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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80,662   547 hit   2023-05-29 21:50:13
"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특별법 통과 +1
  • User No : 33
  • 심의에 걸릴까 불안한
    Lv55 Yamazaki Win!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09435

 

 

 

문제는 IT기업의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이들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면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1
  • Lv13 증서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3-05-29 21:59:45

    강력한 중앙집권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지방균형 발전은 이런식으로 꾸려야 한다고 봄.

    서울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인프라가 어디에서 혜택을 받는건지 인식 시켜줘야하고

    지방 사람들도 자신들 지역에 들어서는 기피시설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지 실감할수있게끔

    단순히 세금으로만 처리되면 주민들은 실감 못함 그렇게 실감을 느끼다보면 님비현상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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