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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56,615   167 hit   2022-08-12 12:36:34
‘檢수사복원’ 한동훈, 野비판에 “깡패·마약·공직갑질, 왜 수사 말아야 하나” 정면반박 +1 (1)
  • User No : 13036
  • 새소식 전달원
    Lv32 반부패수사3부

“새 시행령, 법 위임 범위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강조

 

野 “국회와 전면전 불가피” 비판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DbfDUsS

1. 하데스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1
  • Lv42 하데스 현실에서 돌아온 2022-08-12 13:11:33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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