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량이 최근 높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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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7,844 2,265 hit 2023-11-20 11:52:22

보이스피싱 형량이 최근 높아진 이유 +22 (16)

User No : 5679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Lv01 크크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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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당해서

1. 맞춤법-한자 빌런 님이 이 게시물을 보고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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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v43 닉만들기 어렵다 글 좀 읽을 줄 아는 2023-11-20 11:54:13

본문에 형사님이 제안하신거 좋네요

순환 근무 ㄱㄱ 체험만 해봐라

2
Lv05 악몽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3-11-20 12:04:08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민원 받는 업무나 커뮤니티 관리자 업무 한 달만 시키면 인간에 대한 악의가 잔뜩 솟아서

범죄에 대한 형량 잔뜩 때릴 텐데

3
Lv48 액션RPG 삐약 삐약 2023-11-20 12:05:42

진짜 석궁이 답인가?

4
Lv05 마늘마늘보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3-11-20 12:14:29

진짜 현장 근무 필수적으로 시켜보는거 찬성

5
Lv47 M733commando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3-11-20 12:15:01

그런가...판사를 공격하면 되는건가

6
Lv49 안능하제옇! 고급 작성자 2023-11-20 12:20:42

판사를 조지면 판례가 나온다

1. 헤으응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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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헤으응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7
Lv45 켈틱드래곤 포카드 브레이커 2023-11-20 12:21:20

사기,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방법도 그렇다면...

8
Lv10 CoCoNaBo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2023-11-20 12:21:38

어처구니 없는 판결 나오는 경우 하나 같이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가 안 당해봐서 저럼" 이었음..

1. 선라이트비타민D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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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귀찮고피곤한잉안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9
Lv45 선라이트비타민D 느낌 주는 방법을 아는 2023-11-20 12:22:54

10
Lv47 베르다드 고민 해결사 2023-11-20 12:38:30

당장 전기킥보드도 판사가 킥라니 당하면

바로 징역때릴거 같음

11
Lv47 헤으응 금 곡괭이 2023-11-20 12:45:17

Re 6. 안능하제옇! (클릭하면 이동)

판례자판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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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워메우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12
Lv43 택이 포카드 브레이커 2023-11-20 12:47:19

아니 어이가 없는게 같은 법을 적용시켰는데도 누가 당했냐에 따라 천지차이 판결이 나온다는게....

13
Lv46 Nujabes 느낌을 나눌 줄 아는 2023-11-20 12:47:59

에휴.. 칼찔려봐야 살인형량 높게나오려나.

음주운전 당해봐야 형량높게나오려나

Re 공포의핵철권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14
Lv46 공포의핵철권 자유의 날개 2023-11-20 12:49:28

Re 13. Nujabes (클릭하면 이동)

저도 그 생각임.

살인죄 형량을 높이려면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해야됨....

15
Lv47 귀찮고피곤한잉안 히히 새 글이다 2023-11-20 12:52:37

Re 8. CoCoNaBo (클릭하면 이동)

이번 돌려차기도 판사 멋대로 용서한 거 보면...

자기 아니면 자기 일가친척이 당해봐야 암

16
Lv51 LQ ㅉㅈㅈ 2023-11-20 12:57:31

한 번씩 이 유투브 짤 올라오는거 같은데

저번에 올라온 글에 나온 댓글 들고옴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search=board_all&keyword=%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no=213192

8. Lv01 IDPR [10209] 2022-09-12 08:38:55

전에도 똑같이 올렸던 글에 똑같은 리플을 다는거지만

기자와 유튜버의 정보에 대해 신용할수 없다는 말이 난립하는 시대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기자의 말과 유튜버의 말을 철썩같이 믿는게 요즘 인터넷의 경향인거같습니다.

실제 법원은 판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유튜버나 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뒤 주석과 근거조차도 달려있지 않는 글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것은 2007년 대만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였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판결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2007고단2734 사기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된 정보에서 찾아보기 힘드나 당시 법원은 2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이 피해자가 됨으로서 2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본문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문의 진술자는 그에 관련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운반책 모집책 총책등 실제 행위 태양이랑 가담정도가 다양해서 저 분이 주장하는것 처럼

일괄적으로 형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범죄이고

일반 운반책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는 한 판결 전까지 구속수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분은 형사로 재직하시던 경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형사는 실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특히 탐정이라는 것은 소위 민간조사사라고 하는 사설 자격증을 의미하는것이지

국가에서 공인으로 무슨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지위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 유튜브의 홍보를 위해 검증조차 하지 않은 말을

토대로 여론이 만들어지는건 좀 지양되어야 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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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닉만들기 어렵다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17
Lv44 파워메우 구극역량 2023-11-20 13:04:58

Re 11. 헤으응 (클릭하면 이동)

ㅋㅋㅋㅋㅋㅋ 돈먹었나 왜 안나와 쾅쾅하듯 걷어차면 판례가 나오네?

18
Lv15 emperork 베이시스트 2023-11-20 13:19:53

마약도 집유나오는거 보면

보나마나 판사 애새끼도 마약하고 있음

19
Lv06 메가퍼세크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3-11-20 14:00:13

작년에도 올라왔던 똑같은 글에 똑같이 합리적인 반박이 달렸는데도 바로 밑에 그에 대한 고찰조차 없이 같은 비난이 이어진다는 게 참..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검증한 다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큰 것 같네요.

뭐 위에 댓글 단 분들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만 보고 평소 생각대로 그냥 말한 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