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공산주의네ㅋㅋㅋㅋ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문제 해결하려면 이런식의 극약처방 아니면 이젠 해결못할듯..

Re 2. 넓적부리황새 (클릭하면 이동)

수도권외 지역개발 활성화시키면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모이는 이유가 인프라 차이거든요.

수도권외 지역개발 활성화 시키는것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더 빠를듯

나주혁신도시 만들어놓고 공공기관 유치해도 효과별로 없는거보면..

세종시도 그렇구요

솔직히 세종시같은거 만들어놓고 전부 다 옮기지도 않아서 반푼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 없는거같음...

옮길거면 진짜 맘 먹고 싹 다 넘겼어야하는데

이건 여기에 저건 그대로

건물 몇천개씩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지역개발 해봤자 사람이 가야.. 지금 서울에 터 잡은 사람이 다른데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살수 없다고 한다는데

다주택자가 다른데는 다 투자용이고 경기도는 실거주용임 ㅇㅇ

하고 전입하면 지자체가 뭘 근거로 막음?

실거주 목적없이 투자용으로 구매한 집이면 전세든 월세든 누군가에게 줘야 비용이 유지되니 위반자 추적이 가능하리라 봄, 기사에도 나왔듯이 강남투기꾼같은 부류 유입 방지 효과는 확실할듯

결국 다같이 만든 파국의 현장일뿐임

분명 언젠가 이런일이 생길줄 알았지...

Re 9. 제논 (클릭하면 이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 하는거죠.

허가 받을 때는 실거주 목적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

이미 종결 된 사인간의 계약을 지자체가 엎어버릴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Re 11.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런 사안 다 고려해서 '검토중' 이라고 밝혔듯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할겁니다 저걸 하든 안하든.

Re 11.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기사에 나왔듯 강남 거래규모를 90%까지 급감시킨 조례 상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만일 경기도가 허가제를 수행한다면 선행제도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Re 10. 브레이브도브 (클릭하면 이동)

정부가 똥볼 오지게 차고는 있지만 이 말도 사실임

나때만 아니길 바라면서 갭투자 노린거지

개인적으론 행정이 옮겨가봐야 전자정부시대에

별의미없고 사법부가 옮겨가야 그나마 조금 의미있을거같음

Re 1. 시아쿤 (클릭하면 이동)

고전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애서도 토지만큼은 다른 재산이니까 지대소득을 반드시 규제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허가제로 하면 매물이 잠겨서 더 오른다는 겁니다.

강남은 허가제 이후 한달만에 몇억씩 더 오르고. 옆동네 풍선효과도 오지게 컸음. 

문이 밀어서 안열리면 당기라고 좀

정부의 똥볼과 사람들의 욕심 환장의 콜라보...답이 안보이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님. 무주택자인 저도 기회만 되면 서울에 집 구하고 싶긴 하니까...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를 강화하랬더니 세종시 펌핑이나 하질 않나..
집값은 결국은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이상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됨
그런데도 추진 시작은 커녕 지들 잘못된 이념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는거 보면 속이 진짜 검다 검어

멀쩡한걸 깎아서 병신만들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고 양질의 산업을 키울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음..
근데 최근에 뉴딜 발표한거 보니 접근 수준도 질도 글렀다 시프요

Re 19. 하데스 (클릭하면 이동)

레알루다가 대학 서열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서울대 없애면 되지 않냐는 수준의 발상만 해대는듯

거래를 못하게 하면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줄어들 이유가 없으니 가격은 더 오를게 뻔하지.

강남-잠실쪽 허가제로 한다고 걸어잠구니 한두달 만에 2억씩 가격 오르고,

옆동네 가격은 더 쳐오르는 걸 보고도 저러나, 그냥 무시하는 건가.

기적의 경제학을 창안해냈던 도지사 답다 정말.

저렇게 안하면 미국꼴 날게 뻔하기에 차라리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당초에 지금 같은 시기엔 계획경제 같은 방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시장경제 방식의 경제체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니)

그리고 지방개발이나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시간의 이동성의 품질이나 교통수단의 접근성 같은것을 발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각각의 도시간에 접근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면 자연히 사람들의 이동을 이룰수 있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Re 22. staroceans (클릭하면 이동)

잘돌아가고 있던 시장경제체제 정부가 자기 잣대에 맞춰서 이곳저곳 쑤셔놓기 전까진 잘돌아갔죠.

이곳저곳쑤셔놓고 부동산정책만 23차례 해오면서 폭등시켜서그렇죠.

지금 송탄, 평택지역 미분양 넘처흐르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게 지역개발중 하나구요.

단기간을보지말고 멀리봐야하는데 이번정부는 당장 앞만보고 생각도안하고 정책만 펼치니 시장경제가 이꼬라지 나는거구요.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다 = x

개발호재가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다. = O

부동산규제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다. = O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다. = O

투기꾼들이 백날천날 부동산가격 올려봐야 호재도없고 수요도없으면 안사거든요.

증명도 가능합니다. 지금살고계신집 3배로 올려서 부동산시장에 팔아보시면 됩니다. 팔리는지 안팔리는지.

Re 23. 블리 (클릭하면 이동)

언젠간 팔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기은 생각 이상으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버블이 터져서 아예 오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지요. 

온라인 물건 경매 방식 (이상하게 비싸게 올린 경매 물품) 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만 있음 개발호재라던지 집중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관건은 구매자가 한국인 한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데다가 규제도 많지 않다보니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 24. staroceans (클릭하면 이동)

수요가 있으면 개발호재나 집중화현상이 나타나는게 아니구요.

개발호재가 있어야 수요가 있는것이고, 서울같은곳은 애초에 집중화현상이 나타나는곳이어서 수요가 넘처흐르는것입니다.

또한 언젠간이요? 수요가 없는곳에 언젠간도 없습니다. 수요없으면 떨어집니다.

버블이 껴있다? 이것도 그냥 희망사항일뿐이구요. 지금 서울집값도 버블이 껴있는건지 아닌지 적정가격인지 아니면 저평가되어있는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버블이 터지기전까진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도쿄를 볼까요? 버블이터져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었지만 서울보다 비쌉니다.

또한 온라인 물건 경매방식이라 하셨는데 이상하게 비싸게 올린 경매물품은 비정상적 증여를 위한것이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증여를 위한게 아니라면 유찰될것이고 유찰될수록 경매시작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또한 경매수수료 홍보비등이 들어가기때문에 경매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부동산규제에도 외국인들은 피해갔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견제를 하려면 그방향의 정책이 나와야하는거지 국민상대로의 정책규제가 나오면 안되는것입니다.

Re 25. 블리 (클릭하면 이동)

제가 언급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 것을 표현했던 것인데 전달이 명확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수요의 경우 제가 생각한 것은 개별수요(개인)를 뜻한것으로 개발호재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시장수요의 경우 였다면 블리님이 말해주신 개발호재와 집중화 현상이 있어야 수요가 발생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경우 버블 당시의 가격 (평당 거진 1억) 을 보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나라간 기본 소득과 물가등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경매방식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수료, 유찰시 경매시작가, 유찰 횟수등 다양한 변수를 생각 못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다른 잘사는 나라의 수도 집값과 비교했을 때

비싼게 맞아요 ?? 이 부분이 궁금함

이걸 알면 서울 집값이 적정한지 아닌지 대충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기는 귀찮고 ㅋㅋㅋㅋ(네다핑프)

Re 27. 뱌쿠 (클릭하면 이동)

이 포스트를 보면 Price to Income Ratio (몇 년 일해야 집을 사는가) 기준으로 2019년 세계 26등이었는데,

https://1boon.kakao.com/onland/5dcbc111bcd34944b2b90096

그 소스가 되는 numbeo에서 찾아보니 2020년 중반 기준으로 세계 20등으로 올라왔네요.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jsp?title=2020-mid&displayColumn=0

2019년만 해도 20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24.5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답니다.

덧붙여서 PIR 찾다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사족 링크 남깁니다.

https://m.blog.naver.com/hong8706/221068327436

Re 28.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사실상 PIR은 참고정도이며 순위로써 신뢰하기에는 힘듭니다.

2020년 뉴욕 PIR은 10.22 입니다. 10년을 일하면 뉴욕에서 집을 살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20년 도쿄 PIR은 15.87 입니다.

2020년 캐나다토론토 PIR은 12.80 입니다. 

집계하는 범위에의한 평균의 오류가 있어 무작정 신뢰하기엔 힘듭니다.

아 아래링크에 나와있네요.

Re 29. 블리 (클릭하면 이동)

네, 뉴욕이나 도쿄를 집계하는 걸 보면 서울도 서울이 아니라 서울+경기도를 범위로 잡아야 비슷한 범위의 PIR이 나오겠죠.

근데 중국의 시는 거의 우리나라 작은 도만한데 서울보다 순위권에 있는걸 보면 참 거긴 어떻게 사나 싶어요.

PIR은 그냥 참고용일 뿐인데, 이보다 나은 통계도 딱히 없죠...

집값/인당GDP(PPP) 로 나눈 통계가 있으면 되려나..

Re 30.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차라리 통계를 낼때 특정 밀집지역 평균가격/각 나라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괜찮지 않나싶지만..

한국은 최저시급의 나라이기때문에..또...

1. 부동산은 일반적인 사유재산과 달리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이 아니고 특히 토지는 애초에 생산물조차 아니며, 삶을 영위하는 데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공적재화의 성질이 있는, 재화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 재산권과 달리 강한 법적 제한이 따르는게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 민주주의 및 수정자본주의 아래 헌법적으로도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의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다른 재화와 동일한 위치에 두고 거래·구매·투자를 하게 두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2. 기존 소유자의 주택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비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막는 것이고, 기존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가격 하락은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이므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애초에 정부는 효과가 미진했거나 역효과가 있었을지언정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미리미리 경고했습니다.

3. 해외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 폭등을 비교대상으로 "한국은 이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 논의가 아닙니다. 타 도시들도 부동산이 투자대상화 됨으로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지, 그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의 서울-경기권의 부동산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문제를 선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Re 32. 유키에스 (클릭하면 이동)

공적재화가 되어야한다면 모든 집은 똑같은구조의 똑같은 디자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같은수준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은것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 하셨는데. 시골에있는 주택도 집입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넘처흐르는데도 불과하고 사람들의 니즈를 챙겨주지 못하기때문에 비쌈에도 불과하고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수요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줄만한 조건 지역 그리고 위치에따라 수요가 다르고 당연히 부동산가격이 달리합니다. 수요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다르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적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 하셨지만 부동산 자체가 사용자들이 사유재산을 사용하여 지은 집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시도에서 분양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유재산으로 지어졌으며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방에 사람 없는 이유는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Re 34. 액션RPG (클릭하면 이동)

네 그게 사람들의 니즈중 하나입니다. 원하는직장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지방에도 일자리는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혹은 마음에드는 일자리가 없는것 뿐입니다.

Re 28.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것도 낮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지방 인프라, 지역 개발 자체가 쉽게 말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물론 방향성으로 치자면 가장 옳은 방향인 건 맞지만요...

기업을 강제로 다 흩어서 옮겨놓는 것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 이상의 공산주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인프라적 메리트나 충분한 집적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옮기도록 하든 해야 되는데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망한 곳이 한둘이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의 인프라(인적 자원을 포함한)를 포기하는 디메리트를 상회할 만큼의 메리트가 없으면 따를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나마 판교 정도가 오랜 시간 끝에 결국 IT/게임 업계에서 새로운 중심 지구가 되었다곤 생각하지만

결국 그래도 분당 판교 역시 어떻게 보면 서울 생활권이고(신분당선 판교 - 강남 20분) 

심지어 기존 주요 업체들이 강남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런 점을 떠나서 애초에 그 성공한 판교, 더 넓게는 분당권 자체가 그냥 어마무지하게 비싸진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Re 37. 백색 (클릭하면 이동)

어려운건 맞지만 당장 코앞을보고 단순히 생각하는것보다 멀리보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앞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가 이번정부 부동산정책 22차례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으니 말다한겁니다.

교통인프라부터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에 대한 메리트를 쥐어준다면 오랜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인구분포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