알게 된 2019-09-18 14:44:32

    Re 11.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최저라인이 있겠죠

    Re 하늘두더지 님이 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3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4:53:53

    Re 12. 액션RPG (클릭하면 이동)

    최저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잘못에 차등 처벌을 준다는 방식에 전 찬성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가토레이님 댓글에도 있듯이 법꾸라지들 판 치는데 제대로 시행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와 난 지금 존나 세금이 더 걷고 싶다' 이걸로밖에 안보이는데. 

    Re 액션RPG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치트유저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4
  • Lv40 액션RPG 고인물을 알게 된 2019-09-18 15:03:53

    Re 13.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재산조회를 어떻게 할 건지는 차치하더라도 소위 있는 놈들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무런 징벌이 되지 않는게 문제임

     

    범법 잘하다가 운 나쁘게 걸려도 푼돈만 내면 땡이니 누가 법을 지킴?

    Re 하늘두더지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5:23:18

    Re 14. 액션RPG (클릭하면 이동)

    소위 있는 사람들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법따위 지키고 살면 손해고 푼돈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괘씸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왜 재산이 되죠? 재산 많으면 다 기본 패시브가 범법인 개새끼 취급받아도 싼가요? 

    마인드가 범죄자인 부자새끼 찾아서 조지는게 제대로 해야 될 일인데 뜬금 부자에 광역기 무엇.

    제가 무슨 법가사상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걸로 몇년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범죄인의 사정이 딱할 경우 재량껏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수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지만 굉장히 껄끄럽네요

    Re 1622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6
  • Lv40 치트유저 글을 안보면 눈에 가시가 2019-09-18 15:27:52

    Re 13.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벌금을 문다고 했을때 같은 잘못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처벌에 대한 체감이 달라서 

    한달에 200버는 사람이 벌금 50만원 물면 엄청 크게 느껴지겠지만 한달에 1억 버는 사람들한텐 그렇게 큰돈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처벌같이 안느껴지고 벌금 그까짓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고말지 하고 가볍게보고 법을 개무시 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 해외에서도 일부 적용중인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Re 하늘두더지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5:34:39

    Re 16. 치트유저 (클릭하면 이동)

    처음에는 똑같이 적용하되 어떤 부자가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면 '별금 까짓거 내지 뭐'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하에 가중처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연봉 1억5000만원인 경우는 2100만원, 연봉 2000만원인 경우 35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이건 출처가 중앙이라 근거도 없는 뇌피셜 같긴 한데 0.14% 음주운전같은건 제 입장에서 차등 없이 둘다 개새끼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법령 정하는 거 보통일은 아니겠네요. 

     
  • 18
  • Lv37 1622 눈팅하고 있는 2019-09-18 15:36:06

    Re 15.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재산 많으면 다 기본 패시브가 범법인 개새끼 취급받아도 싼가요? 

    이 말씀은 비약 같습니다.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요, 어기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인데 그 체감효과를 똑같이 주자는 것이니까요.

    강조하지만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범법자에게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은 처벌효과를 통해서 똑같이 조지자는게 법안 취지입니다.

    1. 액션RPG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하늘두더지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9
  • Lv40 삐약삐약 여자친구와 함께 2019-09-18 15:37:05

    제발 기업에도 적용좀...

    징벌적 과징금 부여 ㄱㄱ

     
  • 20
  • Lv40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19-09-18 15:45:29

    Re 18. 1622 (클릭하면 이동)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분 댓글 중 '범법 잘하다가 운 나쁘게 걸려도 푼돈만 내면 땡이니 누가 법을 지킴?' 이라는 부분에 부자들은 준법정신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많이 나갔네요. 부자가 처벌에 대한 체감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법안의 취지도 그쪽으로 보면 타당하겠지만, 그동안 '총액 벌금제'로 시행해 오는 동안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체감효과가 적어서 법을 더 잘 어긴다는게 확인된 사실인지가 궁금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Re 1622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1
  • Lv37 1622 눈팅하고 있는 2019-09-18 16:12:31

    Re 20.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작은 예시로 억대연봉인 사람이 정말 급하면 주차위반과태료 몇 만원쯤...오늘은 어쩔 수 없지

    하고 어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라고 준법정신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만약 과태료가 몇백원 수준이라면 일반서민들도 "아..오늘은 어쩔 수 없지.."하면서 어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부자들이 총액벌금제 하에서 더 범법행위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범법행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증가시켜서 예방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에 비례해서 한다면 사실 극단적인 예로 부자 얘기가 나오는거지 중산층에게도 똑같이 부담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처벌의 의의는 범죄예방효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부담이 증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악법이 아닌 이상 당연히 지켜 마땅한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민중을 계도할 수 있는 법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법을 지킬 때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 23
  • Lv11 엄격근엄진지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19-09-18 16:54:51

    예전에 미하엘발락이 운전하다 벌금 맞았는데 액수만 억대라던 얘기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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