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부 이첩' 논리 사실상 판정패…'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놓고 與비난 더욱 거세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검찰 기소 정당성' 판단 유보 "곧바로 판단 어려워"
법조계 "공수처 이첩 원하는 이성윤·이규원 아이러니해…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증"
이성윤 기소에 벼랑 끝 내몰린 공수처…여권서도 '무용론' 솔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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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부 이첩' 논리 사실상 판정패…'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놓고 與비난 더욱 거세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검찰 기소 정당성' 판단 유보 "곧바로 판단 어려워"
법조계 "공수처 이첩 원하는 이성윤·이규원 아이러니해…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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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 2021-05-13 1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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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 2021-05-13 17:14:39 |
참 생각하면 놀라운게 이 지경으로 일처리를 해놓고 어떻게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식의 망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242,444 | 나경원 "尹 이미 탈당…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1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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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8: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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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40 | 트리플에스 신위, 팬들과 소통 중 '호통' "'하나의 중국' 동의 않으면 나가라"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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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8: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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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9 | 궁지 몰린 이란 보고도 침묵… ‘저항의 축’ 예전 같지 않네 [세계는 지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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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7: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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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1: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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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5 | 원자력에 의지하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할까요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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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1: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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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4 | 콧물로 알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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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1: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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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2 | 정식 운항 2개월 남았는데… 한강버스-마을버스 제대로 이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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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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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1 | 궁지 몰린 이란 보고도 침묵… '저항의 축' 예전 같지 않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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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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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30 | '해수부 부산 이전' 놓고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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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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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9 | 짠 음식이 위암 유발한다는데…무심코 먹어도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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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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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6 | [속보]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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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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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5 | '대북송금 공작' 폭로 전 KH 부회장 '정치권 로비'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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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8: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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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4 | 텍사스 홍수, 기후변화 시대에 '뉴노멀'을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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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2 | 선사시대 생생한 삶…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세계유산 됐다(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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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8: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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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1 | 366일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뛴 남성...건강에 무리 없을까?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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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7 | [속보] "尹, 더위에 건강악화로 식사 못해"…특검 출석 불투명 +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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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8: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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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6 | 국제 정세 뒤흔드는 두 얼굴의 원소 우라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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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5 | 2번 퇴짜 맞았던 '폭염 20분 휴식 의무화'…제대로 될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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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2 | 이병헌, '오겜3'·'케이팝'·'킹오브'…원조 할리우드 진출 K배우의 진가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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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 | 오픈AI 거대언어모델 'o3', 과학 분야 답변 평가에서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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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09 | 북러, 원산에서 외무장관 회담…"양국관계는 전투적 형제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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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3: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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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개혁의 수단으로 내세운 공수처도 경찰 강화도 모두 실패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모든 것이 어그러졌음. 대북 이슈, 검찰 개혁, 부동산 안정화, 공정한 사회 어느 것 하나 중간 정도 하는 것조차 없이 폭삭 망했다고 생각함. 물론 저것들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누가 정권을 잡았든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이 내놓은 결과는 유독 안좋다고 생각이 되고 말만 앞서는 무능력자에 위선자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함.