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대학교 가서도 그런 망상을 부풀려서 저어를 주...(콜록)

아무튼 말이죠. 음.

응칠 성시원 실제모델이

무한도전 김란주 작가니까...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쓰레기 문화 저 병신 짓을 hot 시절부터 했음

알페스가 아이돌만 하는게 아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답답하다

실존인물로 bl 쓰는게 문제인지는 디게 복잡하긴 하죠. 실존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한들, '소설'이라 결국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허구란 말입니다. 작가독자 전부 허구라는걸 인식하는 상황에서 실제 인물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썻는데, 이게 과연 실존하는 피해를 본것이냐 아니냐는 딱 잘라 말하기 힘들죠

피해를 봤다고 할꺼면 실존인물이 들어가는 픽션, 르포도 죄다 실존하는 피해를 본것이니 전부 같이 잡아들여야 한다는 명제도 성립하는지라 모든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은 전부 실존인물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고

명예훼손으로 할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한게 아니고 쓰는놈 보는놈 전부 허구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모욕죄로 넣자니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찍어서 한게 아니라 또 이거때문에 걸리고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소설쓰는거자체는 그렇다해도 그걸 공유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듯요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실존인물의 성적대상화라 그쪽으로 조지면 되지않을까요?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여자 연예인 강간당하는 야설이 돌아다녀도 문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실존하는 피해는 전혀 없죠.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쓰는 사람 보는 사람 전부 허구라고 인식해도 대부분 훅가기때문에..

연예인 누드 합성사진 만들어도 4년형을 받는걸요

한가지 확실한건 남자한테 저런게 있었으면

지금쯤 말도 안돼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을거임

Re 7. 마늘맛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일단 '소설' 이라 사실을 적시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는사람도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힘듭니다. 직접 대놓고 작가가 실존인물한테 보여준거면 불쾌감을 직접 전한거니깐 모욕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거쳐 보여주면 보여준놈이 모욕죄인거냐 아니면 작가가 모욕죄인거냐 또 애매해지거든요

Re 1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괜히 음란물 창작 / 배포를 구분해서 둘 다 조지는게 아닙니다.

Re 8. 얼티밋 음란 (클릭하면 이동)

성적 대상화라고 해도, 결국 실제 성적으로 피해를 본건 없으니 성 관련 범죄는 못됩니다. 허구이니만큼 명예에 관련된 문제인데, 또 앞서 말했듯 이게 명예에 진짜 피해를 입었는지는 딱잘라 말하기 참 난감하거든요

Re 9. Agitos (클릭하면 이동)

Re 13. Agitos (클릭하면 이동)

창작은 법적으론 조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인가는 사람마다 다를테니 딱 잘라 말하는건 함구하도록 하죠. 배포는 음란물 유포죄에 걸리니깐 bl이던 실존 여자 야설이던 인터넷에 뿌렸으면 유포죄에는 걸립니다. 단 '불법음란물' 로 판정을 받을 때 얘기로, 생각보다 음란물 판정받기 빡셉니다...

Re 15.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떡인지처럼 유포하는 작가 있던데요

다른 기기에 스샷 찍어둠

Re 10. 물병자리 (클릭하면 이동)

합성사진, 딥페이크는 보는 사람이 '사실' 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도 허구로 받아들이는 소설과는 다릅니다. 명백히 실제 명예에 피해를 주죠. 또 명예를 떠나서 불법음란물 판정받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껍니다

Re 16. 백화요란 (클릭하면 이동)

유포가 법적 죄가 될려면 음란물 로 인정이 되야합니다. 성인물 말고 음란물로

음란물은 사회적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bl소설이 음란물인가는 명확하게 따지기 힘듭니다. 소설이면 내용이 진짜존나많이엄청 심했다 정도 까지 가야 음란물 판정을 받을겁니다.

어... 그게 범죄인지 어쩐지로 싸우시는거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엿같았습니다. 본인이 그 대상이 되도 기분 좋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게 허구라는걸 알고도 실존 인물을 사용한 시점에 등장인물을 그런식으로 생각하고있었다는 걸 알게되고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런 눈으로 나를 봤단 말인가 하며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이게 심화되면 현실에서도 망상을 본인 앞에서도 슬쩍 내뱉곤 하던데 그게 솔직히 좀 견디기 힘들었음.

아니 근데 나나 상대역이나 좀 잘 생겼으면 그게 이해는 못해줘도 그런 습성인가보다 하고 납득이라도 갔을텐데 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Re 19. Hug (클릭하면 이동)

bl소설같은건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왔는지 아닌지도 엄청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힘들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다만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릴 경우,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bl이던 그냥 통속소설이던 르포던...결국 이중잣대를 대야겠죠

때문에, 창작이라고 해도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의 답에 결정됩니다. 답이야 사람마다 다를테고요. 실존인물로 bl소설 쓰는건 나쁜짓이다 라고 결론내리기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내로남불이라 문제 아님?

Re 20.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솔직히 실존인물이 들어간 시점에서 명예훼손정도는 때려줄 수 있을것같습니다만.

뚠뚠이 재밌게 봤는데 은퇴하게되서 안타깝..

Re 20.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알페스라는 게 소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실존인물의 야한그림을 그려주던 미술학원 친구처럼

실존 인물로 동성애 그림을 그리고 이걸 잡지나 포스터 같은 굿즈로 만들어요

이걸 당사자한테 선물하는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허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적 취향을 단정짓고 루머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여자아이돌을 대상으로 손톱이 짧으니 레즈비언일 것이다 같은 거 말이죠

직접적인 예시로 선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페스계에서 유명한 아이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반이 아닌 일방으로 드러났을 때(열애설이나 이상형을 언급한다든가)

그 알페서들이 안티로 돌변해서 어마무시하게 까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어왔던 즐겨왔던 것들에 대한 배신으로 말이죠

선미 해명, 손톱 이어 가슴까지 “무슨 문제” | 뉴스클레임 (newsclaim.co.kr)

Re 17.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뿌린게 아니라 만들어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사례였으니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만든 사람 보는 사람이 허구인 거 알면 뭐하겠습니까 정작 본인 동의는 없는걸..

그리고 게시판에 올리는 형태인 이상 그런 말은 변명 이상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그 성별은 그림에도 인권이있어서 망가변역이 강간급의 형량이 나오고 ai도 성추행이네 뭐네 하며 몰고가지만 2등 국민은 역시 현실의 인물을 가지고 저딴 짓을 해도 범죄가 되네 안되네 하는꼴이 ㅈ같네요 진짜

Re 1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한국에서 성인물과 음란물을 나누는 기준은 등급심사를 기준으로 보던데여

등급심사받은건 성인물

안받은건 음란물

Re 22. Hug (클릭하면 이동)

그러기엔 '소설'이라는 게 걸립니다. 사실 혹은 사실을 있는거처럼 말한게 아니고 아예 허구인걸 전제로 쓰는거니까요

Re 2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위에 적혔다시피 만화도 많습니다...

가져오려다가 1스택 보유자라 말았음

Re 24. 이새롬 (클릭하면 이동)

소문처럼 사실인거마냥 허구의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리는 행위입니다. 단순 bl소설을 쓰는거랑은 틀리죠. 전 알페스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를 옹호하는거도 아니고요

Re 2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희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성희롱으로 빼박임

Re 30.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당연히 쓰는 거 자체만으로는 이걸 어디에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

근데 이미 그 문화 자체가 음지에서만 통용되던 시기는 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Re 25. 물병자리 (클릭하면 이동)

허구인 시점에서 등장인물인 실존인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좀 논란이 있을껍니다.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대통령이 무언가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의 소설을 쓴다고 잡아 족치지는 않죠. 근데 bl은 잡아 족쳐도 괜찮다는 결론을 낼려면 이중잣대를 재야겠죠

Re 29. 백화요란 (클릭하면 이동)

만화나 영상에 비해 소설은 음란물 판정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화나 영상은 음란물 판정을 받기 쉽다는 거죠. 만약 판사가 봐서 현저히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음란물로 알아서 처리하겠죠

Re 27. AMX1357 (클릭하면 이동)

등급심사보다는 심의가 기준입니다. 심의받은 성인물 보면 성기는 하얀색으로 칠해서 윤곽조차 안보이는 등 성인물이라고 전부 free하게 표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의기준을 넘는다고 전부 음란물 판정 받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기준 자체가 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 식이라

현시연 오기우에 에피소드 생각나네

Re 31. LQ (클릭하면 이동)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줬느냐, 줄 의도가 있는가 가 법적으로 논쟁점이 되겠네요. 자기집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게 옆건물에서 보였는데 그게 성희롱이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바바리맨이 보여주면 그건 성희롱이죠

야설 쓰고 본다고 성희롱이 되는건 아니지만, 야설을 보여주면 성희롱입니다.

Re 32. 이새롬 (클릭하면 이동)

음지에서 통용되는 시기가 지났는지, 이제부터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다른 댓글에 단 말인데 창작이라고 해도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의 답에 결정되는 문제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른데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규탄받을 행동이라고 정할려면, 먼저 규탄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범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겠죠. 단순히 남초성향에서 했다고 규탄하기엔, 그짝 애들 주장이랑 똑같은지라

법알못이긴 한데 연예인 합성은 사진이니까 빼박이고, 소설은 좀 어려울것 같은데. 

우연히 이름이 같을뿐 내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다 이러면 어쩔

초상권에서 아웃 같은데

Re 39.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이름, 어디어디서 활동한다 보통 적어두고 쓰기때문에 대상성은 있습니다

저걸로 떡인지처럼 수익을 내니까 음란물 유포도 위반사항이구요

그런데 안막죠

Re 41. 백화요란 (클릭하면 이동)

학교에서 저렇게 애들끼리 써서 돌려보는 경우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니 더 처벌이 어려울것 같아서요. 

Re 35.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 심의를 받았냐 안받았냐로 음란물과 성인물을 구분짓는게 아닌가 말씀드릴려고한겁니다 검열제도라는 뜻입니다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정신적 피해도 피해입니다

Re 37.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전 예시를 단톡방 성희롱으로 들어야한다고 보는데요

단톡방에서 당사자없이 음담패설 나눈 것도 피해자 보여주려고 적은 건 아니지만 고소가능하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학생때야 철없기도하니 소설이고 장난으로 넘겨줄순 있을것같은데

소재로 써먹은 인물이 수업하는 도중에 들킨건 그냥 선 오지게 넘은거 아닌가

Re 44. M57 (클릭하면 이동)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걸 부정하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를 '줬냐' 는 대단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작가가 실존인물에게 직접 보여준다면 굳이 도적적 뭐이런거 따질필요 없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해보입니다. 직접 피해를 준거니까요. 근데 bl같은 경우 작가가 보여준게 아니고 작품이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실존인물에게 도달합니다. 그럼 만든 작가가 불쾌감을 준것인지, 아니면 보여준 사람이 불쾌감을 준것인지 애매합니다

만들지 않았으면 보지도 않았다. /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지도 않았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대단히 애매하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단톡방에 얼굴평가만 해도 성희롱이라는 판에

둘을 게이로 바꿔서 붙여놓고 섹스시키는 소설을 쓰는게 책임소재를 따지기 애매하다는 건 좀

Re 45. LQ (클릭하면 이동)

단톡방 성희롱을 다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법원은 단톡방은 오픈된 공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음담패설을 하는건 직접 대면해서 하는거나 같다고 판단한거죠. 면전에서 야설 읽으면 굳이 등장인물 모델 아니고 다른 야설도 성희롱입니다

문제가 된 알페스는 좀더 폐쇄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들어가본게 아닌지라 이게 공개된 공간인지 폐쇄된 공간인지는 딱 잘라 말하긴 힘들고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Re 49.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이미 알페스라는 이름부터 정해져있고 공공연하니 기획사에서도 그걸 이용할 정도로 퍼져있는 템플릿에 이미 아이돌의 경우 본인에게 그걸 보여줄 정도에다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 그 옛날 무한도전 그 만화짤이 퍼질 정도고

알페스 작가를 찾고 쓰다가 선생에게 들키고 그런 일이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다 아는 얘긴데

자기들끼리 한 일이다로 끝나기 어럽다고 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Re 50. 물병자리 (클릭하면 이동)

소설같은 경우는 음란물 판정받기 미친듯이 힘든지라...그림이나 영상은 좀 다르겠네요

결국 나중에 재판 열리면 알페스가 공개된 공간이냐 아니냐가 법적공방이 될꺼 같습니다. 실존인물로 bl쓴다고 형법상 저촉되는건 아니지만, 보여주는건 빼박 모욕죄거든요. 공개된 공간에 bl소설 올려주는건 면전에 보여주는것과 같으니깐 보여준놈이 잘못이냐 쓴놈이 잘못이냐 따질 필요도 없죠. 따로 보여준놈이 없고 쓴놈이 보여준거거든요

Re 5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게시판 보면 게시판에서 대놓고 안써도 공유하는 걸로 보이고..(알페스 관련 금지된 사이트인데도 하는 거 같더군요) 작가까지 추천하기도 하고

아예 특정 알페스 올리는 트위터도 있는 거 같구요

'안 들키면 땡'이지만 그 동안 묻혀있던 게 수면위로 부상하면(다시 묻힐 것도 같네요) 문제가 분명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소속사에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일이고 여자들이 즐기는 취미다보니 저런 일반인 피해자는 무시하고 그냥 쉬쉬할 것도 같네요

더불어 이번에 기타 책이랑 활자도 음란물배포법에 걸리도록 개정될 예정이라는 글을 봤는데 음란물 관련은 어찌될지 모르겠네오

Re 53. 물병자리 (클릭하면 이동)

음란물 이라 판단되면 지금도 문자만으로 이루어져도 배포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문자만 있는경우 음란물로 지정되기가 매우 힘들고, 또 음란물 판단 허들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실존 인물이 나오는 사진, 영상 아니면 진짜정말엄청 노골적으로 묘사해야 음란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bl소설을 음란물로 처리하게 허들을 낮추면 자유로운 창작을 검열한다는 소리 듣기 딱좋죠. bl만 잡는게 아니고 모든 야설을 다 잡아 족쳐야 할 판이 되니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될테고

Re 55.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예 그래서 앞으로 아조씨들 야설보는거도 걸리고 문학작품들도 걸리겠다고 하는 글을 봤었거든요 근데 어찌되나 그 뒤에 찾아보질 않아서..

와 '소설'이라는 명제만 달면 만능방패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

일반적 법감정과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공증받은 소설도 아니고 그냥 망상 찍찍 갈긴 담에 '이거 소설임' 하면 처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Re 57. 백색 (클릭하면 이동)

명예훼손죄에 한해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시한거도, 사실인거마냥 적시한거도 아니니까요

Re 5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https://www.news1.kr/articles/?46633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20914000476

판례가 한둘이 아니구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어내십니까.

공공의 목적이 아닌이상 소설이고 시고 어떤 출판물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및 처벌 가능합니다.

성립하지 않은 사례들은 공익적 측면이 강하거나, 혹은 명예훼손자체로 볼 여지가 낮거나 둘중 하나죠.

설마 야설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Re 5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526

이런판례 한둘보시고 소설이라 하면 만능이다 그러시는거 같은데

야설은 엄연히 성인물의 영역이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공화국 시리즈처럼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려내도 누가 이기든 일단 명예훼손을 일단 거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겟어요.

똑같은 페미들 논리방식으로 저들도 잠재적 성범죄자들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건 소설인가 창작인가 아니면 예술인가 취향인가 예송논쟁을 하고들 계시네....이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페미논리에 맨날 휘둘려고 벌벌 떨지...

Re 59. 정달 (클릭하면 이동)

1번째 기사는 내용부터 소설 내용이 사실인거마냥 퍼저나가 라고 하는군요. 소문의 영역까지 갔네요. 어지간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쓰였나 봅니다. 근데 bl소설에 나오는 연예인이 진짜 게이일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정황은 없죠? 애초에 가장 최초의 6번 댓글부터 작가도 독자도 허구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대전제 하에 소설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대전제를 깨먹고 문제있다고 하면, 저도 문제있다고 할 수밖에요

2번째 링크는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민사상 손배소네요

당장 명예훼손죄 형법 주문을 읽어보세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라고 쓰여있을 겁니다.

Re 6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진짜 게이일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학적으로는 각 독자의 판단에 따라 나뉘는거고, 

사회적(혹은 법적)으로는 실존인물을 유추할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실존인물을 야설로 쓰면서 그 대전제를 성립시키는거 자체가 어려운걸 넘어서 불가능에 가깝죠.

애초에 실존인물이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망상을 자극하기 위해 쓰여진 포르노가 어떻게 구분의 대상이 됩니까.

딥페이크는 실제 대상들 몸매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구분 못해요?

실존인물로 야짤그리면 그게 그 인물 사진찍은거 복사한거라고 인지해서 헉헉댑니까?

애초에 실존인물을 소재로 포르노를 만든다는거 자체가 그 실존인물에 대한 망상을 위해 쓰여지는건데

설사 가명으로 쓰더라도 실존인물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묘사들을 넣는데

실존인물과 소설의 등장인물을 구분못하는 사람이 없을꺼라구요? 이건 뭐하자는 말장난인가요.

법 구문의 해석은 판례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니, 법령정보 구문만 가지고 오지마시고 판례를 적당히 들고오셔야 그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겁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부분은 어중간한 말장난이 아니라 

그거때문에 목숨걸고 페인처럼 공부만 하던 전문가들이 칼을 갈고 덤비는 영역이에요.

허위의 사실적시에서 소설이 예외라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해당되시는 판례들 들고 오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1. 실존인물에 대입해야만 성립되는 포르노를 실존인물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꺼라는 모순적인 주장은 그만두세요

2. 법령의 해석은 본인이 변호사급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판례라도 들고 오세요.

Re 63. 정달 (클릭하면 이동)

독자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적힌 사안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작가도 독자도 허구라는걸 안다 는 대전제를 무너트린 시점에서 그럼 소설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럼 케이스바이케이스인걸 다 살펴볼껍니까? 저기 bl소설 다 읽으실꺼에요?

판례는 무슨 소설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몇개나 되고 서로 반대되는 결과 나오는게 얼마나 많은데, 뭔 판례를 들고와요. 판례 들고오면 또 반대되는 판례 들고오고 이러겠죠. 당장 주신 링크부터 서로 반대되는 판례인데? 그럼 판례 숫자로 싸울껀가요? 몇백개나 되는걸 일일히 찾아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게 명예훼손인데 이런 멍청한 병림픽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 bl소설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려면 실존인물이 그 행동을 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독자가 대다수여야만 성립하는 말이죠, 허구인 소설에서 등장인물과 실존인물과 동일시할 필요가 '반드시' 있나요? 그 필요성이 없다면 전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됩니다. 만약 작가도 독자도 허구라고 인지하는 케이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이고, 허구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럴듯 하다 라고 생각되면 문제가 되겠죠. 상황따라 달라지니깐 대전제를 깔아서 상황을 하나로 한정시킨거 아닙니까

Re 64.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이 내용은 소설입니다."라고만 박아 두면 무슨 글을 써도 괜찮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요.

Re 65. Agitos (클릭하면 이동)

이 내용은 픽션입니다. 고 문구만 박아두면 전부 면책...이러진 않고, 위 문구만으로 독자들에게 이 소설이 허구라는 인상을 심어 주지 못하고 대단히 사실적이게 묘사되서 독자가 허구라는 인상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케바케라 소설이라 함은 독자 작가 전부 허구로 인지하는 창작의 내용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나 이러한 정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에 제 댓글이 그런 뜻으로 읽혔다면, 제가 전달을 잘못했단 얘기겠죠.

Re 6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소설에서 등장인물과 실존인물과 동일시할 필요가 '반드시'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반드시 라는 건 절대적인 조건이고, 허구와 비허구의 영역을 구분하는 건 독자마다 다른 내용이지 절대적 판단값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장인물과 실존인물이 동일시 되어야 논란이 된다면, 그건 "이건 허구입니다"라고 말하고 아무내용이나 막적어도 된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Re 67. Agitos (클릭하면 이동)

절대적 조건을 가정하고 그게 성립해야, 케바케가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절대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깐, 케바케가 됩니다. 절대족 조건 자체가 케바케가 된다 라는걸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죠.

이런 절대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깐 케바케가 되는 거에요~ 라고 이미 제가 말했는데, 굳이 확인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Re 6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본인의 모순점을 전혀 이해 못하시네요.

"이 내용은 허구입니다."라고 소설의 내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위 문구만으로 독자들에게 이 소설이 허구라는 인상을 심어 주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이러 이러한 부분이 현실과 비슷하니, 이것은 허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경우

"내용이 다 허구라고 써놨잖아요."라고 말하면 끝이죠.

"내용이 허구라고 적어놨는데, 허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Re 69. Agitos (클릭하면 이동)

제가 논하는건 케바케를 배제한 원론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케바케를 배제하기 위해 절대적인 조건을 달았고, 이점을 고려치 않은 분이 의견을 표시하자 이러저러해서 케바케 다 설명하긴 힘들고, 케바케라 딱딱 정해지는것도 아니니깐 대전제를 깐거라고 한거죠. 왜 대전제를 깔았는가 라는 설명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케바케를 배제하기 위해 허구라는 절대적 조건을 단다 -> 왜 그런식으로 가정하는 것이냐? -> 다른 절대적 조건을 만족 못하니깐 케바케인데 이거 다 설명 못한다 -> 그러니깐 케바케를 배제하기 위해 허구라는 절대적 조건을 단거다

문구만으로 허구라는 인상을 심어 주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도 꽤 있고요. 물론 반대의 판례도 있겠죠. 진짜 케바케에요. 기준도 판사맘대로라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고요

Re 70.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본인의 주장은 정확히 뭔가요?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말지 모르겠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를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Re 71. Agitos (클릭하면 이동)

연예인이 소설에서 게이로 나온다고 실제 연예인도 게이로 여기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bl소설의 작가도 독자도 소설이 허구라는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 가정에 따라,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 명예에 해가 가는 것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라고 결론내리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른데 기준이 워낙 많고 제멋대로라 설명하기 난해하다.

실제 발생한 성 관련 행위가 아니기에, bl소설을 쓰는 행위는 성범죄로 취급하긴 어렵다. 텍스트는 음란물로 평가받기 힘들어 음란물 유포죄가 되기도 힘들것이다.

그럼 도덕적으론 사악한 행위라고 하면,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등장인물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모든 소설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사악한 행위라고 결론나기 때문에, 둘을 구별지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 둘을 구별할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창작이라고 해도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견없이 받아들일 기준 자체가 없다. 그를 대신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bl소설을 써도 되는가는 물음은 각자 개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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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창작을 넘어 보여주는건 다른 얘기다. 실존인물이 이걸 봣을 경우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여줬다면(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면) 도적적을 떠나 법적으로도 모욕죄다. 직접 안보여준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대단히 애매하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알페스)가 개방된 공간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직접 보여주는 행위와 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모욕죄로 처리해줄 것이다.

Re 73. Agitos (클릭하면 이동)

때문에 가정을 하는 이유를 적어놨죠. 그리고 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어려움도요

무엇보다 가정을 할 필요가 있는건 명예훼손죄 관련이고, 성범죄건 음란물유포죄건 도덕적이건 다 가정이랑 상관없습니다.

Re 74.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설정놀이가 되므로 논거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 건 맞습니다.

BL을 쓰는건 성범죄가 맞아요. 텍스트도 요새는 음란물로 구분하는 추세입니다. 예외되는 판례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BL소설을 작성하는 건 음란물의 여부를 떠나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신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Re 7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태클을 걸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 법감정과는 너무 유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질문 드립니다. 

(공격이 아니라 아래 예시 건에 대해서 동일한 논지를 적용했을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굉장히 천박한 예시라 쓰면서도 좀 꺼려지긴 한데, 말씀하신 모든 조건을 '소설'이라는 형태만 제외하면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집단(학교든 회사든 동아리든)의 일부 인원들끼리 있는 단톡방이 있고 그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좀 역겹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 그 xx 존나 몸팔고 다닐 거 같네 솔직히 일 년에 100명은 만났을 듯 ㅋㅋ' 같은? 더한 수위의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 내용을 가지고 누구도 지칭한 대상이 진짜로 일 년에 100명 만나고 몸팔고 다닐 거라고 인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1. 쓰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발언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저 내용을 당연히 당사자에게 직접 보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2. 해당 발언 작성자는 직접 보여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말씀대로라면 모욕죄도 아님)

근데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너무 불편해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넌지시 알려주거나 해당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3. 당사자에게 직접 모욕감을 느끼게 '보여준' 주체는 제 3자임)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황과 완전히 동일해 보이는데요(명백한 허구 + 발언자는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음).

이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하거나, 발언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당사자이므로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페스 BL물이나 카톡 뒷담이나, 소설이냐 대화방이냐만 다르지 완전히 동일한 컨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면 전자에 대해서도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Re 64.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사법관련 공부를 할때 중점적으로 보는게 판례입니다. 왜 일까요?

법이란게 판사마다 멋대로 적용하고 이럴때는 이렇다 저럴때는 저렇다 주사위 굴려서 판결 내리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판례가 없는 첫 적용의 경우는 판사의 신념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것 자체는 사실이나

그러한 신념도 멋대로 적용시키는게 아니라 몇개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고 대부분 이를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그런식으로 판례가 남게 되면 거기에 남은 의도나 원칙에 따라 법의 제정의도, 텍스트의 해석등을 후발 법률가들이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거죠.

이게 제정의도랑 다르게 흘러가면 개정여론이 나오고 이에따라 부칙을 붙이든 텍스트를 바꾸든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꿈꾸든, 변호사를 꿈꾸든, 검사를 꿈꾸든 판례분석만큼은 무조건 거처야만 합니다.

가상의 원칙을 가정하고 싶으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다양한 케바케사례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칙을 들고 오셨어야합니다.

그래야 이런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의 해석은 이렇게 이뤄진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거죠.

그건 병림픽이 아니라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들고오라는 당연한 말입니다. 

뭐 그런게 필요없는 분들도 있죠. 이미 수많은 판례를 해석하고 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해당하는 자격을 얻은 경우,

혹은 세법이나 관리법같은 경우는 관련 직종 공무원 혹은 자격증을 따는것으로 특정 법에 한정하여 해석권한을 내리기도 합니다.

창작물에 실제인물이 나올때의 해석

소설이라는 서사문학의 음란물 평가

두가지 부분에서 님은 순 뇌피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판례 분석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법률해석의 원칙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써가면서 뭐라고 주장을 해야 '아 그렇구나. 저런 근거로 저런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꺼 아닙니까.

마광수교수 사회적 병신되는걸 실시간으로 못보신세대라 소설은 음란물로 판결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 막 하시는거에요?

아니면 법률전문가들이란 사람이 예술적 표현관점에서 나오는 포르노그라피와 대놓고 상업적 말초적으로 나오는 포르노문학이랑 구분도 못하실꺼라 얕보시는거에요?

물론 두번째는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경우 그냥 음란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무슨 근거로 소설을 음란물로 판단하기 힘들다 장담하시느냐 이거죠.

Re 75. Agitos (클릭하면 이동)

bl을 쓰는거 자체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접촉은 커녕 성적 불쾌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신이 아닌이상 누가 자기를 모델로 bl 쓰는것만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야 느끼는거지. 때문에 접촉도 없고 성적 불쾌감도 주지 않는 bl소설을 쓰는 행위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음란물로 규정하는 기준은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 '실제 사람 등장여부'입니다. 텍스트는 글로만 표현하기에 표현묘사에 한계가 있고, 텍스트니깐 당연히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죠. 물론 100% 음란물로 규정 안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다른 매체보단 훨씬 힘듭니다. 2010년 넘어서는 가상물은 음란물로 지정되기가 더 힘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엄격해진건 아청법이죠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려면, 보던지 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해야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작성한것 만으로도 침해 여부를 아는건 신이나 가능한 얘기고...타인이 인식한걸 전해 듣고 침해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인지형태만 다를뿐입니다.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야 불쾌감이라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bl소설이 쓰여졌다는걸 모르면, 절대로 불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즉 작성 이후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창작만으로 한정한다면 개인의 신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둔 이유는, 절취선 앞은 '창작'에 관해 논하는 거고, 절취선 뒤는 창작이 이루어진 후에 피해자가 '아는' 과정에 대해 논하는겁니다.

Re 79.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안 걸리면 다 합법이라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건 인지 하시나요?

Re 77. 정달 (클릭하면 이동)

명예훼손 판례를 일일히 따지긴 대단히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들고온 판례 2개도 하난 소설인데 명예훼손 인정이고, 하난 반댄데 여기에 무슨 기준점을 찾을 수 있죠? 판례가 명확한 기준이라도 좀 될게 있으면 판례라도 여럿 들고와서 보겠는데, 명예훼손은 이 명확한게 없잖아요. 죄다 케바케인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칙, 형법에 써있는 말 그대로 설명한겁니다. 그나마 기준이 되는 '원론'적인 이야기. 말한대로 첨부터 이미 했는데요? 나중엔 그냥 주문 그대로 복붙해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 이라고 기준 말했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통보하는 거면 그냥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그에 맞게 대응하죠

Re 80. Agitos (클릭하면 이동)

합법이긴 하겠네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본인이 인지 못하면 형사 자체가 안열리거든요

물론 합법여부를 떠나서, 불쾌감이라는건 인지해야만 피해가 발생하는데, 인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도 발생 안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나를 대상으로 bl을 쓰고있는거처럼 느껴져서 불쾌합니다' 라는건 말이 안되죠

bl이 써진걸 알아야 불쾌한겁니다. 모르는데 불쾌할 순 없어요

Re 8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인격은 침해 당한거예요. 행정력과 현실적인 문제로 법의 재판을 받지 않는 거지, 그건 위법이예요.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해 재판을 받지 않는 것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Re 8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알아서 불쾌했던 저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됐단 소리네요?

그럼 그게 소설이든 뭐든 내용 자체는 허구라고 할지라도 그 케릭터의 모티브가 되는 실존인물이며 소설 속 특정 행위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저 본인은 고소 넣어도 상대쪽에서 할말이 없어야 한단거죠?

근데 아까는 그게 허구라서 적용 안된다고 하셨던데. 흠.

Re 81.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러니까 그 원론의 근거가 전혀 없잖습니까. 

님 멋대로 뇌피셜을 늘어놓으신건지 아니면 무슨무슨 근거가 있고, 이러한 경향성을 볼때 이러이러한 원칙을 유추해낼 수 있다

뭐 이런거라도 있어야할꺼 아닙니까.

상세 판례가 케바케고 원칙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원론 자체가 없는거죠. 그럼 없는 원론은 왜 만드시냐는겁니다.

님의 '원론'을 받침할 세부적인 사례도 못대겠다.

그렇다고 님이 무슨 법률 전문가 적인 뭐가 있는것도 아니겠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만한 방향도 아니겠다.

대체 님의 그 주장을 뭘로 믿으라는거에요?

Re 83. Agitos (클릭하면 이동)

인격이 침해 당하는게 뭐죠? bl이 써진걸 알아서 불쾌감을 느꼇다는 거죠. 그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없는데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는겁니까? 인격은 침해당했는데 불쾌감은 못느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불쾌감이라는 피해가 나올려면 선행조건으로 '알아야 한다'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받은 피해는 없는데 피해자라는 말은 모순되있죠. 피해를 받아야, 비로서 피해자가 되는겁니다. 피해자가 있어야 피해가 나오는게 아니고

Re 8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앞서 제가 예로 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음주운전"은 합법인가요?

Re 85. 정달 (클릭하면 이동)

형법 내용 그대로. 이게 왜 근거가 안되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케바케라 기준이 될 사례가 없어 원칙을 댔더니, 원칙이 없다고하고, 형법 그대로 댔더니 니가 뭔데 정하냐며 권위를 의심하고, 그 권위가 없는 이유로 사례를 대지 못한다 하고, 다시 케바케라 기준이 될 사례가 없어 원칙을 댔더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없다 하겠죠

답정너 하실꺼면 그냥 거울보고 하세요

Re 87. Agitos (클릭하면 이동)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근처에 있는 사람들, 기물들 전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하죠. 사고가 안나면 피해를 '무마'한거지. 사고 안나면 음주운전이 합법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이지만 사고 안났으면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잡습니까? 잡죠. 왜잡죠? 사고날 확률이 높아져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했으니까요

반대로 bl쓴거 모르면 불쾌감은 절대로 느낄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가 없어요. bl이 써진것 자체만으로 대상자 인격에 어떤 영향이 갑니까?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를 말해보세요. 피해가 있으니 침해됬겠죠?

Re 89.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도 피해 사실 자체가 없는데요? 아까부터 요지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거 아니었나요?

모르면 불쾌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전제조건이 그런 BL이 존재한다는걸 인지한 상태이지 않나요? 내가 지금 전제조건을 잘못 이해했나요? 글 본문부터가 스트리머 본인을 대상으로한 야설을 발견했다는 내용인데.

Re 90. Agitos (클릭하면 이동)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x) , 피해사실 자체가 없는(o)

Re 9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은 어떤 피해사실이 있죠?

Re 84. Hug (클릭하면 이동)

지금 논하는건 bl이 써졌다는걸 알면,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를 준 것이다. 반면 모르면 불쾌감을 느낄 수 없기에 피해사실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허구라서 적용안되는건 명예훼손죄고요

Re 93. Agitos (클릭하면 이동)

안전 담보에 위험을 준 것

아니 본인 주장을 저한테 반문하지 말고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를 말해보세요

Re 95.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안전담보에 위험을 준 것은 피해가 아니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본인의 주장이 딱 그상황이거든요?

Re 91. Hug (클릭하면 이동)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bl을 쓴거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가 라는걸 새로 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작만으로도 대상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가 라는건 인지했다는게 전제조건이 아니죠. '창작'만이 전제조건입니다.

Re 96. Agitos (클릭하면 이동)

본인 주장을 저한테 반문하지 말고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를 말해보세요

Re 98.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그럼 음주운전은 불법이고 / BL은 괜찮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둘 다 아무 피해자도 없고, 피해사실조차 없죠, 음주운전은 갑자기 누가 뿅하고 나타나서 피해사실을 공지해줍니까?

이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그 행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는 시점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으셔야지.

Re 99. Agitos (클릭하면 이동)

저는 일관성은 꾸준한데 말이죠. 반대는 아니라 안타깝네요.

~~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BL소설을 작성하는 건 음란물의 여부를 떠나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신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 75번 댓글 복붙

둘다 피해자가 없다는 말은 bl도 피해자가 없다는 말이네요

근데 왜 피해자가 없다는걸로 말이 바뀌나요? 그럼 피해자가 없는데 대체 누가 인격권을 침해당한거죠? 피해사실이 없으면, 가해자는 존재할 수 있는겁니까?

Re 100.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자꾸 말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인지 못한 음주 운전은 불법이고. 인지 못한 BL은 문제없다"라고 말한게 본인이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답변은 못하고 계속 빙빙 도시네요?

Re 101. Agitos (클릭하면 이동)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근처에 있는 사람들, 기물들 전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하죠. 사고가 안나면 피해를 '무마'한거지. 사고 안나면 음주운전이 합법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이지만 사고 안났으면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잡습니까? 잡죠. 왜잡죠? 사고날 확률이 높아져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했으니까요

왜 또물어보죠? 답변은 위 댓글에 적혀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아니고 그냥 감정싸움을 하려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를 말해보세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인격은 침해 당한거예요. 라고 하셨으니, 그럼 대체 무슨 침해를 당했는지 말할 수 있을껍니다.

Re 102.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이건 법을 바라 보는 시각에 따른 문제예요.

"위법"이 성립하는게 어느 타이밍이냐 라는 문제죠.

저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 하더라도 위법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위법이다 라는 입장인거고.

배트님은 피해자가 인지하여 피해가 발생한 순간 그것이 위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은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피해가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으로 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했을겁니다."

근데 가령 아무런 피해가 발생 안 했대도 음주는 불법이고 BL은 괜찮대요. 그러니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Re 103. Agitos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는 뭔지 언제 말할꺼신지...

형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모욕죄는 친고죄라 인지하지 못한 모욕은 위법이 아닙니다. 법대로 따지면 위법은 발생 안했습니다

그럼 그냥 사람 마음으로 따져보죠. bl이 써진순간 인격침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받았으니깐 받은사람은 받기 이전이랑 뭐라도 달라져야 할꺼 아닙니까? 불쾌감을 느끼건 뭘하건. 그러니깐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Re 104.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 음주운전은 뭐 전후가 달라집니까? 불쾌감 느껴요? 뭐가 달라져요? 근데 왜 맘대로 잣대를 바꾸세요? 일관성을 가지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안달라지고, 피해자도 없으면 괜찮은데, 왜 음주운전은 예외예요?

위에 적어놨잖아요. 그쪽이 계속 일관된 주장을 했으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 갔을거라고.

근데 주장을 지맘대로 하면서 왜 나한테 따져요?

Re 105. Agitos (클릭하면 이동)

비밀이 지켜져야만 하는데 안지켜져서 알게 된 모욕은 유죄가 안됩니다. 인지할수 없었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욕했다고 해도 경찰한테 걸려도 안잡혀갑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비로서 피의자가 되죠

음주운전요? 알콜농도 넘긴 상태로 운전대 잡는순간 위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음주운전으로 피해받을 피해자가 인지 못해도, 그 핻동 자체만으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깐 경찰한테 걸린순간 잡히죠

법적으로 따져도 이렇습니다. 피해발생여부에 따라 두개가 왜 다른지는 또 말하긴 귀찮으니 위에가서 보세요. 89번요

애초에 음주운전은 제가 꺼낸말도 아닌데요. 제 주장이여야 제가 챙기는데 음주운전은 제 말에 반론하면서 나온말로 나한테 또 물어본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bl이 써진건 모르는데 써진것 만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려면, 침해되어 발생한 피해는 뭔지 언제 말할꺼에요? 전 위에가서 보세요 라고 할 수나 있지. 저도 위에가서 그냥 좀 보고싶습니다. 아참 위에가서 보라고 할꺼면 댓글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들은걸 또 물어보지 말고 이제 제 물음에 대답좀 해보십시오

Re 10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법은 위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이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술먹고 핸들을 잡는 순간 위법이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인격권이 침해된 순간 위법이잖아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또 BL로 피해가 생겼냐고 물어볼거죠? 그럼 제가 음주운전은 피해가 생겼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또 논점 이탈하실거죠?

어떨땐 피해가 있어야 위법이고 어떨땐 피해가 없어도 위법이고 그냥 그렇게 편한대로 생각하고 사세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게요.

Re 107. Agitos (클릭하면 이동)

음주운전 ->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

모욕죄 ->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법 아님

법대로 따져보니 형법에는 똑같지 않다는데요? 피해여부로 따지면 음주운전은 시작 떙 하는순간 피해도 발생하고 모욕은 아니고

이 물음은 철저하게 논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실존인물 대상으로 bl소설을 '창작'하는것만으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니깐 그러면 안되는가 입니다.

bl소설을 창작하는것만으로 인격권 침해당하면, 피해자는 받기전이랑 후랑 뭐가 차이점이 있을꺼니깐 둘이 구별하는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래야 창작 순간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이해를하던 인정을하던 말던 할꺼아닙니까

Re 76. 백색 (클릭하면 이동)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댓글에 묻혀 못봤네요. 늦게나마 댓글을 작성합니다

알페스가 어떤데인지 모르니깐 본질적으로 둘이 같냐고 물어보면 확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단톡방 관련 모독죄나 성희롱에 대해 법정 해석에 따르면 비공개된 공간이라면, 애초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비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공개된 공간이라고 해석하니, 작성자가 직접 피해자 면전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제 3자는 고려하지 않고요

알페스가 비공개된 공간이냐는 아직 법원의 해석이 없으므로 확답은 못합니다. 다만 단톡방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공개된 공간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작성자가 직접 피해자 면전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이 취급할껍니다. 즉 불쾌감을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으니깐 불쾌감을 받은 대상자가 고소하면, 모욕죄로 책임을 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상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허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는 묻기 힘듭니다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제가 보기에 가장 큰문제는 법의 일관성과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페미의 의한 정치문제때문에 이문제를 단순히 어차피 허구속에서 이뤄지는 단순한 창작물이고 실제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이 똑같은 일을 벌인것도 아니니 아무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모인 카톡방에서 특정 어떤 여성을 가지고 음담패설을 했다고 하는게 발각되면 온갖기사가 나오고 비난 폭격을 받고 있으며 거의 일상에서 준범죄자 취급하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누구하나 피해를 본사람도 없으며...뭐 내가 누군가랑 사귈거야?라던지 가슴이 어떻다든지 본인은 들을 내용도 아니고 듣게 될 일이 없어도 실제 인물에 대해 말을 한다는 걸로요.

심지어 지금 화제거리인 ai이루다도 마찬가지에요..심지어 일반인이나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날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그조차도 여성의 성적대상화라면서 기사가 수도없이 올라오고 ai이루다를 만든 회사에서는 성희롱하는 사람들에게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엄포까지 놓는 상황입니다.

단톡방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증명된것도 아니였고, ai이루다 아예 실제로는 없는 컴퓨터안에만 존재하는 창조물인데도요.

그외에도 지금 영화,애니 온갖것들의 여성의 성적대상화를 없애야한다며 뭐라 그러는데..

반대로 일반 남자가 일반 여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소설,만화로 표현했다? 어떻게 현시창이 될까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깐요.

저도 못박힌배트님의 글이 이해가 안되는게 전혀아니고 오히려 맞는 소리라고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보여서 지금은 끄덕이면 안될거 같은 시기에요.

남성에게만 엄격함을 묻고 법의 잣대가 남성과 여성 다르게 적용될거 처럼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가다보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에게도 같은 윤리관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성은 괜찮고 남자는 안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 페미니스트와 언론에의해 형성되어져가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법의잣대나 도덕적 윤리관이 느슨한것은 분명지적을 당해야 되는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적도 안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음.."뭐 남자는 성희롱 하면 안되지...그건 부끄러운일이고 쪽팔린일이지"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행동을 지적하면 쪼잔하고 없어보이고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될거 같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게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워서

적발하기 어렵다 도 아니고

죄가 되기가 어렵다니...

정녕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고 방식이 다르구만유...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고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만 말하네요

Re 109.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어쨌든 알페스를 '공개된 공간'이라고 해석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식적'이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단톡방을 공개된 공간으로 해석했다는 시점에서 당연히 알페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 봅니다. 

그리도 댓글 다신 다른 분들도, 어쨌건 웹상에서 익명의 집단이 '명백하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창작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처벌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일 거고요.

의미없는 논쟁이 커지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의 뉘앙스 차이겠죠.

원리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니 마치 '법대로 하면 처벌은 힘들 수도 있음'으로 읽히기 때문에 의견 간극이 좁혀지기 힘든 듯 합니다. 

뭐 쓰신 분의 의도가 처음부터 그런 쪽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건 요샌 뭐 무죄추정이고 뭐고도 안 지켜지는 느낌이지만 단톡방은 공개된 공간이고 알페스는 폐쇄된 공간이니 할 정도로까지 막장까진 아닐 거라 믿습니다.

댓글 그림 쓸데없이 잘그려서 더 역겹네

Re 6. 못박힌배트 (클릭하면 이동)

저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bl소설이 배포 외에 문제가 없다면
연예인 합성사진이나 합성 영상 같은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 115. 치먕 (클릭하면 이동)

17번 댓글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소설입니다

= deepfake

둘다 구라라고 못박고 시작하는 거에요

근데 딥페이크로 고생했던 설현처럼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고 범죄시되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설이 아니라 실제인양

당사자한테 너 레즈비언이냐, 너 게이냐

하고 물어보고 당사자가 당혹감을 느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페스도 딥페이크처럼 범죄의 영역이 된겁니다

적어도 요즘 들어서 알페스를 범죄의 영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자들이 내로남불 하니까

문제 되는 짓을 성별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 아이돌 가지고 저짓거리 하는걸 

남자들이 여자 아이돌 가지고 저짓거리 했다?

벌써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피해자 여자 아이돌 이름 따서 아무개법 만든다고 난리쳤을 걸요

그저 페미민국에선 여자들이 한짓이라 팬심으로 치부될 뿐

Re 115. 치먕 (클릭하면 이동)

죄송합니다, 프로 배페러가 아닌지라 근무가 없는 날만 찾아와 댓글달다보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합성사진이나 합성 영상이 만약 성적인 거라면 성폭력 특례법중 허위영상물 조항에 따라 빼박 범죄가 될껍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제작까진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항에 반포를 목적으로 할것이라고 적혀있거든요

Re 113. 백색 (클릭하면 이동)

법감정과 매치되는것 같아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나 나쁜짓이 '범죄'가 될려면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법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근데 알페스는 직빵으로 먹히는거 거의 없어요. 모욕죄야 친고죄라 연예인 특성상 고소넣긴 또 힘들어 보이고, 사실상 직빵으로 먹히는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아청법)인데, 텍스트는 해당 없다고들 보고있고, 그림부터 적용가능할껍니다.

웃긴건 알페스를 잡기 위해서 2d 그림쪼가리를 보호하자고 하는 법을 긍정해야 하는 꼴이죠.

Re 110. 아리스토텔 (클릭하면 이동)

준범죄자 취급하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건 여성이 남성에게만 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알페스도 법정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준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죠. 조질 법도 마땅치 않아서 무슨 법을 어긴 범죄인지조차 확실하게 안나오는 상황에서요. 둘다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고 하던지, 둘다 그렇게 취급하지 말자고 하던지 해야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중잣대를 댑니다. 남성쪽이건 여성쪽이건. 불평등하게 대우하면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다 불평합니다. 불평등한게 문제면, 불평등한걸 고치자고 해야죠. 그쪽 역시 불평등하게 대하면, 다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악순환만 옵니다.

남자가 실제 여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소설,만화로 표현해서 현시창이 되는데 부정적이면, 여자가 실제 남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소설,만화로 표현해서 현시창이 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봐야합니다. 이게 정말로 동일하게 대하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남성쪽이건 여성쪽이건 사람들이 원하는건 남녀동일하게 대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내 반대 성별한테, 내 맘에 안드는 쪽한테 엄격하게 대하는걸 원하는거지. 서로 너나 잘하세요 하고 조지는데 열심인데, 젠더이슈로 어느쪽이 정치권력 제조에 능한지 생각하면 누가 손해인지는 명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