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식
  • No. 16,232   485 hit   2023-11-27 14:59:56
게임 축제 잘 마쳤는데 웬 날벼락…’남혐’ 연쇄 논란 터져
  • User No : 7232
  •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있다
    Lv45 싱하형

“기본적으로 A(넥슨 등)사와 B(스튜디오 뿌리)사 간의 용역계약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영상 제작 용역계약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컨셉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본래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함시킨 경우 수급인으로서 완전한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A사가 입은 손해(이용자 이탈에 따른 재산상 손해,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https://byline.network/2023/11/27-313/

게임소식
게임소식 게시판 이용안내 +1 (7)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Lv01 에스퍼
2016-02-03
11:06:22
57674
게임정보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 및 비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21)
배틀페이지 운영자
Lv20 에스퍼
2016-11-15
10:24:17
37331
18,113 체성분 측정과 KOF 98을 함께, 인바디 기기 공개 +1
배페봇
Lv48 골든보이
07:49:01 80
18,110 6주년 맞은 로스트아크, 원화·세계관 담은 설정집 출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1:09:08
43
18,109 캐슬바니아 클래식 컬렉션, 에픽서 무료 배포된다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1:06:16
52
18,108 '포켓몬 카드게임 Pocket' 3,000만 다운로드 돌파!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1:03:06
27
18,107 손보다 머리를 쓰는 슈팅 게임, '프로젝트 아크'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1:00:09
33
18,106 '슬리터헤드(야구자)' PS5 한국어판 실물 패키지 오늘(8일) 출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0:08:00
23
18,105 '센고쿠 다이너스티' PC 한국어판 오늘(8일) 출시 및 PS5 2025년 출시 예정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0:06:03
21
18,104 '뿌요뿌요' 시리즈 세가 e스포츠 공식 대회 'Puyo Puyo Global Match' 참가자 지...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0:04:01
21
18,103 '해리 포터 퀴디치 챔피언 피지컬 디럭스 버전' 한국어판 PS5 및 닌텐도 스위치 ...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0:02:31
20
18,102 RTS의 핵심 재미 외에 다 덜어냈다, 데이비드 킴 '배틀 에이스'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8
20:00:04
21
18,101 메이플스토리 '귀멸의 칼날' 컬래버, 21일 국내 오픈 +1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3:01:54
83
18,100 위기의 'e스포츠 표준안' 대응책, 지스타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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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2:02:00
57
18,099 반PC 고개 들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게임' 시나리오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2:01:14
90
18,098 국회, e스포츠 암표 근절에 나선다..."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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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2:00:01
30
18,095 '스토커 2: 초르노빌의 심장부' 한국어판, 21일(목) PC 및 Xbox Series X로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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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0:08:01
40
18,094 '태고의 달인 쿵딱! 원더풀 페스티벌' 한국어판, 오늘(7일)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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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0:06:23
25
18,093 '던전스 4' 닌텐도 스위치 한국어판, 오늘(7일) 출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0:04:35
26
18,092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 11월 30일(토) 예고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0:02:12
27
18,091 ㈜넥슨, '2024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중천' 22일(금)과 23일(토) 오프라인 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7
20:00:17
28
18,090 닌텐도, 스위치 2에서 스위치 게임 하위호환 지원한다 (1)
배페봇
Lv48 골든보이
2024-11-07
13:25:30
92
18,089 설마 또 리포지드? 워크래프트 2 리마스터 유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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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6
20:08:04
410
18,088 2주년 맞은 승리의 여신: 니케, 프랭크버거 컬래버 예고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6
20:06:01
67
18,087 하스스톤 신규 확장팩 '끝없는 어둠' 출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6
20:04:07
45
18,086 '메탈 슬러그 택틱스' 한국어판 다운로드 버전, 지난 5일(화) 출시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6
20:02:01
67
18,085 'DEATH NOTE 킬러 위딘' 한국어판, 오늘(6일) 발매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6
20:00:48
38
18,084 게임 뜯어 고치는 호요버스, 젠레스 존 제로의 미래는?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5
20:08:12
190
18,083 '포켓몬 카드게임 Pocket' 출시 나흘 만에 167억 원 이상 벌었다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5
20:00:07
147
18,082 페이커는 왜 인기가 많을까? +4 (1)
SATELLA News Network
Lv53 건설회사 아가씨
2024-11-04
20:08:4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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