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간의 기록 #1. 4주년 연설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28688&code=61111111&cp=nv

전문기사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러웠다.

첫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현상황을 왜곡해버릴 수 있는가

두번째는, 왜 "실패 인정" 을 한 항목을 이 연설문에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가이다.

여타 포장 문장들은 다 쳐내고, 문단별로 내가 문제를 느낀 부분을 짚어보자

1. 백신

전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다.

After 코로나에서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키워드는 바로 백신수급력이다.

그 수급력과 접종완료율이 곧 경제회복에 직결된다는 소리다.

현재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9천만명분이다.

확보했다고 했지 들어온건 아니다.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분량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순위에서 인구 백만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102위, OECD는 35위에 위치해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퍼센테이지 비율에서 상위권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낙관론자도 있는데

우리나라 확보량에서 상당한 비중이 타국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AZ가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오늘, 5월 12일에 공수되어 온 AZ물량이 화이자의 두배가 넘는 숫자인것을 감안할때

변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자꾸 370만 명 가량이 접종을 "완료"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1차접종이다.

~~2차접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걸 감안해야한다. 즉, 실질적인 완료율은 0% 인게 우리나라다.~~

위는 나의 착각, 2차는 현재 66만명 가량, 1.28%가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6월까지 1300만을 노리는건 1차 접종이며, 이게 코로나의 위협에서 한시름 놓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말로 1300만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일때의 이야기이고

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931만명을 접종해야하며, 남은기간인 50일 가량을 환산해보면 하루 18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요 근래 10일 정도사이에 백신 접종자 숫자는 3명이다. 3명이라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12일 오늘자로 들어온 백신 숫자는 총합계로 50만명분량이다.

AZ포함해서도 한참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거다.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는게 뭐냐면, 코로나 종식이 다가왔니 어쩌니 하는데

이거 작년에도 문재인 본인이 했던 소리다.

2. 경제, 소득주도성장

백신이야 혹시 모를 긍정적 미래상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내가 진짜로 어이가 털린 부분은 이 문장부터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무튼 우리는 경제 잘했고,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이론인데 코로나가 그걸 망친거다."

이 소리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김알끄 본인은 2018년에 이 기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까버린 적이 있다.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search=board_user&keyword=188&no=75425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search=board_user&keyword=188&no=75628

여기 링크.

다시 말하지만 2018년이다. 2018년.

코로나19 는 2019년 말에 등장했으므로 1년전 시점이다.

그때 정말 저 소득주도성장이 옳아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시점이었나?

청년실업율은 이미 그때 역대급으로 찍었었고,

전체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기간제 공공근로를 노인들에게 "뿌려서" 눈가리고 아웅하던 그때가?

부동산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양극화 문제는 좀 희안하게 바뀌었는데

현정부 들어 온갖 세금 증세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모든 계층을 평등하게 조져버리는 세금재앙을 초래하였다는게 현재 상황이다.

아무튼, 코로나 이전에도 상황이 안좋았으며,

코로나 직전 시점에서 문재인 스스로가 말한 적은 없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금기어 취급하던 때가 있었는데

4년차인 올해에 와서 갑자기 이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래, 지금껏 실패는 바로 코로나탓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거다.

자기들 잘못은 없으며, 이 코로나 판데믹이 말아먹었다고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다.

현시점 경제가 망가진것에 코로나 탓이 없진 않다. 확실히 코로나에 의한 타격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말은 바로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잘굴러가던 경제가 말아먹힌게 아니라

이미 말아먹히고 있던 경제에 코로나가 쐐기를 쳐박은거라고.

고용문제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건 진짜 어이가 털리는데,

사회안전망이라는건 결국은 돈을 뿌리는거다. 뭔소리냐고?

바로 실업급여.

이 정부가 실업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는 2018년 글에서 쓴 그대로로, 변한게 없다.

전체 실업율 자체에 페이크를 거는 "기간제 공공근로" 가 그 애매~한 실업율의 실체이며

이 실업율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청년체감실업율"

이거 2018년 시점엔 13% 였다. 것도 잠시라도 최대치 찍은게 13%.

올해는 몇% 냐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001070530319002

27% 다.

엥? 이게 전부 코로나때문에 생긴 실업자란 말인가?

고용지표는 그렇게 현정부가 까대는 전정부, 전전정부와의 비교자료가 존재하는데

제일 웃긴건 박근혜 4년차 1분기는 탄핵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경제가 많이 휘청이고 있다고 난리를 치던 바로 그 해이다.

이게 정말 모든게 코로나 탓이란 말인가?

자기포장도 정도가 있다. 대체 저 연설문의 대한민국은 어느세상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세계경제력은 10위권이라는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실질 이것은 타국가들이 폭망도가 더해서 이쪽이 어부지리를 취한 것이지

이쪽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것은 똑같다.

"방어는 다른나라보다 잘했다." 는 의미도 되기때문에 그나마 나은 부분이긴한데

이후에 나오는 기업지원이 어쩌고 하는 말은

현재 여당 내 온갖 기업증세, 법인세증세 등의 발언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시리즈에서 정리할 것 중 하나가 그 복지와 세금문제라서 말은 아끼겠지만

세금이란건 기본적으로 법의 이름 앞에 행해지는 재산권 수탈에 해당한다.

대충 합법적 약탈이란 소리다.

또한 저 연설문 기업관련은 온갖 "돈뿌리기 정책" 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채, 가정부채 등이 역대급에 달하고 있어서

저걸 다 시행하려면 결국 증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부딫혔단 이야기이다.

즉, 기업 돈 뜯어서 기업 지원하겠다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길거리 양아치 영업과 다를게 뭔가?

이 후는 나중 시리즈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3. 대북문제

정말로,

이번 연설문 내용 중 가장 짜증이 났던 부분이다.

물론 내가 안보개수꼴새끼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연설문은 굉장히 찝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 완전히 발표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나마 금일 뜬 기사에선 이전보단 한발짝 물러서고, 싱가폴 합의는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전까지의 강경한 발언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완화된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여태껏 바이든이 쏟아낸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에서

이전 트럼프행정부보단 확실히 강경한 정책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나는 높게 치고 있다.

하지만 강경책으로 확정이 난다는 것은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어그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 연설문의 문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방향은 부차적인 문제로

문재인은 현재까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역대급으로 북한친화적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삶은 소대가리 라는 모욕이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김여정에게 호응하는 것처럼 이를 단속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굴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북한의 의중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기나라의 국민을 탄압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저 4주년 연설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정말 극도로 불편하기 그지 없다.

4. 부동산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