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패배하면 없는 죄 만들어 저를 감옥 보낼 것" +3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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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9 주누리 새내기 | 2022-01-22 20: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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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5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2-01-22 20:17:16 |
굳이 만들필요있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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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8 labinah 퍼센트 브레이커 | 2022-01-22 20:38:48 |
Re 1. 주누리 (클릭하면 이동)
4범인줄 알았는데 3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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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klapaucius | 2022-01-22 20:39:19 |
지금 있는 죄만으로도 감옥 갈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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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강일 동물을 좋아해요 | 2022-01-22 20:45:49 |
쫄리긴 하나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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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Caxa 신문 구독자 | 2022-01-22 20:51:47 |
이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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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6 백호탄꼬맹이 새내기 | 2022-01-22 21:10:37 |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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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6 잡귀 동물을 사랑합시다 | 2022-01-22 21:48:47 |
그냥 다 뒤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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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zealotsut 커미션 받아요 | 2022-01-22 21:59:16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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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고인물 대사치 기타나 칠까 | 2022-01-22 22:02:43 |
그래서? 이기게 표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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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인수라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22-01-22 22:12:12 |
Re 2. 하이보리안 (클릭하면 이동)
Re 5. klapaucius (클릭하면 이동)
현시점에서 이재명이 감옥에 갈만한 죄는 어떤게 있나요?
대장동 의혹 말고 다른게 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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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부들부들라면 힘내자 아자 | 2022-01-22 23:10:25 |
Re 13. 인수라 (클릭하면 이동)
없음. 까면 깔수록 야당쪽에서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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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레온하르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2-01-22 23:17:53 |
Re 5. klapaucius (클릭하면 이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맨날 이유는 딱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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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큿사라기 열다섯 살 | 2022-01-22 23:29:12 |
전과 3범이면 9급공무원도 못하는데
최대한 좋게 봐줄수있는 운동권 범죄도 아니고
음주운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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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큿사라기 열다섯 살 | 2022-01-22 23:39:04 |
Re 16. 큿사라기 (클릭하면 이동)
그 당 지지자는 너무 내로남불이 너무심함
야구선수든 일반인이든
음주운전하면 살인미수라고
평생 복귀 못하게 반대하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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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인수라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22-01-23 00:26:19 |
Re 16. 큿사라기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 자격 사칭 2002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벌금 50만원
음주운전 2004년 벌금 150만원
전과 4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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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빛당태 느낌 주는 방법을 아는 | 2022-01-23 00:33:49 |
없는죄는 아닐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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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Type90 배페인들의 영웅 | 2022-01-23 01:37:34 |
죄는 많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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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2 머다궁 더 새로운게 없을까 | 2022-01-23 03:17:03 |
Re 17. 큿사라기 (클릭하면 이동)
페미니스트 지지하는거보면 페미라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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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하늘두더지 포카드 브레이커 | 2022-01-23 07:58:43 |
거꾸로 아니냐. 니가 당선되면 반대쪽 사람들 감옥보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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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3 대검찰청 새소식 전달원게시글 작성자 | 2022-01-23 08:56:30 |
Re 13. 인수라 (클릭하면 이동)
대장동.백현동.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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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인수라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22-01-23 09:28:51 |
Re 23. 대검찰청 (클릭하면 이동)
그것들이 '지금 있는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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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 2022-01-23 09:53:43 |
죄가 많은가?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치렀는가?
과거에 지은 죄로 손가락질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다시 처벌하는 건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로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지은 죄는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현재 나온 의혹이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될 거란 이야기인듯 합니다.
기사에 나온 이재명의 이야기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조직이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열려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기사의 제목으로 인해 여러모로 잘못 해석되는 듯하여 댓글로 첨언해봅니다.
대장동이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의혹이 밝혀진 게 없으므로
이게 죄냐 아니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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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3 대검찰청 새소식 전달원게시글 작성자 | 2022-01-23 09:54:08 |
Re 24. 인수라 (클릭하면 이동)
수사기관들이 멈춰 있으니깐 실체적진실이 안나오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거진 다 나왔고
언론에서 백현동도 하나둘씩 풀기 시작하던데
백현동 코나아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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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범고양이 세상 참 잘 돌아간다 | 2022-01-23 10:11:18 |
Re 26. 대검찰청 (클릭하면 이동)
너 간첩이다~ 하고 포토라인 세우고 신문방송에 간첩수사받는다~ 하고 기사를 몇만개를 찍고 대중에 안좋은 이미지 있는대로 박아넣어주고 나서
수사를 안해요. 의혹을 해소해줘야 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2년3년 놓으면 그동안 사람인생 망치기는 간단하네요 오랫동안 잘 써먹고 있는 검찰수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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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인수라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22-01-23 10:40:12 |
Re 26. 대검찰청 (클릭하면 이동)
댓글 다신 분들이 지금 있는 죄만으로 감옥간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수사가 진행중이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지금 있는 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장동.. 수사로 시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장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의 입으로
곽상도 및 50억클럽의 구체적인 이름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이 부분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죠.
수사가 어떤 지점에서 멈춰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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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Lugia 로그인하기 귀찮은 | 2022-01-23 10:24:25 |
평소에 음주운전 = 살인
이라고 게거품 무는곳이 배페인데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니 논해선 안된다고 뜨뜨미지근한게
참 서운하네요
적어도 음주운전까지한 새끼가 입에서 뱉을말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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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 2022-01-23 10:53:35 |
Re 29. Lugia (클릭하면 이동)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법리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건 된다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또다시 처벌을 하는 건 법리적으로 이중처벌입니다.
댓글 다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것과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대선 패배한다고 음주운전죄로 감옥에 간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존에 이미 벌금 등으로 처벌이 완료된 죄목이 아닌 새로운 죄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이죠.
대장동이나 기타 거론된 다른 의혹이 죄로 드러난다면 수감되는게 당연하겠지만
기존의 범죄내역으로 법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더욱이 사회적 비난과 법리적 처벌을 동일시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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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 2022-01-23 11:10:21 |
Re 31. 정력왕 (클릭하면 이동)
그 예전에 90년대까지만이어도 괜찮은데 말이죠
윤석열이 당선되고서 70, 80년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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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3 대검찰청 새소식 전달원게시글 작성자 | 2022-01-23 11:57:11 |
Re 27. 범고양이 (클릭하면 이동)
그 수법 개혁 안하고 문재인정권은 뭐했나요? 180석 가지고 검찰개혁 결과물이 이모양 이꼴인데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고 자기들이 불리한거는 포토라인도 금지하고 공소장 공개도 못하게 하고
인사권가진 대통령이 결국 검찰을 쥐락 펴락 하는데 인사권개혁 한다는 문재인은 그 약속 지키지도 않았고
예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검찰 악화시킨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수사구조 박살낸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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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3 대검찰청 새소식 전달원게시글 작성자 | 2022-01-23 12:13:59 |
Re 28. 인수라 (클릭하면 이동)
대선 끝나기전 까지는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이 안될겁니다
님처럼 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정황으로도 횡령.배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대장동도 한쪽에서도 곽상도 이름 나오고 야당관계자들도 나오니깐 이건 국힘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동규.남욱.정진상. 다 연관 되어 있으니 민주당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저는 지금 거론된 사람 어느 한명도 무죄가 나올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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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범고양이 세상 참 잘 돌아간다 | 2022-01-23 12:31:10 |
Re 34. 대검찰청 (클릭하면 이동)
어.. 답글달려고 하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딱히 제 입장과 다르지 않네요~ 검찰개혁도 해야하고 검찰권한이 강하다는것도 인정하시고~ 당연히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실테니
하나만 짚고 가자면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건드리는건 위헌일거에요 개헌해야 가능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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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인수라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22-01-23 12:38:26 |
Re 35. 대검찰청 (클릭하면 이동)
죄의 추정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갈리는 상황이라면,
이미 죄가 확정된 것 같은 뉘앙스의 표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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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인튜 그 아가씨 여기 있어 | 2022-01-23 13:35:05 |
선생님께선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ㅠㅠ 없어요
제발 저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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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1 아르꾸 | 2022-01-23 14:02:49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8372.html
기자 :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본인이 대선에서 지면, 없는죄 만들어서 감옥갈 것 같다며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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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밑둥 새내기 | 2022-01-23 20:01:48 |
즈그들이 없는죄만들어서 사람죽였나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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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2-01-24 02:00:40 |
강금원 야리돌림 하던 정권의 당이 어디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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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2-01-24 02:16:45 |
이재명이 이러는건 검찰의 야리돌림에 고통받았던 노무현과 그 주변인을 상기시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속셈이겠죠?
교활하고 천박한 작전이지만 이명박 시절 생각해보면 실제로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으니 잘 먹힐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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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1: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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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에 대한 운영진 입장입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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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00 | 쿠팡은 안되고 편의점은 된다...'소비쿠폰' 어디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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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9 | 정권 바뀌면 의정갈등 해결?... 공공의대 등 더 큰 파도 온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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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8 |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4가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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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22: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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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5 | 일요일도 덥다…한낮 서울 33도, 대구·강릉 36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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