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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68,406   2,608 hit   2021-05-12 14:04:58
문정부 4년 간의 기록 #1. 4주년 연설문 +129 (44)
  • User No : 188
  • Lv41 아르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28688&code=61111111&cp=nv

 

전문기사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러웠다.

 

첫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현상황을 왜곡해버릴 수 있는가

 

두번째는, 왜 "실패 인정" 을 한 항목을 이 연설문에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가이다.

 

 

 

 

 

여타 포장 문장들은 다 쳐내고, 문단별로 내가 문제를 느낀 부분을 짚어보자

 

 

 

 

1. 백신

 

전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다.

 

After 코로나에서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키워드는 바로 백신수급력이다.

 

그 수급력과 접종완료율이 곧 경제회복에 직결된다는 소리다.

 

현재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9천만명분이다.

 

확보했다고 했지 들어온건 아니다.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분량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순위에서 인구 백만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102위, OECD는 35위에 위치해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퍼센테이지 비율에서 상위권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낙관론자도 있는데

 

우리나라 확보량에서 상당한 비중이 타국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AZ가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오늘, 5월 12일에 공수되어 온 AZ물량이 화이자의 두배가 넘는 숫자인것을 감안할때

 

변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자꾸 370만 명 가량이 접종을 "완료"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1차접종이다.

 

2차접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걸 감안해야한다. 즉, 실질적인 완료율은 0% 인게 우리나라다.

위는 나의 착각, 2차는 현재 66만명 가량, 1.28%가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6월까지 1300만을 노리는건 1차 접종이며, 이게 코로나의 위협에서 한시름 놓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말로 1300만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일때의 이야기이고

 

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931만명을 접종해야하며, 남은기간인 50일 가량을 환산해보면 하루 18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요 근래 10일 정도사이에 백신 접종자 숫자는 3명이다. 3명이라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12일 오늘자로 들어온 백신 숫자는 총합계로 50만명분량이다. 

 

AZ포함해서도 한참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거다.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는게 뭐냐면, 코로나 종식이 다가왔니 어쩌니 하는데

 

이거 작년에도 문재인 본인이 했던 소리다. 

 

 

 

 

 

 

2. 경제, 소득주도성장

 

백신이야 혹시 모를 긍정적 미래상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내가 진짜로 어이가 털린 부분은 이 문장부터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무튼 우리는 경제 잘했고,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이론인데 코로나가 그걸 망친거다."

 

이 소리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김알끄 본인은 2018년에 이 기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까버린 적이 있다.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search=board_user&keyword=188&no=75425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search=board_user&keyword=188&no=75628

 

여기 링크.

 

다시 말하지만 2018년이다. 2018년.

 

코로나19 는 2019년 말에 등장했으므로 1년전 시점이다.

 

그때 정말 저 소득주도성장이 옳아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시점이었나?

 

청년실업율은 이미 그때 역대급으로 찍었었고, 

 

전체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기간제 공공근로를 노인들에게 "뿌려서" 눈가리고 아웅하던 그때가?

 

부동산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양극화 문제는 좀 희안하게 바뀌었는데

 

현정부 들어 온갖 세금 증세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모든 계층을 평등하게 조져버리는 세금재앙을 초래하였다는게 현재 상황이다.

 

아무튼, 코로나 이전에도 상황이 안좋았으며, 

 

코로나 직전 시점에서 문재인 스스로가 말한 적은 없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금기어 취급하던 때가 있었는데

 

4년차인 올해에 와서 갑자기 이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래, 지금껏 실패는 바로 코로나탓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거다.

 

자기들 잘못은 없으며, 이 코로나 판데믹이 말아먹었다고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다.

 

현시점 경제가 망가진것에 코로나 탓이 없진 않다. 확실히 코로나에 의한 타격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말은 바로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잘굴러가던 경제가 말아먹힌게 아니라

 

이미 말아먹히고 있던 경제에 코로나가 쐐기를 쳐박은거라고.

 

 

 

고용문제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건 진짜 어이가 털리는데,

 

사회안전망이라는건 결국은 돈을 뿌리는거다. 뭔소리냐고?

 

바로 실업급여.

 

이 정부가 실업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는 2018년 글에서 쓴 그대로로, 변한게 없다.

 

전체 실업율 자체에 페이크를 거는 "기간제 공공근로" 가 그 애매~한 실업율의 실체이며

 

이 실업율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청년체감실업율"

 

이거 2018년 시점엔 13% 였다. 것도 잠시라도 최대치 찍은게 13%.

 

올해는 몇% 냐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001070530319002

 

27% 다.

 

엥? 이게 전부 코로나때문에 생긴 실업자란 말인가?

 

고용지표는 그렇게 현정부가 까대는 전정부, 전전정부와의 비교자료가 존재하는데

 

 

 

 

 

제일 웃긴건 박근혜 4년차 1분기는 탄핵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경제가 많이 휘청이고 있다고 난리를 치던 바로 그 해이다.

 

이게 정말 모든게 코로나 탓이란 말인가?

 

자기포장도 정도가 있다. 대체 저 연설문의 대한민국은 어느세상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세계경제력은 10위권이라는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실질 이것은 타국가들이 폭망도가 더해서 이쪽이 어부지리를 취한 것이지

 

이쪽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것은 똑같다.

 

"방어는 다른나라보다 잘했다." 는 의미도 되기때문에 그나마 나은 부분이긴한데

 

이후에 나오는 기업지원이 어쩌고 하는 말은 

 

현재 여당 내 온갖 기업증세, 법인세증세 등의 발언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시리즈에서 정리할 것 중 하나가 그 복지와 세금문제라서 말은 아끼겠지만

 

세금이란건 기본적으로 법의 이름 앞에 행해지는 재산권 수탈에 해당한다.

 

대충 합법적 약탈이란 소리다.

 

또한 저 연설문 기업관련은 온갖 "돈뿌리기 정책" 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채, 가정부채 등이 역대급에 달하고 있어서 

 

저걸 다 시행하려면 결국 증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부딫혔단 이야기이다.

 

즉, 기업 돈 뜯어서 기업 지원하겠다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길거리 양아치 영업과 다를게 뭔가?

 

이 후는 나중 시리즈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3. 대북문제

 

정말로,

 

이번 연설문 내용 중 가장 짜증이 났던 부분이다.

 

물론 내가 안보개수꼴새끼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연설문은 굉장히 찝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 완전히 발표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나마 금일 뜬 기사에선 이전보단 한발짝 물러서고, 싱가폴 합의는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전까지의 강경한 발언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완화된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여태껏 바이든이 쏟아낸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에서

 

이전 트럼프행정부보단 확실히 강경한 정책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나는 높게 치고 있다.

 

하지만 강경책으로 확정이 난다는 것은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어그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 연설문의 문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방향은 부차적인 문제로

 

문재인은 현재까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역대급으로 북한친화적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삶은 소대가리 라는 모욕이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김여정에게 호응하는 것처럼 이를 단속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굴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북한의 의중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기나라의 국민을 탄압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저 4주년 연설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정말 극도로 불편하기 그지 없다.

 

 

 

 

 

4. 부동산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전에도 몇번 다뤄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문장이 참 웃기는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튼 여태껏 부동산정책의 기조 자체는 유지하겠단 의미 아니겠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87400003?input=1195m

 

근데 같은 날, 다른쪽에선 이렇게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셨단 말이지....

 

이게 대체 뭔소리야.

 

실패했지만 옳았으니 계속 실패하겠단 소리인가?

 

같은 사람이 한 소리가 맞는건가?

 

 

 

 

 

 

큰 줄기에서의 불-쾌감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실질 이 연설문의 요약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는 옳았음. 이대로 남은 1년 계속 감."

 

 

 

이라고 볼 수 있다.

 

솔직히...좀 ㅈ같다.

 

코로나 지분은 있되, 그게 다가 아니라는게 핵심이지만

 

4년 내내 지랄해온 그놈의 남 탓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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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4:11:38

    빼놓은게 있어서 수정 중

     

    - 수정완료.

     
  • 2
  • Lv40 하데스 전기 자극을 받는 통 속의 2021-05-12 14:07:30

    A탑

     
  • 3
  • Lv47 bv   2021-05-12 14:08:51

     
  • 4
  • Lv46 엔쥴로스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1-05-12 14:12:12

    트리플(8)

     
  • 5
  • Lv42 두 번째 제물 닉빵에서 진 2021-05-12 14:13:38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가 딱 핵심 생각인듯

     
  • 6
  • Lv41 싱하형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있다 2021-05-12 14:13:44

     
  • 7
  • Lv39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21-05-12 14:19:10

    전정권탓 전전정권탓 코로나탓 ㅋㅋ 그놈의 탓탓탓

     
  • 8
  • Lv42 한수 우리들의 친구 2021-05-12 14:20:28

    K탑

     
  • 9
  • Lv43 시카리호 중급 작성자 2021-05-12 14:24:01
     
  • 10
  • Lv08 흑십자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1-05-12 14:25:18

    이번정권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조진건

     

    변명할 여지가 없음 LH 라는 거대악ㅇ이 튀어나와도

     

    응 나몰라 하는 시점에서

     

    이새퀴들이 출범하고 자기네입으로 말했던 정의자체가 사라져버린 멍청한 정부임

     
  • 11
  • Lv38 브레이브도브 눈팅하고 있는 2021-05-12 14:25:38

    K탑

    아무튼 그렇다고함

     
  • 12
  • Lv39 라루엘 열받는 2021-05-12 14:27:32

    A탑

    훠훠훠 김알구씨 쫘장면 조아하십니꽈?

     
  • 13
  • Lv42 반위 포카드 브레이커 2021-05-12 14:27:42

    A탑

    지들이 틀린거 절대 인정안하는 정부. 야실은 코렇습니다 이지랄하는데 ㅋㅋ

     
  • 14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4:29:54

    원페어(2)

    수정하고 계신다고 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미 2차 접종은 시작한지 좀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5월 10일에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으셨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수 2차 접종이 진행된 걸로 확인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692324

     

    기사 내용에도

    5월10일 0시 기준 58만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차까지 마친 접종자수는 58만4013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대비 1.1% 수준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부분도 수정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Re 키르슈 님이 3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4:32:21

    음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에 비해 2차는 얼마 없군요

     
  • 16
  • Lv42 zealotsut 커미션 받아요 2021-05-12 14:34:51

    진짜 치매가 아닐까 시픈데

     
  • 17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4:44:15

    10탑

    백신은 좀 억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청정 선진국 5개국이 전부 백신확보에는 죽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역 강도가 유난히 강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망했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philu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Re 파워세스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아르꾸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4:45:45

    Re 17. 파워세스 (클릭하면 이동)

    죽쓰고->죽 쑤고

     
  • 19
  • Lv42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2021-05-12 14:55:31

    원페어(J)

    원래 보수 친기업 정권 들어서면 기업들 좋게 규제완화(서울 롯데타워 허가), 대규모 토목공사(4대강) 같은거 해주고 기업도 돈풀면서 채용규모 늘리니 취업자수 적은건 당연한거.

     

    그렇게 낙수효과 이론으로 기업에 돈뿌리다가 국민들이 체감이 생각만큼 안되니까 보다 직접적인 분배에 힘을 주는 소위 좌파 진보에 표가 더가면 그게 좌파 정권인거고, 좌파 정권이 되었으면 기업돈 뜯는건 당연한것.

     

    지들이 먼저 쳐들어온 625때부터 대남도발 안한적이 없는데, 북한이 또라이 정신병자인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또라이 정신병자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병자 이웃이 병신짓한다고 칼로 찌를 수는 없는데,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는 병신 북한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을수는 없으니 조심하고 대비하는 선이 끝이죠. 

     

    대북전단에 북한 의중을 따른다고 썼던데 그럼 그 휴전선 부근 사는 대남도발 처맞을 수도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사람입니까?

    Re 제갈량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아르꾸 님이 3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자카타이 님이 6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0
  • Lv44 제갈량 로그인하기 귀찮은 2021-05-12 15:01:50

    Re 19. Sandman (클릭하면 이동)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라 핵으로 협박하는 인질범인데요

     

    정확히 하셔야죠

    Re Sandman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1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5:02:31

    원페어(9)

    대북전단 금지 얘기만 나오면 김여정 후빨하냐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는걸까요

    Re 키르슈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아르꾸 님이 3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2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5:05:25

    Re 21. Pomme (클릭하면 이동)

    일단 정부 물어뜯기 좋으니까요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의 가치 차이에 집중하는거죠

    그리고 김여정 후빨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전선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고 그냥 이사가지 왜 거기에서 바득바득 살고 있냐고 하던데요 뭐..

    Re 아르꾸 님이 3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3
  • Lv42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2021-05-12 15:10:54

    Re 20.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

    네, 그렇다고 핵테크 가면 잃을것도 많으니 함부러 못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비핵무기 전력이나 광폭화 시켜서 증강할수 밖에요.

    해외에서는 한국군 비스트모드에 들어갔다고 평하던 기사 같은건 이렇게 까는 글에서는 꼭 빼먹죠.

     
  • 24
  • Lv45 미국산소갈비 배페봇 2021-05-12 15:12:08

    2차 접종률 낮은건 1차 맞고 2차 접종하는 시기가 다른 백신들보다 AZ가 길기때문임

    요즘 온라인상에선 AZ가 위험성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특정 연령대에서 혈전 가능성때문에 유럽 각국에서 연령제한을 걸었던것뿐이고

    점차 그 위험성보다는 백신을 맞는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독일도 60세 미만 AZ 백신 접종 금지하다가 이번에 풀었고

     

    요컨데 위험성을 최대한 적게 감수하면서 AZ도 활용하는게 최적인 상황임

    화이자 올인쳤으면 수급불안으로 더 힘든 상황에 내몰렸을거고

    접종률 올리자고 시노팜이라도 맞을건지

    Re 아르꾸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5
  • Lv40 OxTongue 백티플 브레이커 2021-05-12 15:13:23

    A탑

     
  • 26
  • Lv40 리콜로브 새내기 2021-05-12 15:17:39

    훠훠훠 좍슝좌님 코로 쫘퐈구리 드셔보쉬겠슙니까

     
  • 27
  • Lv40 리콜로브 새내기 2021-05-12 15:17:42

    K탑

     
  • 28
  • Lv42 유리 배페가 아파요 2021-05-12 15:35:15

    A탑

    역대 최악의 무능왕

     
  • 29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5:43:08

    Re 17. 파워세스 (클릭하면 이동)

    Re 24. 미국산소갈비 (클릭하면 이동)

     

    님들 뭔가 제 글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번 글의 백신 논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1300만이란 숫자냐는 겁니다.

    본문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애초에 접종량 자체도 AZ포함해서 쓰고있음에도 왜 그러시는거죠.

    Re 미국산소갈비 님이 3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키르슈 님이 3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0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5:44:19

    접경지 주민들부터 대북전단에 학을 떼는데

    어딜가도 그 부분을 짚고가는 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없더군요

     

    누군가에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31
  • Lv46 Artoria 아름다워 2021-05-12 15:48:26

    투페어(Q)

     
  • 32
  • Lv45 미국산소갈비 배페봇 2021-05-12 15:55:45

    Re 29.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전 오히려 2차 접종자 1300만명을 할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궁금한데요

     

    최대 1300만명의 접종을 계획한거지 1300만명의 2차 접종자를 계획한게 아니잖아요

    Re 아르꾸 님이 3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3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5:55:58

    Re 19. Sandman (클릭하면 이동)

    Re 21. Pomme (클릭하면 이동)

    Re 22.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대북전단관련해서 겁나게 극단적으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일단 1차적으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찬성하는 집단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의정부 등 휴전선 접경지역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논리는 바로 접경지역의 안전문제입니다.

    그 외 다른 문제는 전단지에 의한 환경오염이구요.

    그래서 받아들여라 이건데,

     

    그럼 이 법을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는 왜 무시하는겁니까?

    애초에 전단살포가 노리는 효과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은 어째서 생략합니까?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에서 이 법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위에 제가 말한 북한주민의 알권리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 침해.

    두번째는 이 법은 어째서 행정처분을 스킵하고 바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위헌적소지를 가지고 있는가

    세번째는 이 법의 첫 발의 주장부터가 김여정이 처음 이 전단지에 대한 불쾌감을 비춘지 4시간만에 시작된거란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7846.html

    기본적으로 법과 정책발의라는건 말이죠.

    이해집단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때,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논의, 조율, 타협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법은 180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이며

    반대집단, 즉 북한인권단체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잡아갔잖아요. 틀립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Re AMX1357 님이 4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4
  • Lv12 AMX1357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1-05-12 15:57:05

    Q탑

     
  • 35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5:58:32

    Re 14.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Re 29.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수정 완료됐다고 하셔서 이쪽 댓글에 이어서 다시 남겨드리자면

    화이자는 58만명이 2차 접종을 받았고 이는 전 국민의 1.1%라고 합니다

    2차 접종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과  1.1%의 팩트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14번 댓글에 기사 링크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이 부분의 주장도 수정을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 36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00:05

    대북전단 규제법을 검토한건 2014년대부터입니다

    갑자기 뚝딱 나온 소리가 아니라요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855.html#cb

    Re 아르꾸 님이 4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7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6:00:26

    Re 32. 미국산소갈비 (클릭하면 이동)

     

     

    뭔가 오독하고 계시는데,

    전 2차 1300만 이란 소린 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그리고 1300만 이란 숫자 자체는 문재인 연설문에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1차 접종자 숫자는 370만 가량이며

    6월말까지 1300만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0만명 가까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하루에 몇명이 하고 있냐 이소립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내뱉는 말인지가 의문이다 이거죠.

     
  • 38
  • Lv42 두 번째 제물 닉빵에서 진 2021-05-12 16:03:11

    전단지 단속이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닌거랑 별도로

     

    최전방 주위에 사는 주민이 ㅈ되던 말던

    군인들 경계태세 걸리던 말던 전단지 날리겠다는건

     

    그 알량한 방탄복 입고 언제 포날아올까

    개 무서워하면서 철책주변 근무서던 입장에서

    전단지 날리던 사람들도 최소한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멈추는게 맞지 않았나 싶음

     
  • 39
  • Lv01 知奕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04:11

    합의가 나오기도 전에 날리고 있는데?

     
  • 40
  • Lv12 AMX1357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1-05-12 16:07:45

    Re 33.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북한주민의 알권리와 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를 방치해야하는가 의문이드네요 물론 거기에대한 토의나 토론이 충분히 오갔냐고 물으시면 대북전단 살포기간도 길었으니 시간은 여태 충분했던거같다 싶네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형사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이야 재단 법인 허가취소 검토및 감사후 허가취소했던데요

    잡혀갔다길래 구치소들어간줄알았더니 신변보호처분중이었고

     
  • 41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08:48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현지 주민은 피해를 감내하라는 논리 아닌가요?

     

    또한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이라는 것도 의문인게

    그 전단지 중에 얼마나 북한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전단지들은 남한으로 되돌아오는데 날린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42
  • Lv01 知奕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10:36

    마 그냥 북한하고 나라빵 걸고 맞다이 하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 아잉교

     
  • 43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14:05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는 생각 하지 않고 정부를 욕하고

     

    문재인이 북한 타령하는건 나쁜 일이지만 자신들이 북한 인권 타령하는건 박수 받아야 한다는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전단 금지법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긴 말 필요없이 현지의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타협할지만 찾아내면

    가장 핵심적인 찬성 사유를 없애는 것이니 이 쪽을 생각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 44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6:17:32

    Re 36. Pomme (클릭하면 이동)

     

    그건 저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법안이 조율 합의를 거친게 아니라는겁니다.

    기본적인 입법 절차가 이 법안엔 적용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그리고 위에 링크한 기사대로, 밀어붙인 시점부터가 의미심장하죠.

     

    다시 말하는데, 충분히 협의 후 양쪽 모두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아예 틀어막고, 기존이 이 활동을 하던 단체들을

    공권력으로 찍어누르는게 이 법안이 가진 위험한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2014년에 검토를 하고 자시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Re Pomme 님이 5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5
  • Lv12 AMX1357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1-05-12 16:19:28

    지난번 글에서도 느낀건데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시는거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대한 반증도 수집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이 더 강해야 설득력을 느낄거같아요

    그냥 지하철같은데서 뿌리는 찌라시느낌이 강해서...

     

    포인트들은 잘잡으시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여

     
  • 46
  • Lv01 知奕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22:36

    때려죽여도 날릴거다vs우리가 죽는다구요

     

     

    평행선에 만나는 점의 개수는?

     
  • 47
  • Lv43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21-05-12 16:25:26

    K탑

    정작 이 얘기하던 분은 말할때마다 까였었는데, 저도 이젠 이 댓글콘 쓰는게 제일 간단하고 편함

     
  • 49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6:26:43

    무언가 잘못알고 계시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시점부터 아예 살포 자체가 금지입니다.

    무슨 대처와 타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굳이 통과시키지 않아도 경찰로 제지해서 살포를 막고 타협을 구했다가

    친북이냐고 쌍욕을 쳐먹은 이명박의 사례는 다 잊은겁니까?

     

    살포를 잠시 막아두고 타협과 협의를 하자고 나서야하는건 현정부 아니었나요?

     

    이걸 반대편에서 했어야한다고...? 진짜 대체 무슨소리야. 입법 권한 다 틀어쥐고 있던게 민주당인데 뭔 수로 타협을 해요.

     

    까고 말해서 이건 독재 사례에 가깝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prk-leaflet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3/104423096/1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거 리스트에 뭔 나라들이 있는지 알아요?

    북한, 중국, 시리아, 쿠바 같은 독재국가들입니다.

    Re Pk2299 님이 5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0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29:12

    Re 44.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법안 자체의 헛점이나 위험성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하고 대북전단 단체가 올 때마다 공권력이 출동할 수 없고, 만에하나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 보복을 당하면 그 뒷처리는 누가 감당할건지 등을 생각해보면

     

    불가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위험한 짓 할거면 현지 인심이라도 사놨어야 하는데 말이죠

    Re 아르꾸 님이 5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1
  • Lv42 Pk2299 구극역량 2021-05-12 16:31:08

    Re 49.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여기서 야당이 멈추게 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아무도 없는거 같습니다 선생님

    Re 아르꾸 님이 5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2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33:20

    제 말을 이해 못 하신거 같은데요

    주민들의 대북전단 피해 호소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긴데

     

    당연히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전단 살포 단체들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 이미지가 현지 주민에게서부터 엉망인데 우는 소리 해봐야 주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죠

    Re 아르꾸 님이 5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3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6:34:28

    Re 51. Pk2299 (클릭하면 이동)

     

    전 43번 댓글에서 나온 말을 보고 하는 소리이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 54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6:35:30

    Re 50. Pomme (클릭하면 이동)

    Re 52. Pomme (클릭하면 이동)

     

    아, 결론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때문에,

    접경지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위헌적 소지나 자유제한 및 탄압의 여지가 있더라도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었다. 이거죠?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답해주십시오.

    Re Pomme 님이 5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자카타이 님이 6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5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6:35: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898223

     

    19대 국회에서는 김승남·심재권·김민기·윤후덕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2016년 5월 임기 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윤후덕·송갑석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대북전단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무단 살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이 기사를 보면 국회 내부에서나 여야간에 이미 이야기는 오갈만큼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에서는 밤중에 기습적으로 날리는 등, 협의에 나서는 것보다 우리는 정당하다는 식으로의 행동을 계속했고요

     

    법안의 통과 과정의 문제는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나

    법안 자체가 잘못됐냐는 질문이 된다면 아까 제가 썼던 댓글에서처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대한 가치 vs 대북전단을 날리는 가치

     

    의 이야기가 될듯하며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누가 무엇을 더 중요시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리라 생각되네요

     
  • 56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35:47

    혹시 주민들이 이전엔 잠잠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니 대북 전단 반대한거다 라는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단기간에 악화된게 아니라면

    평소 대북전단 단체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길래 그러는지 짐작도 안 갑니다

     
  • 57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42:50

    Re 54.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요소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뭐라 떠들건 만에하나의 사태에 대비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전단 금지 반대 측에서 현실적 대안 ㅡ주민들의 불안 해소법이나 남측으로 되돌아온 전단 처리법ㅡ 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적 주민들의 고충은 도외시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복 운운하는 거 자체가 

    편한 소리 하는것만 좋아할 뿐 현실적 대안 제시는 하지 않으려는 걸로밖엔 안 보입니다

     

    하다못해 법안에서 악용될 부분을 추가개정 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리적 요소를 수정하는 쪽이라도 좋구요

    Re 아르꾸 님이 6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8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6:44:14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군복무 중이던 2011년에도 북한 도발 시나리오로 채택될 정도로 군에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 제대로 날아가지도 못하는 그 저급한 종이쪼가리 하나로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다는 거 자레가 코미디 아니에요?

    Re 아르꾸 님이 6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9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6:44:24

    당연하지만 북한이 대북전단에 발광하여 피해가 생겼다고 해도

    대북전단 단체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

     
  • 60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6:45:20

    여야할거없이 10년가까이 논의되어온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 61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2 16:53:28

    Re 19. Sandman (클릭하면 이동)

    ㄹㅇ 전방부대 복무한 사람으로

     

    김정은 개새끼 씹새끼인건 맞는데

     

    되도않는 대북전단 지랄로 전방 군인들 고통주는 씹쌔들 눈앞에 보이면 쏴죽이고 싶었음

     

    씨발 그돈으로 국방기금 출자하든가

     

    전방부대에 애들한테 기부나해 씨발 씨발 씨발

     

    니들 대북전단 씹쌔들 때문에 쉴때 쉬지도 못하고 지랄했다고 개새끼들아

     
  • 62
  • Lv43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21-05-12 16:57:18

    -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나?

    - 경제 잘하고 있나?

    - 외교 잘하고 있나?

    - 부동산 잘하고 있나?

    -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공수처, 이익충돌방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삐라 날리는건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서로들 많이 다르신듯. 

    근데 솔직히 전 삐라살포 중요성이 다른것들보다는 커보이지 않아서

    나머지만 가지고 씹어도 워낙 많다보니 턱이 다 아플지경임

    Re 자카타이 님이 6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자카타이 님이 6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3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2 16:58:24

    Re 54.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혹시 군복무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방 포병부대 근무자로

     

    박상학이였나 그 씹새끼 전방 온다하면

     

    전부다 포상 대기 하느라 좃같았어요

     

    그 전방 포병부대는 즉각대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씹새끼들 오면 

     

    근무일 아닐때도 즉각대기 수준 격상되서

     

    쉬고있던 부대들 포상 나가서 포 옆에 방열해놓고 대기하고 있어야됬고요

     

    근무 로테이션 꼬이는데다가

     

    휴가나갔던 간부들도 비율맞춘다고 일부 복귀하고 지랄났음

     

    그렇다고 즉각대기 포대는 수준에 맞게 일정 수 이상 유지해야되서

     

    군단단위 즉각대기 로테이션에

     

    저 대북찌라시 씨발넘들 때문에 추가근무 선건 대응도 안해주고

     

    그나마 용사들 휴가는 안짤라서 길거에서 칼 안맞았지

     

    휴가까지 통제됬으면 진짜 죽었음 저 씹쌔끼들

     
  • 64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2 16:58:53

    Re 62.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저두 위에껀 다 문재인이 존나 못했다 생각하는데

     

    대북전단 개병신짓 하는거 막은거 하나는 참 잘했다 생각함

     
  • 65
  • Lv42 Pk2299 구극역량 2021-05-12 16:59:20

    솔직히 디테일한 의견 몇개 차이 빼면

    우린 틀리지 않았어가 9할인 연설문이라

    들숨날숨으로 욕하고 싶은 내용은 맞음 아ㅋㅋ

    Re 키르슈 님이 6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6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2 16:59:59

    Re 62. 하늘두더지 (클릭하면 이동)

    아 그리고 군복무 줄인거랑 월급 늘린거 핸드폰 허용해준것도요

     
  • 67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7:06:25

    Re 57. Pomme (클릭하면 이동)

    Re 58. 파워세스 (클릭하면 이동)

     

    e 60. 파워세스

     

     

    그렇군요.

    아무튼 안전을 위해 독재에 가까운 짓을 해도 용인이 되어야한다라.

     

    님들, 이 법은요

    간단하게 비유해드리지요.

     

     

    샤를리엡도총격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무함마드를 풍자한 신문사를 향해 이슬람테러단체가 테러를 가한 사건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테러단체를 규탄하고 응징을 가하기 위해 노력했지 이 신문사에 무언가 제약을 가한게 있었나요?

    혹은, 국민들을 향해 테러의 위협이 있으니 무함마드 풍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나 지침이 내려온적 있습니까?

     

    지금 이 법은 딱 저거에요.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 아무튼 모조리 금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0300035

     

    좌익친화계열 경향신문조차도 이런 이야길 합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상당수가 전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문서답이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단 살포가 정당하다거나 막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다.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금지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막으라는 것이다.

     

     

    원래는 이 법의 시작이 그 위험지역이라는 것에만 적용했습니다만, 차후 법적지침으로 남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애초에 씹어그로를 끌며 확실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 박상학과 그 단체들은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 치더라도

     

    애초에 살포 위치조차 들킨적이 없었던 이민복 대북풍선단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해되요?

     

     

     

     

    이 법이 왜 위험하냐면요.

     

    그 판문점 회담 어쩌고 하면서 써먹어주시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 자체를 법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가장 요점이에요.

     

     

     

     

    아니라고?

     

    애초에 이 법안 만든 근거가 판문점 회담과 북한의 개지랄에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였는데?

     

     

     

    까고 말해서 언제 논의를 시작했건 어쩌고를 떠나서 

     

    이건 북한이 접경지 주민들의 목숨줄로 협박한 결과 법으로 그것이 틀어막혔다는 것과 다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즉, 앞으로 다른 협박을 시작하면 그때도 또 그것에 맞춰 금지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소지를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독재의 범주라구요. 그게 위험하다구요.

     
  • 68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7:07:01

    Re 65. Pk2299 (클릭하면 이동)

    ㅇㅇ 아마 문재인이 잘못했다, 라는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거임

    그런데 부동산하고 고용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신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편이죠

     
  • 69
  • Lv44 러셀런트 인기있는 연예인 2021-05-12 17:14:49

    A탑

    요약 감사

     

    그냥 어린애 칭얼대는 느낌임

     

    공주님하고 다를게 뭔지

     

    그렇다고 시키는걸 제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해줘 세대가 아니라 해놔 세대인가

     
  • 70
  • Lv42 아크튜러스 압도적인 힘 2021-05-12 17:18:16

    원페어(3)

    군인 처우가 약간 개선된 것 말고 제대로 해 놓은 것이 뭔지 모르겠음.

    그 처우 개선도 결코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결과가 좋게 되었다는 느낌이고.

     
  • 71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7:18:48

    정말로 열받는군요.

     

    전 자유주의자라서 도저히 이딴 법안의 "정당성" 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법안을 만들어낸 자들이

     

    과거에 "민주주의" 를 외치던 그 인간들이란 것에서 역겨움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란게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독재따윈 사절입니다.

    Re 파워세스 님이 7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K9 님이 7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2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7:25:55

    Re 71.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와! 대통령 까도 고소는 당할지언정(이후 취하함)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독재였군요.

    Re 아르꾸 님이 7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3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7:29:48

    이따위 걸로 미국이 인권청문회를 열여야 할 거면 미국은 국내 문제만 가지고도 매일 청문회를 열어야 될 텐데 할 일이 없나 보네요

     
  • 74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7:34:32

    Re 72. 파워세스 (클릭하면 이동)

     

    .........

     

    님 진짜 위험한 소릴 하는군요

     

    뭐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런 압제적 독재가 어디서 나온거라 생각합니까?

     

    바로 입법이에요

     

    뭐 잡아가고 이런거 다 부차적인거에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권력으로 해산시키고!

     

    그거 전부 강제입법하고 했던거에요

     

    180석 빨로 밀어붙여서 이런 상황을 만든거

     

    별 차이없어요

     

    님 진심으로 현정부 옹호하고 싶으면 그딴 소리 다시는 하지마세요

    Re 파워세스 님이 7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5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7:37:53

    그리고 샤를리 엡도는 애초에 목숨 내놓은 정신으로 성역없는 비판하는 잡지인데

     

    대북전단 단체는 싸튀충처럼 날리고 튀는데 괜히 날렸다가 피해보는 접경지 주민이나 군인은 무슨 죄라고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날리는 건 좋으니까 목숨걸고 북한 해역이나 공해상에 가서 날리라고 하세요

     
  • 76
  • Lv44 파워세스 새내기 2021-05-12 17:39:04

    Re 74.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전 현정부 옹호 안 해요. 님 주장이 얼척없어서 그런거지

     
  • 77
  • Lv12 K9 혈압 오르는 2021-05-12 17:40:24

    Re 71.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대북전단 금지가 독재라는 말부터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 대북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의 생존권 침해 및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변수로 인해 금지한 것을 독재라고 하시는 것부터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는 힘든 주장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대북전단 말고도 참 방법이 많을 텐데 왜 굳이 대북전단인지도 참 의아하고요.

     

    방법 중 하나를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수백 수천 번을 말했고 그 하지 말라의 시작은 문재인 정권부터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그걸 아득바득 억지로 오만 사람 민폐 다 끼쳐가며 북한 정권의 대남도발 확률 올려가며 저질러서 결국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북한에 카드 하나만 지워줬지, 전방 장병들 민폐끼쳤지, 인근 주민들 피해만 줬지, 그걸로 얻은게 뭐가 있냐고요.

     

    패악이란 패악만 다 끼치고 온갖 행정처분으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법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독재의 시발점 운운하시는데, 최소한 정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정도는 만들고 민간인 사찰은 우습게 하고

    국정원에서 반대파 구심점 죽이려고 희화화 조롱 여론조작 정도는 해줘야 독재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만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전대갈 개씨발새끼로 가는 거고요.

    독재란 말 참 쉽게 쓰시네요. 웃고 갑니다.

    Re 아르꾸 님이 9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8
  • Lv15 SeeU 기타리스트 2021-05-12 17:40:35

    그런데 굳이 남북관계가 아니여도 서로 적대중인 나라의 국경근처에서 민간인이 뭔가를 상대방에게 날려보내는 행위는 막아야하는게 아닌지...

     
  • 79
  • Lv15 SeeU 기타리스트 2021-05-12 17:41:19

    9탑

     
  • 80
  • Lv42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2021-05-12 17:42:06

    박정희 전대갈은 유신헌법으로 민의없이 국회의원 전부 자기 멋대로 채워서 입법했으니 독재죠.

    현 국회는 국민투푠데요? 정당한 민주주의죠? 설마 선거 조작론이라도 들고오려는 건가요?

    Re 아르꾸 님이 9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81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7:42:14

    누군가에겐 표현의 자유보다 당면한 불안감이 더 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하찮게 여겨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선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건 참으로 의아하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 82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7:44:03

    작성자님이 현 정부와 여당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혐오하신다면

     

    자신들의 권리만 좇고 현실적인 타인의 피해는 도외시하는 몇몇 부류들의 위선또한 당연히 혐오하리라 믿습니다

     
  • 83
  • Lv42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2021-05-12 17:45:55

    그리고 전단 날리는 것도 페미랑 같아요. 돈모아다 모금한거 떼먹는 장사치들 있단 다큐도 본적 있네요.

    의인들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 84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17:47:10

    이야 대단들하시구만

     

    좋습니다

     

    현재 퇴근길 운전중이니 좀 있다 집에가서 하나씩 반박해보죠

    1. 리콜로브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2. 하늘두더지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3. LostRosemary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Re K9 님이 9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85
  • Lv42 AkaKnight 인공지능 로보트 2021-05-12 18:13:42

    코로나 아니였으면 시위 엄청 크게 났을듯

     
  • 86
  • Lv01 知奕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8:15:54

    이야 오늘 헛방 한방 지대로 날리셨네

    1. 조디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 87
  • Lv43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21-05-12 18:23:30

    현 정부의 다른 현안에 대한 입법이 '절차적 합법' 을 마구 휘두르는 독재적 성향이 있었음에 동의하는 터라, 

    이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삐라를 날린것이 잘못이었든 아니든, 

    그것을 억제하는 정부의 방책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에 대해 저도 고심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열릴 논쟁을 관람하며 꽁으로 지식 얻어가려는 맘도 있습니다)

     

    사실 여태껏 '그걸 왜 날려? 미쳤음?' 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전단지 살포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적절했는가'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라서. 

    1.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88
  • Lv07 labinah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8:25:49

    대북전단에 대해서 아르꾸님이 확고한 의견이 있으시고 이에 대해 틀린 의견이라는 말씀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의 댓글을 다 읽고 드는 생각은 그래 문재인은 독재자가 아닐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독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네요.

     
  • 89
  • Lv02 리크렛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8:27:47

    이야 말투 여전하시구만

    1. 오복숙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2. 리콜로브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 90
  • Lv07 labinah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18:28:52

    Q탑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정답이 딱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그 선은 누가 정하는가?

     

    네 그 선은 법이 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대북전단은 날리면 안되는 선 아래에서 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선은 대통령에 대한 찌라시를 뿌리면 고소 당할 수도 있는 선이죠. 저는 아르꾸님의 의견을 그런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거에 대해선 동의하는 편이므로 이 글에 좋아요 박고 나중에 구경올게요.

     
  • 91
  • Lv43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1-05-12 18:33:24

    마지막 파토난 이후로 그렇게 당해놓고도

    전단살포금지법 같은거나 만들었냐 하면 좀 할 말이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벌금 몇백이나 과태료 수십만원 정도로 땡치고 말면

    걍 그거 내고말지 하면서 계속 보내서 접경주민들 위협할 것 같기도 하고

     
  • 92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2 18:46:48

    저녁먹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쌓여있군요

     

    우선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이미 2008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절차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죠

    여기에서 일당 독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합니다.

     

    다만 2008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었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많아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대북단체의 행위가

    과연 접경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그걸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에 댓글에서도 적었듯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 vs 자국민들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원인적 요소의 차단

    이런 식으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사실 이 두 가치는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이게 충돌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우선이냐, 아니면 거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우선이냐,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꾸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반박하는 분들, 군인의 입장에서나 거주민들의 입장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반박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니 찍어누르겠다, 라는 식의 성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얼티밋 음란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연산오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93
  • Lv12 K9 혈압 오르는 2021-05-12 20:38:00

    Re 84.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너무 무서워서 저는 탈주합니다.

    칼찌당할 것 같아 아이구 무서워라.

    1.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2. 조디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3. LostRosemary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 94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0:55:09

    그럼 슬슬 반박을 해봅시다.

     

     

     

    여기서 미리 전제를 하나 둡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거 같은데

     

    저는 단 한번도 대북전단을 아예 막지마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못믿기시겠으면, 저의 댓글들을 다시금 읽어주십시오.

     

     

     

    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의 소지를 남길 정도로 그 압제력이 대단합니다.

     

    애초에, 입법 이후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대북대치 특성상 이 법의 존재 필요 자체는 인정하되,

     

    적용주체, 기존 법과의 상충으로 필요 이상의 형벌,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차후 인권침해적 연계법안으로의 인용 범주나 법 자체의 유권해석 강도가

     

    너무 광범위할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헌적 소지가 너무 다분했다는게 논지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만 제목에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북수뇌부 비난이나 기타등등을 적은 전단지 정도로 오해하는데

     

    이 법의 적용범위는 대북삐라 전체를 통괄합니다.

     

    여기엔 남한의 문화를 소개하던 드라마CD, USB, 서적, 굶주린 주민들을 위한 쌀, 그리고 1달러 등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북삐라를 보내는 인권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날뛰고 어그로를 끄는

     

    박상학과 그 단체포함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날뛰는 세력들에 대해선

     

    그 제지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하지만

     

    살포위치 자체가 특정하는게 쉽지 않거나 알수가 없는 않는 풍선, 기구, 드론까지 모조리 틀어막은건

     

    애초에 이 법안 입법의 첫 논리였던 살포지역에의 보복발포 위협에 대단한 미스매칭이 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근거가 사실 2016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주당도 이 법의 입법 근거 중 하나에 이때의 판결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탈북민단체의 소속인 중 하나가 군경이 대북삐라를 막은 것을 두고 한 소송에서

     

    대법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전제가 몇가지 붙는데,

     

    안전권과 표현의 자유 모두를 의식해서 살포를 제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되

     

    그걸 법으로 아예 막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겁니다.

     

    이는 야당과 비판단체, 비판 중인 전문가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죠.

     

    애초에 야당인 국힘도, 새누리당 시절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즉 제지하지 말란게 아니라, 이 법 자체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아까 제 67번 댓글 경향신문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링크 달아드리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0300035

     

    특히 이 법은 미국, 유럽, UN 에서까지도 그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으나

     

    최종적으로 통일부의 해석지침은 모조리 엿을 먹이는 결과를 낳았었죠.

     

    그래서 UN이 이 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끄적여봅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jj-12162020171719.html

     

     

    1.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

     

    2.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

    - 참고로 말하는데, 현재 현재 소송중인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

     

    4.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

     

     

     

    제지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지를 한 방법이 극단적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반대를 무시한건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나오는 법안 개선에 대한 말이나

     

    심지어 개선안이 올라간 바가 있음에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딴 상태인데도 뭐요? 예전부터 협의한거라고? 그게 이딴 꼬라지라는게 우습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대체 이 법이 왜 김여정 무서워서 만든 법인가를 설명해드리죠.

     

    일단 2018년 국정감사 시절로 돌아갑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현재는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 이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일부에서 날아온 서면 답변은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당시 미통당 지성호 의원이 통일부에 의뢰한 "거의 동일한 질문."

     

    대북전단의 법적 처벌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들게 됩니다.

     

    2년만에 법리해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거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11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그리고 김여정의 쌍욕 4시간만에 엄청난 속도로 말을 쏟아내는 통일부와 민주당.

     

    - 이때 딱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할것을 이야기하고

    - 이때 딱 북한인권단체들을 고발했으며

    - 이들의 법인설립취소와 사무감사 등의 방안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그리고나서 "김여정의 말과는 관계가 없이 이전부터 준비하던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주죠.

     

     

     

     

     

     

     

     

     

    무슨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타이밍이 아주 대놓고 나오는데 굴종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니다?

     

    예전부터 준비했는데 상태가 저따구?

     

    심지어 내용에 대해 심각한 부분이 많아 반대하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다?

     

    대체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Re 80. Sandman (클릭하면 이동)

     

    이런 댓글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튼 의석수로 찍어누르면 되며, 합치따윈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대체 국회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겁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해도,

    소수의 의견을 합치하여 공정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

     

    이거 소수당시절의 민주당 의원들이 하던 소리입니다?

    아, 다수당이 되면 이딴건 다 개소리가 되는 건가요? 지들이 한 말이라도?

     

    심각하시군요.

     
  • 95
  • Lv43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1-05-12 21:02:27

    쓰레기법이라고 생각해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면

    막을 다른 방법은 없으니

    위헌심판제청 ㄱㄱ

    Re 아르꾸 님이 9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6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1:13:06

    Re 77. K9 (클릭하면 이동)

     

    님은 아무래도 "독재" 의 사전적 정의부터 공부 다시하셔야할거 같은데...

     

     

     

    獨裁 / Dictatorship

     

    독재는 하나 또는 소수에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

     

     
     
    정말로 민주당이 지금 독재적인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180석! 180석! 하면서 민주당을 그렇게 많이 까던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미친 졸속 입법이 독재가 아니라니? 아무튼 의석이 많으면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깔아뭉개도 된다 이거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Re K9 님이 10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7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21:13:08

    위험하거나 악용의 여지가 있으면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북전단 금지법이 없이

    그 단체들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도 잠재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Re 아르꾸 님이 10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8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1:13:30

    Re 95. 연산오계 (클릭하면 이동)

     

    이미 위헌심판제청 들어가 있습니다.

    1. 연산오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99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21:18:32

    국가에게 위험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묻듯

    위험하고 민폐를 끼치는 시민과 그 단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

     

    전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중요한건 맞습니다만

    그 누구도 후자를 비판하진 않더군요

     

    박상학 같은 무책임한 양반들은 금지법 실시 전이건 후건 마음껏 활보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막는 놈들은 빨갱이죠

     

    인근 군인이나 주민들만 개고생할 뿐이구요

    Re 아르꾸 님이 10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0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1:16:35

    Re 97. Pomme (클릭하면 이동)

     

    저야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간이라 완벽한 방안이란건 어렵습니다만.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hw-03102021065703.html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 등 4개 기관이 해당 해석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태긴 합니다.

     
  • 101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1:20:03

    Re 99. Pomme (클릭하면 이동)

     

    그거. 후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걸 아까부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굳이 반박하기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님 발언을 소환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21634000249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살인자의 부모에게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듯,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전단 보복 도발을 한다면,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 1차 당사자는 북한이다.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는 대북전단법의 법논리를 국제사회가 선뜻 수긍할지 미지수다.

    Re Pomme 님이 10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2
  • Lv12 K9 혈압 오르는 2021-05-12 21:28:25

    Re 96.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풉. 논거의 반박이 아니라 코걸이 귀걸이 하기 좋은 사전적 의미 가져오시는 시점에서 자가당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님이 언급한 '독재'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누군가 들었을 때 

    누가 사전적 의미로 광의하게 해석하는지 말씀하시는 본인 말고 좀 데려와주시죠?

     

    에휴.... 말 섞는 것도 시간 아까우니 그냥 차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2. 조디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3. LostRosemary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Re 아르꾸 님이 10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3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21:32:46

    Re 101.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저도 위에서 적어드렸는데...

     

    당연하지만 북한이 대북전단에 발광하여 피해가 생겼다고 해도

    대북전단 단체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

     

    대북전단 단체들이 일으키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누가 책임지냐는 뜻입니다

    무력 도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응징하면 되는거고, 애초에 이건 예외적 상황이니까 논할 이유가 없죠

     
  • 104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21:34:37

    제 주장은 하납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현지 주민과 군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니 다소 위험한 부분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거구요

     

    제가 용인하는 부분이 쉽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주장엔 저도 동의합니다만

    다른 현실적인 주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결국엔 지금의 상태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Re 아르꾸 님이 10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5
  • Lv44 러셀런트 인기있는 연예인 2021-05-12 21:46:46

    대깨문과 싸우는 수꼴 달빠왕 기말끄 열사니뮤ㅠ

     
  • 106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2:05:49

    Re 102. K9 (클릭하면 이동)

     

    이야 세상에, 전 세계적인 의미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논하며 그걸 덮으시겠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카테고리에서 외교안보적 특수성탓에 생기는 괴리라면 이해라도 해드리겠는데

     

    독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국어 개찬은 당신 뇌속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차단하셨다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모티콘 달면서 혼자만의 헛소리하는건 도망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독재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107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2 22:04:14

    Re 104. Pomme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비판파, 반대파들 모두 이야기하는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애초에 경찰력으로 제지해왔었다고. 것도 보수정권시절에 말입니다.

     

    최대한 안전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단체들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던가,

     

    입법을 하겠다면 좀 더 세밀하게 그 전단살포 단체로 하여금 따라갈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던가.

     

    현재의 금지법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수정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완화 방법을 자꾸 비판쪽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럼 계속 평행선이죠.
     
    이걸 강구하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이 법은 그걸 다 생략한 상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UN에서까지 태클을 걸죠.
    Re Pomme 님이 1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8
  • Lv40 리콜로브 새내기 2021-05-12 22:26:57

    달(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달(타입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논쟁하는 현장

    1. 러셀런트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09
  • Lv15 SeeU 기타리스트 2021-05-12 22:38:32

    싸우지 말고 모두 읍읍!

     
  • 110
  • Lv22 청와대치매노인 새내기 2021-05-12 22:58:18

    백문이불여일견 : 문재인 백 마리가 한 마리 개새끼만도 못하다.

     

    우문현답 : 멍청한 문재인이 집권한 현정권은 답이 없다.

     

    두문불출 : 문재인같은 놈은 두번 다시 나와선 안된다.

     

    문전성시 : 문재인 앞에 주사파들이 드글드글한 모습.

     

    전대미문 : 역사상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

     

    동문서답 : 문재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지문인식 : 지새끼가 문제인걸 인식하지 못한다.

     

    내로남불 : 내가하면 선이고 남이하면 적폐다.

     

    세일러문 : 북한에 나라 팔겠다.

     

    자문자답 : 자살해라 문재인 자살이 답이다.

     

    문워크 : 문재인이 일하면 거꾸로 간다.

     

    명문대 : 명박아 문재인 대가리 깨줘!

     

    금시초문 : 금식한다면서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초밥 쳐먹은 문재인.

     

    사문난적 : 사고는 문재인이 쳤는데 난 적폐가 되네?

     

    문전박대 : 문재인은 전 대통령인 박근혜보다 대가리가 딸린다.

     

    문성근 : 문재인의 성적취향은 근친물.

     

    문안인사 : 문재인이 안보 지킨다는 놈들은 인간적으로 사형이 답이다.

     

    문경새재 : 문재인이 경제 살린다는 새머리들은 제발 자살좀.

     

    문고리 : 문재인 고리원전사태로 6조 증발

    1. 자카타이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2. 늙고병든제이 님이 이 댓글을 응원합니다.
    3.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Re 자카타이 님이 1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늙고병든제이 님이 1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11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2 23:49:30

    Re 110. 청와대치매노인 (클릭하면 이동)

    문재인 싫어하긴 하는데

     

    이런거 다는건 좀 틀딱같음;;

    1.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12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2 23:56:35

    Re 107. 아르꾸 (클릭하면 이동)

    정부 여당이 악용소지가 있는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대북전단 단체들도 주민들의 반감을 낮출 수 있는 노력도 해야하는게 맞다고 봐요

     

    당장 거기 사는 사람들과도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단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안 하고 남탓만 하는게 우습거든요

    Re 아르꾸 님이 1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13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3 00:02:32

    이성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기보단 목에 핏대 세우고 색깔론 들이대는 이 수준으론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건 요원할듯 합니다

     
  • 114
  • Lv09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3 00:11:58

    보수정권때도 제지했다고 하지만 제지가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올 때마다 군은 비상걸리고 경찰들 출동하고 주민들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된게 놀라울 정도니까요

     
  • 115
  • Lv41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1-05-13 00:55:27

    흠, 처음엔 대북전단 살포하는거 너무하는거 아닌가. 잘 막았네. 라고 생각 했는데,

    아르꾸님 얘기 듣고보니 왜 그걸 금지하는게 문제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거 같음.

     

    약간 한국의 특수성도 있는거 같아요.

    (표면적으로는)자유가 더 우선시되는 미국의 경우, 예전에 타일러 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어떠한 경우나 이유에서도 막을 수 없는거고. 그만큼 더 자유주의, 보수적인 나라라는거죠.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독재정권 역사 등의 특수성들이 자리잡아 어느정도 자유(징병제, 주민등록번호, 지문등록 등)를 포기하더라도

    안보와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북한 찌라 살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거 같고, 그를 위해서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해 쉽게 찬성 할 수 있는거 같아요.

    1. 자카타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16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5-13 01:09:21

    대북 전단을 현지 주민 사정 생각 안하고 무턱대고 뿌리는 어그로와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한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했어야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상당기간 요원했다 라는게 현실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만들어진 현 법안은 상당히 독재적이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 는 주장이 있네요

     

    두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현 독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법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라는 식의 물음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 아예 포인트가 다른거 같아서요 두 주장의 쟁점이... -> 물론 저런 물음 뒤에는 두번째 주장자 분이 자연스럽게 "독재적인 입법 과정에 찬성하는가?"는 식의 물음/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외에 방법이 없었다" 는 식의 답은 좀 궁색하지 않나...

     

     

    개인적으론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좀 과격해도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만, 살포 지점이 발각조차 된 적 없는 단체가 있었다 + 그 단체조차 해당 법안에 의해 막혔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 117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5-13 01:21:42

    그리고, 저 법안 자체가 위험성을 가진 법안임은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게 과연 독재라는 단어를 붙여가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냐 에 대해서 사람들 다들 다르게 생각할 거 같긴 합니다. 적어도 저 법이나 행정 뿐 아니라 회사 등등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경직되었을 지라도 국가나 조직의 기본적인 대 원칙하에서, 최대한 그걸 희생하지 않고 하위 일들을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편의적 측면에서 또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어느방식이 옳은지 논의하는건 패스하고싶고... 개인적으로는 독재 운운까지는 좀 오버하는거 같다곤 생각합니다.

     
  • 118
  • Lv43 늙고병든제이 새내기 2021-05-13 02:06:04

    원페어(2)

    Re 110. 청와대치매노인 (클릭하면 이동)

    zㅋㅋㅋㅋㅋㅋ 침투력 뻘하게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119
  • Lv39 라루엘 열받는 2021-05-13 05:30:37

     트집잡기. 흠집내기 할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남았던지.. 아니면 진짜 문줴인쒸가 하도 싸질러놓은게 많아서 쉴드칠게 없어서 그러는 거던지..ㅋㅋ 자기들이 보기에도 갸우뚱한 부분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결사적으로 쉴드쳐주는건 참ㅋㅋ 컬트적으로밖에보이질않네요.

     
  • 120
  • Lv41 아르꾸  게시글 작성자 2021-05-13 08:10:12

    Re 112. Pomme (클릭하면 이동)

     

     

    제 개인적으로는 박상학 포함해 현재 이 논란을 크게 지핀 집단은

    사실상 가스통할배집단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즉, 말이 안통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막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으로 제일 피해를 본건 이 어그로 끄는 양반들로 인해서

    결국 중국-북한 국경지역까지 목숨걸고 찾아가서 전단 날리게 된 분들이니까요.

    1.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21
  • Lv42 자카타이 성인 2021-05-13 11:36:05

    그런데 북한으로 삐라 뿌리는 사람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못잡아가나요

     

    북한도 우리 땅인데 북한에 떨어질거 가정하고 삐라 날리는거면

     

    쓰레기 무단투기 아닌가

     
  • 122
  • Lv43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1-05-13 11:42:16

    그러고보면 제일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그럼

    살포 신고제나 허가제 정도려나

    Re 연산오계 님이 1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3
  • Lv43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1-05-13 11:43:05

    Re 122. 연산오계 (클릭하면 이동)

    물론 당장 문재앙은 그렇게 해줄 리 없겠지만 ㅋㅋ

    Re 키르슈 님이 1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4
  • Lv43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1-05-13 12:03:03

    Re 123. 연산오계 (클릭하면 이동)

    그게 아예 안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었죠

    그냥 벌금 내고 살포하겠다! 이정도?

    Re 연산오계 님이 1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5
  • Lv43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1-05-13 12:04:20

    Re 124.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넹 맞음

     
  • 126
  • Lv03 피카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3 13:31:24

    당장의 효과만을 보고 법을 대충 만들면 결국 우리가 피해본다는 거 아닐까요,,, 독재 정권의 탄압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독재 정권의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법안을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니 좋은 대안이 나타났으면 하네요.

    1. 하늘두더지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3. labinah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27
  • Lv11 가을 새내기 2021-05-13 13:39:02

    훠훠훠 북한이 먼저돠

     
  • 128
  • Lv01 부들부들라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3 17:36:13

    3번은 어차피 기다리면 알게되는 일

     

    어차피 문재인 미국 한달도  안남음.

     

    4번은 동감함. 집값 상승은 통화유통량 증가도 있지만 금리 인상 안하는게 큼.

     

    저금리에서 제로금리로 넘어가니 미국도 장난 아니게 오름. 

     

    미국 집값이 오르니 목재는 5배가 넘게 뛰고 철강주도 뛰고 해운도 뛰고

     

    그래서 집값은 어쩔수 없다가 되었었음. 

     

    그런데LH 사태에 대한 대응이 쉴드 말아먹음.

     

    공직자가 부동산 정보 누설하는거 1,2년 일 아니니 인정하고 잘라내야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걸 못함.

     

    그 전 전 전전 정부들은 대처를 잘해왔었고

    1.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29
  • Lv01 부들부들라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5-13 18:08:33

    2번은 자세한글 쓴다했으니 그거 쓰면 한번 봄

     

    1번 백신은 2분기까지 1300 만들어오는걸로 암.

     

    그럼 안들어오면 까면됨.

     

    한국은 땅도 좁고 밀집도도 높아서 백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접종 가능함.

     

    그리고 az 백신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화이자는 더 이상 미국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백신수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필요 없는것같음.  이번에 백신 스와핑도 딱히 어렵지 않다고 봄  그 물량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6월까지 가져올수 있다고 보고 1차 접종은 1000 만 이상 가능하다고 봄.

     

    백신을 왜 늦게 구했냐로 넘어가면 전 한국이 백신이 필요는 하나 절박하지 않다고 보고 반대 의견도 그냥 무시하는데 백신 수급 안될것같다는 결론이니 말하고 감.

    1.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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