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행령, 법 위임 범위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강조

野 “국회와 전면전 불가피” 비판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DbfD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