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 지랄들을 한다

어디 어디까지 가나 보자ㅋㅋ

중국이랑 북한이랑 남조선이랑 셋이서 손에손잡고 삐리리리~

발의자가 누구인지 너무 투명하네

지랄하네 병

예시가 참 ㅋ

아니나다를까 스윗성범죄당 발의 ㅋㅋ

이래서 국회의원 나이상한제가 필요함

빨갱이 듣기 싫어하면서 누구보다 빨갱이 같은 짓을 하는

ㅋㅋ 혐오표현 마렵게 하네

지랄하네 

특정인물 욕하면 고소할텐데 국회의원들 싸잡아서 욕하니까 고소 못하는 것 때문에 단체 욕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거구나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을 때인데 트롤짓을 왜 하는거지

미친놈들

Re 12. Kods™ (클릭하면 이동)

한창 분위기가 좋을때 묻어가기 좋으니 오히려 지금은 적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욕하면 안되고 북한 욕하면 안되고 국회의원도 욕하면 안되고 정부도 욕하면 안되고 투명하다 투명해

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뱉는말이 집단 모욕 아니냐?

아주 왜 씨발 국힘보고 내란당이라고 하는것도 혐오표현이겠네?

좆같은새끼들 하여간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가 너무 광의한 것 같기도 한데, 

정치하는 새끼들은 정상이 없어

(롤대남을 개같이 내려치며)

루리웹이 지지하는 당 답게

스텔라이브 탄압식 검열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전세계에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나?

국회의원 병신년들 이래도 잡혀간다는 건데 애미 씹 ㅋㅋㅋㅋ

이건 또 뭐야

안봐도 민주당

Re 22. 지효존예 (클릭하면 이동)

https://sherloc.unodc.org/cld/en/legislation/deu/german_criminal_code/special_part_-_chapter_seven/section_130/section_130.html

https://legislationline.org/taxonomy/term/17578

찾아보니 독일과 프랑스에는 인종, 민족 등의 집단 대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이 있긴 한데, 대상에 대한 증오발언, 혐오 선동 등 의도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 것 같네요. 증오발언에 대해서는 영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고.

위에 올라온 개선안을 보면 일단 국가,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잡고 있어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모욕 같은 건 대상이 아니고 방향성 자체는 아주 잘못되어 보이지 않지만, 국가나 국민이라는 대상 자체가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의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손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중국하고 북한이라면 환장하는 그당 답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