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지켜주는 답도 없는 병신국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지금 몇십년째인데 개선할 의지가 없다

사기는 재능이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벌 꼬라지 진짜

개병신같은 법이나 만들고 돈 쳐받아가는 국개의원새끼들

적시한 사실이 불법적인거라면 예외조항으로 해놔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

범죄자들한테 '저새끼 범죄자에요' 했다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ㅋㅋ

사기 조장국가

Re 1. 권용 (클릭하면 이동)

Re 3. 하이보리안 (클릭하면 이동)

Re 4. 엔딩크레딧 (클릭하면 이동)

사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기꾼을 위한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이유도 ㅈ같은 이유이긴 합니다.)

그저 사기꾼들이 잘 써먹을뿐입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망여우가 이 채널로 수익을 내고 있었으면 짤 없이 성립될 듯? 수익 신청 안한 채널이면 공익 제보용으로 살아남을 것 같고 

Re 6. 베르다드 (클릭하면 이동)

이것도 결국 정치권 애들이 팩트공격 못하게 할려고 만든법 아닌가요?

Re 8. 대니얼브라이언 (클릭하면 이동)

근데 팩트 공격도 진짜 남 괴롭히기 쉬운거라 사실 있는게 맞음

영미법처럼 허위사실만 인정이 되면
고아한테 '여러분, 이 세끼는 부모가 없어요', '얘 고아에요 ㅋㅋ'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 세끼는 거지에요 수급자라 나라에서 돈 받음 ㅋㅋ'이런걸 떠벌리고 다녀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안 들어감

애초에 정치권 공격하려면 이러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요하는 행동이라 명예'훼손'이 아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황당한 형법인데 싶음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암만 해도

죄 짓는 것들이 이런 법을 근거로 지들이 떳떳하다는 논리 펼치는 거 보면

사적제제 마렵긴 함.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게 (저도 예전에 그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순히 팩트를 나열해도 걸린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나 의도가 있어야 함

다만 그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개시를 하였다고 해도 

그게 공익을 위한 행동이면

애초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

근데 이건 '공익성'

즉 사회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는 행동일 경우에만 해당 됨

만약 사망여우가 해당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공익성 보다는 사익성이 행동 요인으로 판단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음 

그리고 한국만 사실적시하면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아님

대륙법 체계는 대부분 명예훼손의 범위에 '허위 및 사실'을 포함 하고 있음

아마 한국이 다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가

따로 분리된게 특수하다는 거지

앞서 말한 것 처럼 대륙법 체계 국가는 사실, 허위 다 포함함

역시나 양아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나라답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야 한다거나 하는 말들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어릴적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누군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떠벌리고 다닌다면 정말 두려워서요.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완하고 고쳐야할 법인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나라는 진짜 법을 기상천외하게 악용을 잘함

사실적시고 뭐고 그냥 언어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도 언어폭력이라서 폭력/폭행죄로 들어가는게 맞지않나요

지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너무 악용되고있는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들어가야함

장애인한테 병신이라고 불럿을때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걸 굳이 병신같은

법으로 아가리에 재갈물리고 있음

Re 9. 아크아크 (클릭하면 이동)

그건 모욕죄로 처벌하면되는거죠

애초에 명예훼손부터 도대체 뭘 수호하는 법인지 이해하질 못하겠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쯤 되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악법이란 생각밖에 안듬

Re 20. 정력왕 (클릭하면 이동)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있고...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멕이면서 나는 칭찬하려고 한건데 모욕죄로 고소하다니 나도 모욕죄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잡해짐

당장 없애야할 악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도 날 모욕하면 고소할 수 있는 법은 얼마든지 있음

그런 상황을 지레짐작해서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법을 옹호하는건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음

창과방패는 역시 찌르는쪽이 쎄네

시~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손 봐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함

사실적시 명예회손죄가 그 시작은 어떨런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는 "닥쳐라 돈 없는 그지 새끼들아 뒤지기 싫으면ㅋㅋ" 법이 되어버려서 없에든 고치든 해야하는건 맞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원래라면 공익 목적은 컷당해야 정상임

그냥 법원이 법원한거

얼마를 푸욱 찍어줬길래 말도 안되는 걸 도와줬대

여하튼 법 지키라고 있는 놈들이 더해

댓글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아는 허점을 알고도 모르쇠하잖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지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진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 절차의 허점같은데

고소가 성립이 안된 불기소 안건이라고 쳐도

신고하고 서로 진술서만 내는 상황이면

법적 분쟁으로 봐서 채널영상 내리게 하는거 아닌?

Re 19. 정력왕 (클릭하면 이동)

Re 24. 샤디 (클릭하면 이동)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쌍욕하고 하는 걸 처벌하는 죄목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뭔가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처벌하는 거죠. 형량 상한도 모욕 쪽이 훨씬 낮구요. 언어폭력 같은 걸로 엮기에는 워낙 또 성격이 달라서.. 적어도 이미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괜히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옛날에 바지에 똥 싼 걸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쪽을 줘도, 딱히 욕을 한 게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이 안 되고 명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 아크아크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런 행위는 꽤 많은 국가에서 명예훼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 법을 폐지해도 괜찮을지는 심히 의문이 드네요. 당장 누군가가 내 옛날 흑역사나 개인적인 일들을 꺼내와서 공개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좀 손볼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폐지하기에는 고려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법이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자세히 알아볼수록 단편적인 사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Re 28. 스피어 (클릭하면 이동)

아직 경찰 단곈데 법원이 왜 나오는거죠

국가 권장범죄 사기 답네....

뭐 내부고발 공익제보도 한사람만 좆되는 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