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텅' 빈 새 아파트, 대출 풀면 해결된다?…정치에 휘둘리는 대출규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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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9170?sid=101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 수준으로 현재의 DSR 40%를 적용해도 이미 대출한도 3억원이 넘는데다 지방 아파트 대부분은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디딤돌대출이 가능해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격 부터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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