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금지법 찬성…논쟁 부분 사회적 논의 필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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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 2021-06-19 13: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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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불가촉천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1-06-19 13:59:54 |
결의안 목록에 윤미향있는거보고 반대하기로 맘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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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JUMP A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1-06-19 14:11:48 |
이걸 누가 찬성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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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swapDepths() 새내기 | 2021-06-19 14:19:59 |
저게 통과되면 조선족이나 페미들이 사회문제 일으키는 걸 언급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됨
이름만 다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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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울트라하이퍼 할 일 없는 | 2021-06-19 14:31:17 |
사소한 차별은 그게 차별인지 하나의 의견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도를 넘는 차별은 다른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텐데
지들 입맛기준에 맞출게 뻔한 법안을 쳐만든다?
게다가 윤미향이 껴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놈의 같잖은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얼마나 지랄을 하면 내가 차라리 국힘당을 뽑아야되나 할 정도로 지랄을 했는지 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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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4 labinah 인기가 느껴지는 | 2021-06-19 18:07:08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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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4 labinah 인기가 느껴지는 | 2021-06-19 18:09:13 |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혜택은 차별금지법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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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1: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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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1: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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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론 찬성..
차별 금지 가 얼마나 해석하기 나름인지 ㅋㅋㅋ
우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있고 때에따라서 차별도 필요 합니다.
장애인 전형, 국가유공자, 농어촌 전형 같은 것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죠.
하지만 우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으니까 그게 통용되는거죠.
여성은 생리 휴가 주니까 남성도 그만큼 휴가 더 주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