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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37,401   101 hit   2022-01-23 12:15:56
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특사경 확대·불법계약 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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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전달원
    Lv23 대검찰청

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특사경 확대·불법계약 이자 무효화"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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