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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48,143   1,101 hit   2022-05-18 00:58:50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하나…근거 조항 삭제 법안 발의 +32 (13)
  • User No : 1708
  • 시끌벅적 댓글러
    Lv08 고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718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경영계 "음식·숙박업, 지불 능력 안 돼…차등 적용해야"

노동계 "최저 수준 똑같이 보장해야…'낙인 효과' 우려"

국회에는 '차등 적용 근거 삭제' 개정안 발의돼

  • 1
  • Lv42 정예신병 하하하 2022-05-18 01:04:06

    직업의 귀천은 존재한다!(법으로 명시함)

  • 2
  • Lv46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22-05-18 01:08:39

  • 3
  • Lv47 심심이 헬린이 2022-05-18 01:09:09

    이해가 잘 안되네

    사람을 더 써야 될정도로 장사가 바쁘면 최저는 줄 수 있지 않나?

    사람은 쓰고 싶고 최저는 주기 싫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Re 베르다드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
  • Lv38 fall 어그로를 끄는 2022-05-18 01:38:35

    우린 노예를 원한다!

  • 5
  • Lv44 베르다드 고민 해결사 2022-05-18 02:00:19

    Re 3. 심심이 (클릭하면 이동)

    의외로 그런 이해가 안되는 사고를 하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내게했으면 좋겠다는 사장도 봤습니다.

    자신이 사회를 경험하는 교육을 시켜준다면서 말이죠....

  • 6
  • Lv43 공포의핵철권 자유의 날개 2022-05-18 02:08:01

    차등적용하는 순간 어떻게든 돈 적게 줄려고 발버둥칠게 뻔한데?

  • 7
  • Lv43 안철수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22-05-18 02:48:44

    차등하는순간 어떻게든 아래쪽 시급으로 맞춰가려고 난리 칠텐데 제대로 될리가.

  • 8
  • Lv49 Artoria 아름다워 2022-05-18 04:34:15

    차등받는 직업은 또 어떻게 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만게 다 해단 직종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칠텐데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은 한가?

  • 9
  • Lv45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2-05-18 05:11:45

    갈라치기 신버전인가

    직업별 갈라치기 들어가네

  • 10
  • Lv45 케이건드라카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2-05-18 05:25:44

    이제 시작이네.. 5년동안 이것만 건드릴리가 없을텐데..

  • 11
  • Lv06 Nra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05-18 05:56:26

    노동계급을 뭐로보니 저런 논의가 나오지... 에휴...

  • 12
  • Lv06 Nra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05-18 05:59:34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시행하면 피해보는건 차등적용하는 업주들일텐데?

    누가 가려고 하겠나.

     

    애초에 최저임금도 메이드 못해주는 업장은 잔인한 말이지만 자연도태되어야지

  • 13
  • Lv11 bluehair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2-05-18 07:02:25

    최저임금이 높으면 사업장만 도태되는게 아니고 사람도 도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60세이상 최저임금 차등적용같은거라도 있으면

    폐지줍는사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정책도 결국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 싶어요 

    Re Nrame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4
  • Lv06 Nra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05-18 08:06:43

    Re 13. bluehair (클릭하면 이동)

    순기능을 보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할 업장이나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Re 진지충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44 100원만 철 곡괭이 2022-05-18 08:16:20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런건 민주당이 또 잘 훼방놓네

    더 훼방해라

    1. 피오렌치아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2. 선라이트비타민D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16
  • Lv40 캬루가일상 닉빵에서 진 2022-05-18 08:52:46

    ㅅㅂ 이런거면 참 의욕적이네 

  • 17
  • Lv07 진지충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2-05-18 09:18:04

    Re 14. Nrame (클릭하면 이동)

    결국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더라도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할 경우, 최저임금 낮은 쪽으로 사람들이 일하러 갈까요? 가면 어떤 이유로 갈까요?

    편의점, 음식점 등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 최저임금을 1만원 정도로 하고,

    물류센터, 건설현장, 공장등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드니 최저임금을 1만 2천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다들 상하차 하러 몰려가고 편의점,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게 될까요?

    오히려 일률적인 최저임금 때문에 위험하고,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급여가 덜 오른 측면은 없을까요?

     

    전 지역별 차등 임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국토의 발전상황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근처로 몰리게 됩니다.

    어차피 지출되는 인건비가 같으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가 다른 여건들이 더 좋으니까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니 인구도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이 때문에 서울공화국화는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무렵, 최저임금은 정말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2천원이었지만, 제가 첫 알바를 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초임에게 4천원, 좀 잘하는(오래한) 알바생한테는 6천원도 주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한국어/영어 잘하는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면 7~8천원이 기본이었죠.

    즉, 사업체의 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더 주면서 더 좋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폭보다 아득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표준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최저임금만큼만 지불하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졌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구실을 하던 때는, 의외로 시장이 자기 역할을 잘 했었다는 걸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압니다. 

    다만 제가 본 최저임금 인상은,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이 거의 자선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영익 월 -50~+150만원 정도 보면서 시골 노인분들 모아서 야채다듬는 일 시키던 공장을 폐쇄시키고 창고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던 노인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납품받던 업체들은 다른, 조금 더 비싸게 야채를 납품하는 곳에서 야채를 받았을 것이고, 결국 만두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매꿨을 겁니다.

     

    아침에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월급루팡짓 하면서 길게 써버렸네요.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1. 하데스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 스피어 님이 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43 생선장수 처음으로 등 뒤를 돌아본 2022-05-18 09:30:13

    죽창이 답이다

  • 19
  • Lv11 Pomme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05-18 10:01:25

    물가가 수도권과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것도 아닌데

    지역별로 차등적용 된다면 지방에서 누가 살까요

    1. 캬루가일상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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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호G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0
  • Lv47 성검팬더 여기가 아닌가보다 2022-05-18 10:05:01

    지역차등적용하면

     

    지방 다 삭제하자는말인데

     

    국가발전타령하면서 모든 인프라 서울몰빵에 혐오시설 지방에 다뿌려서

     

    안그래도 지방은 수도권대비 차별받는게 현실인데

     

    차라리 지방에 들어가는돈 아까우니 폭격으로 삭제하자 하는게 나은 의견일거같은데요

    1. 캬루가일상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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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라이트비타민D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1
  • Lv45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2022-05-18 10:20:59

    반박시 님말 맞음, 이라고 하신 분의 글에 짤막하게 달자면

     

    지방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하면 기업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높은 페이로 받을 일자리,

    지금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놓고 다들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캬루가일상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2
  • Lv12 AMX1357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2-05-18 10:29:51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일본의경우

    지방은 지방대로 ㅈ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ㅈ됨

    1. 심심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3
  • Lv03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05-18 10:36:18

    최저임금은 어쩌다 기준급여 취급을 받아서
    차등적용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된걸까

    1. 심심이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24
  • Lv44 스피어 궁지에 몰려본 2022-05-18 13:12:45

    Re 17.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지방별 차등임금 적용은 이미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뤄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무슨소리를....

     

    시장이 정할 문제라고 하면 그 시장이 엄청나게 사람을 짜게 쓰고 있어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게 최저임금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제가 2010년 즈음에 지방에서 알바를 할때 면접에서 최저임금은 받고 싶다고 했을때 들었던 말이 뭔지 압니까?

     

    고작 PC방 편의점 알바 하면서 그거 다 주는 사업장이 어딨냐.

    넌 최저임금보다 1천원정도 적게 받고 일하게 될거다.

     

    였습니다. 시장이란게 이런거에요. 대신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후려쳐요.

    이런데 지방별 차등임금이요? 적용하는 순간 안그래도 차이나는 지방과 수도권 소득격차가 더 심해질겁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임금으로 보는건 지금에 와서 시작한 일도 아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은 단순 노동일수록 사람을 숫자로밖에 안봅니다.

    정부시책도 100% 정의는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선의만 믿는 행위는 더욱더 지양되어야 합니다.

    Re 진지충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5
  • Lv07 진지충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2-05-18 15:56:28

    Re 24. 스피어 (클릭하면 이동)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딴 사장한테 가서도 일을 하나요?

    하면 왜 하나요?

    그리고 그런데서 일 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안 하나요?

    Re 스피어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6
  • Lv44 스피어 궁지에 몰려본 2022-05-18 16:46:30

    Re 25.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밑에 다 적어놨잖아요. 시장이나 고용주, 사장이라는 놈들은 단순노동일 수록 사람을 숫자로 보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본다구요

    얘네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지 사람으로 안봐요

     

    저는 2010년에 저딴일을 당했지만 지금이라고 지방에서 저런일이 없는줄 아시면 큰 오산임.

    당장 신고정신 투철해서 웬만하면 엄두도 못내는 수도권에서도 가끔 저딴일 터지는게 들려요

    물론 대부분은 노동청 신고로 해결되겠죠.

     

    근데 지방에서는 행정력이 부족한건지 그냥 생까는건지 진짜 지랄 안하면 처리 안해줄때도 있음

    Re 진지충 님이 2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7
  • Lv07 진지충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2-05-18 17:06:14

    Re 26. 스피어 (클릭하면 이동)

    그딴 사장들이 많다는건 알겠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모든걸 숫자로 보죠.

    그리고 근로자도 엄연한 시장 참여자로, 본인 스스로 숫자를 챙기죠.

    그런데 그딴 소리하는 사장한테 들어가서 진짜로 일을 하는지, 하면 왜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Re 스피어 님이 2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8
  • Lv44 스피어 궁지에 몰려본 2022-05-18 17:26:37

    Re 27.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겁니까

    이 세상에 진짜 모든걸 숫자로 보고 자기껄 챙길줄 아는 사람만 100% 존재한다고 믿고 싶으신 거에요?

     

    그래서 서로 숫자만 보는 시장에서는 합리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구요?

    애당초 정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임

    Re 진지충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9
  • Lv07 진지충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2-05-18 18:06:35

    Re 28. 스피어 (클릭하면 이동)

    아뇨, 무슨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정보가 불평등하다고 해도, 세상에 그 사장만 채용을 하는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끽해야 지방의 자영업자가 무슨 대단한 정보와 권력이 있지도 않을 거구요.

     

    전 알바를 해보기도 했고, 알바를 채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수당 일일히 계산하기 귀찮아서 시급 자체를 꽤 넉넉하게 산정해서 지급했었는데, 노동청에 불려간 것도 서너번 있었습니다.

    매번, 거의 이틀 꼬박 써가며 그간의 출퇴근 기록 다 모으고, 최저임금+주휴수당+휴일수당 줘야할 것 보다 오히려 더 줬다고 자료 만들어서 근로감독관 한테 소명했었구요.

     

    그런데 세상에는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길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론 위에 언급했던 공장 문을 닫을 때, 노인분들께서 최저보다 낮게 받아도 되니 일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분들이야 가장 젊으신 분이 60대 중반인 상황이었으니, 다른데 취직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사지멀쩡한 젊은 사람이 최저보다 덜 받고 일을 한다면, 대체 어떤 이유인가요?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채용을 하는 업체가 그 업체 하나 뿐인가요? 

    아니면 그 1시간 거리 이내의 업체들이 모두 최저를 안 주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Re 스피어 님이 3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액션RPG 님이 3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0
  • Lv44 스피어 궁지에 몰려본 2022-05-19 01:40:31

    Re 29.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궁금해서 여쭙는다면서 "왜 그런행동을 하는지" 라구요?

    위에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만한 문장은 충분히 있었는데 글을 읽기는 하셨나요?

     

    애초에 구인하는 측과 구직하는 측에서 정보차이가난다는건 말씀드렸고, 구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몇군데 정도 찾아가서 서류넣고 면접을 봤는데 다 최저시급을 안준대요. 물론 그 수많은 업체중에는 법대로 다 챙겨주는 업장도 있겠죠. 힘든 업장일수록 더 잘챙겨준다는것도 어느정도는 알구요. 근데 힘든 업장은 당연히 가기 싫겠죠? 근데 구직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업체에 전부 컨택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지방으로 갈 수록 안챙겨주려는 업장도 많아져서 더 가속화됩니다. 이런데 지방 최저임금 차등화라니

    싼 노동력이 필요한사람들한테 명분을 부여해주는 격이죠

     

    당장 옆나라 일본도 차등화시행하고 더 나락가고 있는판인데 이걸...?

  • 31
  • Lv41 쿠야 어그로를 끄는 2022-05-19 02:44:14

    지방발령 날 때마다 연봉계약서 다시 써야겠네 회계들 행복해서 과로사하시겠어요 ^^

  • 32
  • Lv46 액션RPG 삐약 2022-05-19 04:46:53

    Re 29. 진지충 (클릭하면 이동)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만큼 일자리가 시장에 풍부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고용주가 갑인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닐뿐더러 

     

    좆같다고 때려치우고 바로 다음 일자리 구할 수 있으면 너도 나도 회사 다 때려 치우고 있겠죠

    1. Pfizer 님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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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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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6 [단독] 병사 휴대전화 허용 뒤 영내 불법도박 5배 ↑…13억 베팅한 현역병도 +15
그건 제 잔상입니다
Lv48 유명한투리구슬
2022-07-02
22:51:26
491
152,27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 부담 +3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있다
Lv42 싱하형
2022-07-02
22:38:18
217
152,274 마룬파이브, 내한 앞두고 욱일기 논란…홈페이지에 떡하니 +8
그건 제 잔상입니다
Lv48 유명한투리구슬
2022-07-02
22:19:38
432
152,273 "원숭이두창 감염 다수男, 생식기·항문에 피부병변 호소" 英연구 +10 (1)
그건 제 잔상입니다
Lv48 유명한투리구슬
2022-07-02
22:15:32
493
152,272 내년 1월부터 베네치아 관광객에 최대 1만3천원 입장료 부과
특파원
Lv47 건설회사 아가씨
2022-07-02
22:01:02
63
152,271 '더러운 에너지'의 역습
특파원
Lv47 건설회사 아가씨
2022-07-02
22:00:23
67
152,270 美 전역 '낙태권 폐지' 불길, 중간선거 이슈로 옮겨붙다
특파원
Lv47 건설회사 아가씨
2022-07-02
21:27:15
55
152,269 '서울시민의 발' 1호선 노인들 "굶지 않으려 지하철 탄다" +1
특파원
Lv47 건설회사 아가씨
2022-07-02
21:23:25
227
152,268 우크라 러 점령지에 '반란조짐'…친러인사 암살시도 속출
특파원
Lv47 건설회사 아가씨
2022-07-02
20:45: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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