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35666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떠나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하는 걸 처음 본다"고 했다. 또 "금 전 의원이 이미 공천받지 못하면서 받아야 할 비난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예 당을 떠나라는 말 아니냐"고 했다.
갓선에 킹-독이지만 흠....
- No. 90,248 552 hit 2020-06-02 10:41:12
| [단독] 조국 비판 與 금태섭, 공천탈락 이어 黨징계까지 받아 +23 (2) |
- User No : 2042
급성 심근 경색 진단 Lv11 엄격근엄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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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0-06-02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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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0-06-02 10:48:33 조선단독.....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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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0-06-02 10:49:14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병신같은 비례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한테 당론 따르지 않은걸로 지랄하는건 코미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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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2 10:59:57 
민주당 징계 사유중 하나이긴 함. 그러니 계속 재심 넣는거고.
통합당은 당론이랑 배치된 투표를 할 시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지만 자유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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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0-06-02 11:01:47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92910580203749
뭐 소신을 관철한다는게 원래 힘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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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제대후정규직 눈팅하고 있는 2020-06-02 11:05:28 표창원 불출마 원인도 조국 수호 시키는거 염증 느껴서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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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1:10:21 제명 청원과 그에 따른 징계는 당 중앙에서 멋대로 결정한게 아니라 일부 권리당원이 신청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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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0-06-02 11:15:44 애초에 당론 따위를 어겻다고 헌법기관을 규율하겠다는 마인드가 이해가 안됨
이 당이고 저 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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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닭계꿩치 2020-06-02 11:33:22 투표할때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도 당을 보고 표 주는것도 있을텐데 국회의원이 당론 안따르겠다면 처음부터 무소속하든가 중간에 탈당하는게 맞다고봐서 징계랑 재심으로 물고늘어지는거보다 제명이 낫다보네요. 소신 이전에 서로 설득 안되면 갈라서는게 맞는거고.
당의 존재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이란 행동을 어느정도 예상하게 해준다는 기능도 있는 어찌보면 국회의원의 행동견제 측면도 있는데 이 점은 무시하고 소신만 강조할수는 없죠. 소신 내세울거면 당 상대로 어필할수있는 지역구 기반이라도 쌓아놓는다든가해서 무시 못하도록 만들든가 진작에 탈당하고 당 비판으로 가야했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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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백호탄꼬맹이 새내기 2020-06-02 11:35:10 조국이고 나발이고 정당 이미지 받아먹고 당론 무시할거면 저런거는 감수해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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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불가촉천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1:54:00 당론이 ㅈㄱ 수호인가 ...ㅋ
Re 닭계꿩치 님이 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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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닭계꿩치 2020-06-02 12:07:17 Re 11. 불가촉천민 (클릭하면 이동)
공수처 기권으로 논란되는건데 기사 제목부터 그거 빼놓고 얘기하는게 문제죠.
1. 키르슈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Re 불가촉천민 님이 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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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불가촉천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2:31:20 Re 12. 닭계꿩치 (클릭하면 이동)
아 제대로 못봤네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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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기억의습작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2:44:56 제목 참 한결같이 쓰레기 같다.
공수처 기권으로 징계 받았으면 공수처 기권이라고 써야지 왜 조국 비판이라 씀????
그리고 공천 탈락을 민주당이 그냥 컷오프 시켰나?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경선투표에서 탈락했는데 제목만 보면 민주당이 막 제명시키고 한줄 알겠네.
조국 비판해도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왔음.
1. 건설회사 아가씨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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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2:46:33 근데 사실 조국에게 미적지근하게 대해서 미운털 박힌것도 사실이긴 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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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0-06-02 14:24:25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요즘 당론은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Re 닭계꿩치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기억의습작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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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4:46:18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중에 공수처 찬성해서 의원에게 표 줬는데
정작 그 의원이 기권하면 주민의 뜻을 대표했다고 말 할수 있는지
Re 엔쥴로스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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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0-06-02 14:51:09 Re 17. Pomme (클릭하면 이동)
그건 지역구 주민과 의원의 문제지 당에서 징계 때릴 사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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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닭계꿩치 2020-06-02 15:52:23 Re 16.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했고 그것까지 인정해줬으니 이제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은 당헌대로 해야죠. 국회법 읽어봐도 그 투표 내용에 대해 당에서 불이익 처분 내리는것이 금지되있다는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행동을 예상할수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져 대의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빼먹고 국회의원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만 강조하시나 모르겠네요.
20 -
Lv40 닭계꿩치 2020-06-02 15:08:41 애초에 국회가 괜히 무기명만이 아닌 기명투표도 하는 이유가 사안의 중대성과 국회의원의 투표 자체도 자질의 판단여부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수있는데 당에서 국회의원의 투표내용을 따질수없다? 그렇다면 당이 왜 존재해야하나요? 기명투표로 국회의원의 행동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준거부터 저 문구를 이번 행동의 보호근거로 해석하기엔 부적합하다보네요.
21 -
Lv03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5:35:09 그 의원이 속한 당에 찍어준건데 주민과 의원만의 문제라고 볼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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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닭계꿩치 2020-06-02 15:43:33 덧붙여 정당법 33조에도 당에서 국회의원 제명시키는건 당헌과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의 1/2 투표수로 정하는등 당이 국회의원을 제명할수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있지만(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니 당헌을 근거한 판단만으로도 제명 가능하고) 정당법을 찾아봐도 양심에 따른 징계금지나 제명금지같은 보호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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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기억의습작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6-02 17:42:51 Re 16.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법으로 처벌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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