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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24,378   1,422 hit   2021-07-24 21:40:49
스타벅스·올리브영·다이소… 지역상인 반대하면 못들어간다 +34 (12)
  • User No : 2042
  • 급성 심근 경색 진단
    Lv16 엄격근엄진지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84

 

 

중기부, 지역상권법 27일 공포…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

  • 1
  • Lv43 백화요란 베스트셀러 2021-07-24 21:47:07

    또또 지랄났다

    저걸로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줄 아나

    걍 대형마트 시즌 2 법안일듯

  • 2
  • Lv11 Arts 새내기 2021-07-24 21:49:54

    저럴경우 오히려 상권 안커서 망함 ㅋㅋ

    1. 백화요란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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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Lv01 불가촉천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7-24 21:55:02

    전북 시민단체 인간들 참 큰일했다 진짜 ㅋㅋㅋ

    Re 백화요란 님이 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
  • Lv39 이새롬 새내기 2021-07-24 21:56:31

    이지랄 하면서 지들 지역 낙후됐다고 징징거림ㅋㅋㅋㅋ

  • 6
  • Lv43 백화요란 베스트셀러 2021-07-24 22:00:11

    Re 4. 불가촉천민 (클릭하면 이동)

    전라도 토호가 심한건 알지만 저 법안하고 무슨 관련있나요?

  • 7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4 22:06:35

    1. 임대료 급상승시

    2. 본인들이(땅주인, 임대자 포함) 원해서 지정

    3. 지정한 후에 들어오면 의논해서 들어옴

     

     

    애초에 상권죽은곳이 아니라 임대료 폭증하는 곳 대상인데 윗분들은 기사를 읽기는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Re 썬문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8
  • Lv01 썬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7-24 22:11:47

    Re 7.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상권 망하는데는 일조할듯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7-24 23:01:20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인(임차인) 중 2/3이 동의해야 한다곤 하지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구역에 임대인/토지소유자보다 당연 상인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게 뻔하고, 상인들은 반대해도 임대인/토지소유자는 대형 프렌차이즈 - 스타벅스 등 - 이 들어오는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 상인들에게 쪽수에서 밀려서 아무리 임대인이나 토지소유자가 반대해도 2/3 채우고 지정해버리는 모습이 나올거 같네요.

  • 10
  • Lv45 무한도전 열받는 2021-07-24 23:13:25

    창원 스타필드, 김해 코스트코가 왜 못들어왔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규제로인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일은 절대 없을듯

     

    그래서 올리브영같은 스토어 없으면 화장품 길거리에서 삼?ㅋㅋ

    다이소 없으면 어디로감? 천냥마트? 문방구?ㅋㅋ

    지역상생이랍시고 대형마트 월2회 쉬면 쉬는날 전통시장 장보러감?

  • 11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4 23:13:48

    Re 8. 썬문 (클릭하면 이동)

    그쵸 근데 급상승된 상태에서 다같이 동의해야하는데 누가 동의해줘요ㅋㅋㅋ

     

    적어도 땅주인들은 동의 안하니 2/3이 불가능함

    Re 무한도전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
  • Lv43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2021-07-24 23:14:22

    스벅은 돈줘서 모셔가야 올까말까일텐데 반대? ㅋ

  • 14
  • Lv45 무한도전 열받는 2021-07-24 23:19:16

    Re 11.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땅주인이 동의안할이유가 있나요

    어정쩡한 가게 들어와서 공실생기느니 차라리 매출 어느정도 확실해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들어오는게 땅주인이나 건물주한테는 좋지않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변 상인들이겠죠

    스타벅스 들어오면 주변 커피집사장들이 반대할거고

    다이소 들어오면 천냥마트나 문구점 잡화점 사장들이 반대하고 등등.. 이렇지 않을까요?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12 AMX1357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1-07-24 23:19:21

    ㅋㅋㅋ상권안커서다뒤지는데

  • 16
  • Lv45 무한도전 열받는 2021-07-24 23:21:25

    건물주나 땅주인은 스벅 들어오면 서울회현동쪽으로 절이라도 해야할 판 아닌감

    Re Arts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4 23:25:25

    Re 14. 무한도전 (클릭하면 이동)

    이 기사는 스타벅스를 못들어오게하는 내용이고

     

    못들어오게하려면 땅주인, 건물주, 임대인의 2/3이 동의해야한다라서

     

    땅주인이 동의해줄리가 없다는거에요. 님 말씀대로 들여와야하니까

    1. 무한도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8
  • Lv11 Arts 새내기 2021-07-24 23:25:26

    Re 16. 무한도전 (클릭하면 이동)

    스벅은 무조건 직영점으로 들어가고

    상권분석해서 들어가는거라 ㅋㅋㅋㅋ

     

    애최 스벅에서 먼저 상권분석하고 건물주에게 권유하거나

    건물주가 스벅에게 들어오라고 권유하는데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죠.

     

     

    저기에 건물주,토지주인들만 동의를 구하는게 아닌

    임대인 상인까지 끼니 못들어오게 막기 쉽죠.

    그렇다고 상인들보고 못들어오게 투표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1. 무한도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9
  • Lv45 무한도전 열받는 2021-07-24 23:41:40

    아 이해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걸 동의하는게 아니라

    스타벅스 막는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동의해야하니까

    땅주인이나 건물주는 반대하고 상인은 찬성하고.

  • 20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7-24 23:42:21

    땅주인이랑 임대인보다 상인들 수가 훨씬 많은데 2/3을 왜 못채우죠???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1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4 23:46:10

    Re 20. 네오런던티스 (클릭하면 이동)

    왜냐면 건물주 1명에 임차인 40명이라고 각자 한표씩은 아니거든여

    Re 네오런던티스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Arts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네오런던티스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2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7-24 23:55:39

    Re 21.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그런 내용이 기사에 있나요???

  • 23
  • Lv11 Arts 새내기 2021-07-25 00:00:24

    Re 21.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 왜 각자 한표씩이 아니에요? 저 기사데로라면

    임차인이나 건물주나 같이 한표인데???

     

    저 법안 찾아보니

     

    다 같은 한표인데요...?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4
  • Lv48 Niceday 백티플 브레이커 2021-07-25 00:05:15

    건물주 1명이 자기 건물 임대인들 40명한테 프차매장 들어오게 안하면 임대료 확 올려버린다!식으로 나가면 

     

    힘없는 임대인들이 건물주 뜻대로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5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5 00:05:52

    Re 23. Arts (클릭하면 이동)

    보시면 각각의잖아요

     

    즉 땅주인들의 1/2

    임대인의 1/2라서

     

    땅주인 100명, 임대인 2000명이면 땅주인 1명의 표가 임대인 20명분이라는거죠

     

    법이 원래 그렇게나와여

  • 26
  • Lv39 네오런던티스 일곱개의 숟가락 2021-07-25 00:13:03

    Re 21.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기사에 아무리 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좀 찾아보니, 원 발의 법안에는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 (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이런 내용이 있네요. 거기다가,

     

     

    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세부적인 지정 규칙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후에 나올 예정(기사에도 그렇게 나와있음)이라 세부사항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안대로면 상생구역 지정 쉽지 않은게 맞을 듯.

     

     

     

     

    찾아와보니 이미 위에 어떤분이 스샷으로 가져오셨네....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7
  • Lv40 봉제인형 새내기 2021-07-25 00:23:50

    뭐가 됐든 저런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투자심리 위축임

    진출하려해도 다른 곳부터 알아보겠져

  • 28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5 00:24:00

    Re 26. 네오런던티스 (클릭하면 이동)

    네... 이런건 각각 산정이라 임대인이 몇명이든 사실상 땅주인과 같은 갯수의 표를 가지긴 힘들거든요..

  • 29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1-07-25 00:25:14

    Re 24. Niceday (클릭하면 이동)

    그건 협박이고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스타벅스 들어오게해라! 가 아니라

     

    스타벅스 못들어와! 를 먼저 거는거라서 이 먼저 거는게 될리가 없다는거죠

     

    완전 달라요

  • 31
  • Lv41 아르꾸   2021-07-25 01:47:43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경제를 맘대로 주무르는 규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0347091

     

    뭐 주민투표 이런거랑 좀 다르긴한데,

     

    "동네 상권 보호"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라는 카테고리는 공유하고 있지요.

     

    저 법이 어떻게 움직이든간에 지자체의 위력행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나마 저 짓을 제대로 한 곳이 광주광역시 하나밖에 없단 것이 다행한 것일지도?

    1. 늙고병든제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32
  • Lv42 靑染月 응원해요 2021-07-25 02:04:56

    실효성이 없다면 그거대로 의미도없는 법안이고

     

    실효성이 있다면 또한 그거대로 문제가 되는 법안이라

     

    걍 개짓거리한거 맞는거 아닌가 ㅋㅋ

  • 33
  • Lv42 zealotsut 커미션 받아요 2021-07-25 02:23:39

    투자심리 위축2

  • 34
  • Lv01 물병자리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1-07-25 07:42:45

    광주는 오늘도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 35
  • Lv44 어이쿠 시작페이지는 배틀페이지 2021-07-25 09:11:51

    요즘엔 주변에 마트 없다고 그 동네 시장 안 가요, 물론 시장에서 꾸준히 사는 게 있긴한데 대부분 물건 살 때는 집 주변에 대형마트 없으면 차 타고 찾아가...

    요즘이 뭐 옛날처럼 어디 멀리 갔다 오려면 짚신 꼬아다 몇켤레씩 묶고 몇달 씩 걸어서 왕복해야 하는 세상도 아니고 저게 효과가 있겠냐고 ㅋㅋ

  • 36
  • Lv44 건설회사 아가씨 게임 보도국 2021-07-25 20:11:42

    안 그래도 광주로 큰 데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저 법안 생기면 더 못 들어오겠네ㅣ;;;

  • 37
  • Lv43 齋藤飛鳥 인기있는 연예인 2021-07-25 22:33:51

    걍 아무리봐도 광주만 죽는 꼴 될듯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없는 곳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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